[논문소개]비영리 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 효과의 실증적 분석/박경래,이민창,2013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아지 / 작성일 : 2016.03.29 / 수정일 : 2021.06.22
논문명 :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 효과의 실증적 분석
발표자 : 박경래, 이민창발행 :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학회보 | 5권 (3년) 3호 | 65p~85p분량/크기 : 20 Page
논문 소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이 민간의 기부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를 가져오는지, 반대로 민간의 기부를 증가시키는 구인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비영리부문에 대한 보조금 수준과 분배내역에 대한 정보는 물론, 민간의 기부금 액수에 대한 정보마저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의 보조금이 비영리조직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찾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개별 비영리조직의 정부 보조금 수입과 자체 수입 활동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통계분석을 통해 양자간의 관계를 밝히고 그 관계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동년도 간의 정부보조금과 자체 재원 간에 구인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비영리 조직 전반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더 증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준다. 그러나 관변단체의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이 감소하는 것이 자체 재원 조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정부보조금이 가져오는 비영리조직의 자율성 상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배분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Ⅰ. 서론
Ⅱ. 정부보조금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NPO, 정부보조금, 기부, 구축효과, 구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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