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사법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요? 판례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일부 장애인 단체는 '공익소송'과 '디딤돌 판결 선정사업'을 통해 사법부의 인권감수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자료집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집은 2017. 6. 부터 2018. 5. 까지 선고된 판결 중 '디딤돌', '걸림돌', '테마' 판결로 분류한 것이므로, 그 이후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1. 광역버스 사업자가 수동식 경사로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388 |
2.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무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804 |
3.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멀티플랙스 사업자 들은 자막, 화면해설, 보청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508596 |
4. 장애인 학대 신고인의 신고행위에 그에 따른 제보, 채증 행위는 제도개선과 학대 재발방지라는 공공의 목적성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 245165 |
5.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수급권에 제약이 생기고, 생활상의 큰 불편을 겪게 된 뇌전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 결정을 취소한 사례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39 |
6. 난민인정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7누22336 |
7. 당사자의 신체적 상태, 생활에서의 제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외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 70346,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030,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534 |
8. 국가공무원 경쟁채용시험 과정에서 차별을 받아 불합격 처분이 난 것은 위법하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 |
1.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8인 중 7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1351 |
2. 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7노164 |
3. 지적장애여성 대상의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위계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201 |
테마 판결
1.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이후 발견된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형사판결
- 2018년
상반기 장애인노동력착취 사례건수 27건(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9. 11. 발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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