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권제한장치 - 단전단수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박준우 / 작성일 : 2015.01.23 / 수정일 : 2020.06.16
2003년 경, 국내에서는 전기 및 수도요금을 체납할 경우 강제로 전기와 물 공급을 중단하는 강제 단전단수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래 영상은 이처럼 인권을 제한하는 단전단수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활동가이던 윤덕현 감독이 2005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시민이 제작한 영상을 방영하는 KBS 열린채널에 채택되어 2006년 6월 3일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강제 단전단수제도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결정 및 제도 개선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독: 윤덕현
제작: 함께하는시민행동

<단전단수 문제에 대한 시민행동 활동경과>
- 200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금연체시 단전단수에 대해 인권침해행위 진정
- 2003년 12월 산자부 전기약관 개선조치에 대한 비평 성명
- 2004년 2월 산자부장관에 단전 피해 방지대책 촉구 공개서한
- 2004년 2월 미디어다음과의 기획기사 등 단전단수 폐지 촉구 온라인 캠페인
- 2005년 7월 (촛불 화재로 인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산자부 개선대책 비판 성명
- 2005년 7월 (상동) 한전의 개선대책(전류제한기 등) 비판 성명 
-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단전단수는 인권침해임을 결정, 제도 개선을 권고 http://action.or.kr/100492


작성자 : 박준우 / 작성일 : 2015.01.23 / 수정일 : 2020.06.16 / 조회수 : 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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