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리즈 7] 나홀로 소송에 ChatGPT 활용법!
활동사례 / by 얼대왈 / 작성일 : 2024.10.09 / 수정일 : 2024.10.10
 이번 AI 시리즈는 1인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우연히 AI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서 제작의 배경과 사례 등을 담아보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지난 글들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영상과 성우&음원, 글을 만드는 부분을 마무리한 후 AI 활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글을 통해 또 다른 활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홀로 소송에 챗GPT 활용하기

  

많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저 역시도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단순히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해결을 위해 소송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웠던 부분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보다도 변호사 선임이라는 부담감과 법이라는 낯섦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나홀로 소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천천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ChatGPT와 같은 AI 도구가 소송 준비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ChatGPT를 활용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을 예로 들어, ChatGPT가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서 서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어려운 법률 용어 해석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이 어색한 법률 단어일 것입니다. 소장, 청구취지, 원고, 피고, 가집행 등.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ChatGPT​는 저와 같은 일반인에게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소송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가벼운 예시를 든다면 민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역할이 뭔가요?”를 물어볼 수도 있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넣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인이 X만원을 갚지 않아서 아래의 소장을 작성하고 있어 제대로 썼는지 확인과 추가할 내용이 있을까?”, “법원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야?”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나온 보정(서류 추가와 같은)명령서가 나왔음에도 제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판결문을 해석해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해석이 나오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원고에게 청구 내용과 이유를 더 명확하게 정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여금 변제와 관련된 혼동:

첫 번째 대여금과 두 번째 대여금에 대해 법원은 이 부분이 혼란스럽다고 보고, 원고에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2. 이자와 변제 시기에 대한 설명:

이 사건의 대여금은 이자율과 갚아야 할 시기(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정이 없는 경우 돈을 빌려준 후 원고가 청구한 시점에서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후를 변제기(갚아야 하는 시점)로 간주합니다. 원고는 돈을 빌려준 즉시부터 지연손해금(12%)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청구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수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 취지를 더 명확히 정리하고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설명하거나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2. 소송 서류 작성 지원

다음으로는 서류 작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 서류, 원고, 소장, 답변서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 초기 초안의 예시를 제공하거나, 특정 내용에 맞춘 초안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해?”라고 하면 ChatGPT는 소장에 필요한 기본 요소(: 사건 개요, 청구 내용, 증거, 법적 근거 등)를 설명하고, 각 요소에 대한 작성 예시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간다면 직접적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 실제로 지난 소장의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줘. 첨부된 파일은 내가 작성한 것이야.” 그리고 일부 내용은 삭제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왔고, 저는 저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서에 따르면, 변제 기일이 없는 경우,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청구(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 후부터 가능하므로, 20xxxxx일부터 즉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보완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변제 의무의 명확화

20xxxx일에 상환된 금액이 첫 번째 대여금(20x0xx일 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대여금(2020628일 건)에 대한 변제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법원이 요구하는 이자 청구와 관련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의 법적 근거 강화: 대여 계약에 이자 및 변제 시기가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 제397조와 제393조에 따라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을 지연했기 때문에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변제기 설정 및 지연손해금 시작일 수정: 법원의 권고대로, 이자를 청구하는 시작일을 원고가 청구한 시점(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으로 변경하고, 이후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3.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수정 예시

다음과 같이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xxxxx일을 기준으로 원금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 20xx년 피고는 원고에게 2차례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습니다.

. 피고는 여전히 첫 번째 대여금(x) 및 두 번째 대여금(x)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여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12%)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xxxx일에 대한 원금 x원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보정명령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적용 시작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변경하고, 두 번째 대여금에 대한 변제 의무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소송을 위한 증거 준비와 대응 전략 수립

마지막으로는ChatGPT를 활용하여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어떤 대처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천만 원을 빌려준 상대가 갚지 않고 있는데, 소송에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한다면 차용증서, 송금 내역서,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기록 등을 준비하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특히 차용증서에 대여 금액과 상환 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대여 사실과 상환 약속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만약 차용증서가 없다면, 송금 내역과 함께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질문에 넣게 되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공증을 쓴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 대화와 이체 내용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 소송이 가능할까? 좀 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와 준비를 고려해 보세요

 

1. 카카오톡 대화 기록 정리

- 필요한 내용: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당신이 돈을 빌려줬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환일자나 상환 약속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 추가 준비: 대화 기록에서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상환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을 따로 정리해 놓으면 법원에 제출할 때 유용합니다. 이를 캡처하거나 대화 내용을 PDF 파일로 저장해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2. 계좌 이체 내역서 확보

- 필요한 내용: 대화에서 언급된 금액이 정확하게 입금된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름, 입금 날짜, 금액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은행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추가 준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했다면 모든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이체 내역서에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과 연결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증거들

- 차용을 증명하는 문자나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이외에도 상대방이 차용을 인정하거나 상환을 약속하는 추가적인 문자나 이메일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만약 주변에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알고 있거나 그 과정에 함께한 제3자가 있다면 증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법원에서 차용 사실을 진술해 줄 수 있습니다.

- 추가 증빙 문서: 향후 소송에 대비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차용증이나 차용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거부에 대한 대화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내용 증명 발송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돈을 반환하라는 정식 요구를 문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소송에 앞서 정식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 : 대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다만, 가능한 한 증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 이체 내역이 일치하고 대화에서 돈을 빌려줬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면, 이를 통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ChatGPT가 제시하는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배경 지식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이번 소송 전에 몇 차례의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ChatGPT가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부득이하게 소송해야 한다면 부담가지지 않고 ChatGPT와 같은 AI를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작성자 : 얼대왈 / 작성일 : 2024.10.09 / 수정일 : 2024.10.10 / 조회수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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