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혁신이 ‘살기 좋은 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지난 해 7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각 지역의 거주민들 개인에게 맞는 복지와 해당 지역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더 살기 좋게 만들어 주는 정책이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초기 단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환으로 필요한 인력 충원과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확장될 새로운 복지 수요와 범위에 따라 기존에 공공복지 서비스의 빈자리를 채워 온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 종사자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각 내용에 맞게 통합될 필요가 있어보인다. 특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과 제반을 구성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예산도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와도 연계하여 적극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제도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 표와 그림을 포함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출처: 사회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21호) 160823_사회혁신포커스_살기 좋은 도시 서울만들기_심은정
(* 2023년 2월 현재 원문을 찾을 수 없어 웹페이지 접속이 불가합니다.)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