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변경 사항, 우리 단체도 확인하셨나요?
공익법인 지정과 변경 사항은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기부자의 세제 혜택, 단체의 공신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익법인을 운영하거나 지정을 준비하는 비영리단체라면 이번 고시를 통해 지정 현황과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및 신청 계획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재정경제부는 「2026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6년 2분기 기준 공익법인등의 신규 지정, 재지정, 지정 제외, 명칭 변경 등 변동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 현황과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단체별 지정 여부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지고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칭 변경이나 지정기간 변동 등은 후원 안내와 대외 홍보, 행정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용 제안
비영리단체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점검해 보세요.
• 우리 단체의 공익법인 신규 지정, 재지정, 지정 제외 또는 명칭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후원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등 공개 정보가 최신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향후 공익법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준비하는 단체라면 지정 요건과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부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공익법인 지정 현황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단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원문 보기
재정경제부, 「2026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026. 6. 30.
https://mofe.go.kr/lw/denm/detailTbDenmView.do;jsessionid=UlHNwS5YNfoO0fkGIBAlR7LNi6tg8IHW0z23xsXy.node1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12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327&menuNo=7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