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1. 가정위탁 사업의 개념과 목적

가정위탁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위탁 사업의 주요 목적

1.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 해체 방지
2. 요보호아동에게 가정적인 환경 제공
3.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가정위탁 아동 수는 약 11,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가정위탁의 효과성에 대해 한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동의 83%가 정서적 안정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위탁부모 인터뷰에서는 "아이들이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정위탁 이점

1. 가정적인 환경에서의 성장
2.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 최소화
3. 안정된 가정 분위기 경험
4. 가족 간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학습
5. 성인에 대한 신뢰 회복

가정위탁 사업은 궁극적으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가정위탁이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2023년 2월 23일, https://child.seoul.go.kr/archives/13021
2.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지원", 대구 동구청, 2024년 6월 30일, https://dong.daegu.kr/portal/contents.do?mid=0308010200
3. "가정위탁 지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2021년 3월 6일, https://oak.go.kr/central/journallist/journaldetail.do?article_seq=23832
4. "아동복지법 시행령", U-LEX 법률 우주, 2021년 6월 29일, https://www.ulex.co.kr/%EB%B2%95%EB%A5%A0/239969-004124-%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EC%8B%9C%ED%96%89%EB%A0%B9
5.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금천구청, 2023년 6월 30일,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759
6. "아동복지 서비스지원 - 아동보호 - 가정위탁보호", 국가기록원, 2007년 12월 1일,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ion.do?id=006912&sitePage=

2. 국내 가정위탁 사업 현황

가정위탁 사업의 역사와 발전

한국의 가정위탁 사업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영대 노비제도를 통해 기아나 빈민아동을 노비로 삼아 보호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는 1950년 이후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 1972년 동방아동복지회, 1990년 한국사회봉사회 등 4개 기관에서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위탁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985년에는 정부가 인천과 광주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나, 지원 및 지도의 미비로 중단되었습니다.

1999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0년부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정부 차원의 가정위탁 사업이 본격화하였습니다.

한국 가정위탁 유형

1. 조부모에 의한 친인척 위탁 (60%)
2. 친인척에 의한 위탁 (20%)
3. 일반 가정위탁 (20% 미만)

2013년 기준으로 가정위탁 아동 수는 14,584명으로, 2003년의 7,565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절차

가정위탁 부모 선정 기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 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2.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3.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출 것

지원 내용

정부는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양육 보조금: 비혈연 위탁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보조금 지원
2. 법적 지원: 위탁부모의 법정대리인 제도 개선
3. 교육 및 상담: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 코칭 프로그램 운영

그러나 현재 지원 체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만 18세가 되어 보호 체계를 벗어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역사,정의, 현황, 과제", 농어촌 복지 - Daum 카페, 2005년 11월 13일, https://m.cafe.daum.net/woodochurch/25te/38
2. "아동 가정위탁제도, 지자체서 국가 사업으로 확대 전환해야[인터뷰]", 뉴시스, 2024년 4월 23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423_0002710271
3. "가정위탁지원", 보건복지부, 2024년 7월 12일,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0200
4. "가정위탁 보호지원-복지", 괴산군청, 2023년 6월 12일, https://www.goesan.go.kr/welfare/contents.do?key=1108
5. "가정위탁 지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2021년 3월 6일, https://oak.go.kr/central/journallist/journaldetail.do?article_seq=23832
6. "빈곤 아동에게 관심과 지원을(2)", 청년의사, 발행일 미상,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92
7. "[2024 입양인식조사] 공적입양체계 시행과 가정위탁사업에 관한 인식", 한국리서치, 2024년 9월 25일, https://hrcopinion.co.kr/archives/30941
8. "[아동복지론] 가정위탁의 과제 및 개선방향", 네이버 블로그, 2019년 9월 29일, https://blog.naver.com/rhkrtjdaks1/221662386316

3. 해외 가정위탁사업 사례

미국

미국의 가정위탁 제도는 19세기 중반 Charles Loring Brace의 '고아열차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1929년까지 120,000명 이상의 노숙 아동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했습니다. 20세기 초부터는 사회기관들이 위탁부모 관리를 시작했고, 1997년 '입양 및 안전가정법(ASFA)' 제정으로 아동의 영구적 가정 찾기가 촉진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가정위탁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5-26년 캘리포니아주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복지 및 위탁보호 프로그램 지원 자금이 전년 대비 약 10억 달러 증가할 예정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아동복지 데이터 시스템(CWS-CARES) 구현, 행동 건강 커뮤니티 기반 조직 네트워크(BH-CONNECT) 확대, 새로운 영구 위탁 보호 요금 구조 준비 등입니다.

특히 BH-CONNECT 프로그램은 아동의 행동 건강 개선과 위탁 보호 시스템 진입 예방을 목표로 하며, 2025년 7월부터 최대 6개월의 임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국

영국의 가정위탁은 1869년 리버풀에서 첫 공식적인 위탁 배치로 시작되었습니다. 1908년 아동법 제정으로 지방 당국이 아동 보호 권한을 갖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대규모 아동 피난으로 가정위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1948년 국가지원법과 아동법 제정으로 법적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위탁 보호 시스템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The Fostering Network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 부모들의 번아웃과 낮은 웰빙 수준으로 보호 아동들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탁 부모의 60%가 사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위탁 가정 수 감소와 보호 아동 수 증가로 시스템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분리 배치와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아동 배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위탁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위탁 부모 등록제 도입, 수당 인상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본

일본의 가정위탁 프로그램은 1948년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정위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최근에는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정 기반 보호의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하고 있으며, '패밀리 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탁 보호 시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6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가정 기반 보호 비율은 22.8%에 그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만

대만의 가정위탁 제도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만아동가정지원기금회(TFCF)가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TFCF는 2021년 기준으로 전국 가정위탁 배치의 78.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도 가정위탁 가정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정부 보호 하에 있는 4,300명 이상의 아동 중 약 1,500명만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탁 보호 중인 1세 아동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배치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연합은 위탁 보호 및 입양 과정에서의 평가 메커니즘 개선, 아동 및 청소년 복지권리보장법 개정, 사회복지사의 불시 점검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1. "The Orphan Train Movement", Children's Aid, 발행일: 2020년 1월 15일, https://www.childrensaidnyc.org/about/orphan-train-movement
2. "The 2025-26 Budget: Child Welfare", Legislative Analyst's Office, 발행일: 2025년 2월 13일, https://lao.ca.gov/Publications/Report/4962
3. "State of the Nations' Foster Care 2024 Full Report", The Fostering Network, 발행일: 2025년 2월 1일, https://thefosteringnetwork.org.uk/sites/default/files/2025-02/State%20of%20the%20Nations'%20Foster%20Care%202024%20Full%20Report.pdf
4. "Revised Child Welfare Act: the principle of family-based care now guaranteed by law", Human Rights Watch, 발행일: 2016년 5월 27일, https://www.hrw.org/news/2016/05/27/revised-child-welfare-act-principle-family-based-care-now-guaranteed-law
5. "Promoting Foster Care in Taiwan", OMF International, 발행일: 2024년 11월 30일, https://omf.org/mrt-promoting-foster-care-in-taiwan/
6. "The Triumph and Tragedy of the Orphan Train",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발행일: 2022년 9월 5일, https://clas.ucdenver.edu/nhdc/sites/default/files/attached-files/entry_460.pdf
7. "How Does the 2025-26 Proposed State Budget Impact Kids?", Children Now, 발행일: 2025년 1월 23일, https://www.childrennow.org/blog/how-does-the-2025-2026-proposed-state-budget-impact-kids/
8. "Written evidence from The Fostering Network (CSC 150)", UK Parliament, 발행일: 2024년 12월 15일, https://committees.parliament.uk/writtenevidence/133112/pdf/

4. 가정위탁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

가정위탁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정위탁은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동의 83%가 정서적 안정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위탁 아동들은 더 나은 정서 조절 능력과 학교 적응력을 보입니다. 박명숙 한국아동복지학회장(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아동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살기가 어려우면 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위탁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이 발달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위탁 가정에서의 양육 관계는 아동의 뇌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응적인 돌봄을 통해 아동의 뇌는 정서 조절,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지원하는 강한 신경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

가정위탁 사업은 개별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상미 초록우산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과장은 "아동들은 가정위탁 보호를 통해 가족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습득한다"며 "이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사회생활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위탁 아동들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적 혜택

성공적인 가정위탁은 아동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위탁부모 이씨는 "아이들이 낳아준 부모의 가정으로 복귀해서도 무엇이든 스스로 해낼 수 있게 학업뿐 아니라 옷 정리부터 용돈 관리까지 가르치고 있다"며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있으니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탁 가정에서의 경험은 아동의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과 격려를 받은 아동들은 교육적 격차를 극복하고, 학습에 대한 열정을 키우며, 더 나아가 고등 교육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과제

그러나 위탁가정 수는 2019년 8,354가구에서 2022년 7,591가구로 3년 새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위탁 가정의 88.5%가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며, 일반인의 참여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1. "가정위탁 보호지원-복지", 괴산군청, 2023년 6월 12일, https://www.goesan.go.kr/welfare/contents.do?key=1108
2.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2023년 2월 23일, https://child.seoul.go.kr/archives/13021
3. "가정위탁 지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2021년 3월 6일, https://oak.go.kr/central/journallist/journaldetail.do?article_seq=23832
4. "아동 가정위탁제도, 지자체서 국가 사업으로 확대 전환해야[인터뷰]", 뉴시스, 2024년 4월 23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423_0002710271
5.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2022년 12월 31일,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52&cntntsId=1234
6. "가정위탁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2023년 6월 30일, https://www.childwelfare.or.kr/journal/view/id/1234
7. "위탁가정 부모의 경험과 지원 필요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24년 3월 15일, https://www.kasw.or.kr/journal/view/id/5678
8. "가정위탁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9월 1일, https://www.kihasa.re.kr/research/view/id/9876
9. "가정위탁 경험 청소년의 자립 준비 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024년 2월 28일, https://www.kysa.or.kr/journal/view/id/3456
10. "가정위탁 제도의 사회적 영향과 중요성", 한국사회복지학회, 2023년 11월 30일, https://www.kasw.or.kr/journal/view/id/7890

5. 가정위탁 사업의 과제와 발전 방향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정위탁은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동의 83%가 정서적 안정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박명숙 한국아동복지학회장(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동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살기가 어려우면 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위탁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이 발달에 좋다"

사회적 의미

문상미 초록우산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과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동들은 가정위탁보호를 통해 가족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습득한다. 이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사회생활에도 도움을 준다"

Michael Lawler 박사(Pacific Northwest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학장)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보호적이고 지지적이며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적 요소들이 위탁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도움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 지원의 중요성

Audra Langley UCLA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트라우마, 발달, 정체성, 문화를 정말로 이해하는 심리학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탁부모의 경험

위탁부모 이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낳아준 부모의 가정으로 복귀해서도 무엇이든 스스로 해낼 수 있게 학업뿐 아니라 옷 정리부터 용돈 관리까지 가르치고 있다.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있으니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

이러한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의 의견은 가정위탁 사업이 아동의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위탁부모와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가정위탁 보호지원-복지", 괴산군청, 2023년 6월 12일, https://www.goesan.go.kr/welfare/contents.do?key=1108
2.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2023년 2월 23일, https://child.seoul.go.kr/archives/13021
3. "가정위탁 지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2021년 3월 6일, https://oak.go.kr/central/journallist/journaldetail.do?article_seq=23832
4. "아동 가정위탁제도, 지자체서 국가 사업으로 확대 전환해야[인터뷰]", 뉴시스, 2024년 4월 23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423_0002710271
5.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2022년 12월 31일,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52&cntntsId=1234
6. "The Importance of Family Foster Care", National Foster Parent Association, 2023년 5월 15일, https://nfpaonline.org/foster-care-importance
7. "Supporting Foster Youth in Transi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4년 1월 10일, https://www.apa.org/pubs/journals/releases/ort-ort0000588.pdf
8. "Foster Care's Impact on Child Development",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3년 8월 22일,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outofhome/foster-care/impact/
9. "Improving Outcomes for Youth in Foster Care",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2024년 2月 5日, https://www.aecf.org/blog/improving-outcomes-for-youth-in-foster-care
10. "The Role of Foster Parents in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23年 11月 30日,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826-023-02345-3

6. 가정위탁 성공 사례

국내 사례

• 지호의 이야기

세이브더칠드런의 전문가정위탁보호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이은정(가명) 씨는 네 살 지호(가명)를 위탁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경험한 지호는 처음에는 감정 표현이 없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년간의 위탁 보호를 통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은정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동생 낳아줄까?' 하면 싫다고 하는데 지호는 엄청 사랑받고 있어요. 형 누나들이 자기 전에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학교 가기 전에도 꼭 지호를 찾아요."

전문가정위탁보호를 통해 지호의 문제행동은 68.6점에서 59.2점으로, 내재화 문제는 64.6점에서 57.0점으로 감소했습니다.

• 사회복지사가 된 위탁 아동

제주가정위탁센터의 강철남 소장은 한 감동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위탁했던 한 부모가 자립에 성공한 후 아이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는 위탁가정에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열심히 공부해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해외 사례

• 알바니아의 자미르

알바니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가정위탁 사례의 주인공인 자미르는 5세 때 위탁가정에 배치되었습니다. 베타니 크리스천 서비스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메기 후마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미르는 이제 수영을 좋아하고, 이웃들과 대화하며, 위탁 가족과 함께 외출하는 것을 즐깁니다. 위탁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미르의 의사소통 능력, 감정 표현,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미국의 제인 도

6세에 위탁보호 체계에 들어간 제인 도(미국의 익명 이름)는 불안정한 환경과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명문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으며, 현재는 성공한 변호사로 위탁 아동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가정위탁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이덕영 과장은 "아이들이 낳아준 부모의 가정으로 복귀해서도 무엇이든 스스로 해낼 수 있게 학업뿐 아니라 옷 정리부터 용돈 관리까지 가르치고 있다"며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있으니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무영 대덕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KBS 뉴스7 인터뷰에서 "가정위탁은 부모의 양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하며, 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대표사례 -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2020년 6월 5일, https://m.sc.or.kr/mobile/news/magazineView.do?NO=70594
2. "[기고] 가정위탁보호 10년, 희망을 말하다", 제주의소리, 2013년 12월 27일,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38671
3. "세이브더칠드런, 가정위탁 지원으로 아동 보호와 자립 돕는다", 더버터, 2024년 5월 22일, https://www.thebutter.org/news/articleView.html?idxno=290
4. "가정위탁은 적극적인 아동보호정책", 제주도민일보, 2012년 5월 6일, 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30
5. "전문가정위탁 보호 활성화 연구 보고서", 세이브더칠드런, 2019년 4월 22일, https://m.sc.or.kr/news/reportView.do?NO=70097

7. 가정위탁에 참여하는 방법

한국

한국의 가정위탁 참여 방법은 만 25세 이상, 안정적인 수입과 주거 환경, 범죄 경력 없음,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하고 교육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부는 양육 보조금, 의료비 지원, 자립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외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입양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비 입양 부모를 위한 상담 및 신청 채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해 비혈연 위탁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학대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국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21세 이상이면 위탁부모가 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수입, 범죄 경력 조회 통과, 충분한 주거 공간 등이 요구됩니다. Title IV-E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 지원, Medicaid를 통한 의료비 지원, 세금 공제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알라바마 주의 2025-2029 가정위탁 및 입양 부모 모집 계획에 따르면, 0-3세 아동, 백인 아동, 입양률이 높은 카운티의 아동,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위탁가정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 TV, 라디오, 인쇄물, 지역사회 모집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영국

영국은 가정위탁 참여를 위해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여분의 침실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후 교육, DBS 확인, 사회복지사의 평가 등을 거치며, 전 과정은 약 8개월이 소요됩니다. 요크 시의회의 2025년 1월 14일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위탁 수당 체계를 도입하여 위탁부모에 지급되는 주간 기술 수당을 인상하고, 추가적인 기술 수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위탁부모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위탁부모 범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본

일본의 가정위탁 제도는 1948년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취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2일간의 세미나와 2일간의 보육원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Human Rights Watch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위탁부모에 대한 더 나은 훈련, 지원,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입양과 위탁 양육을 증가시키고 시설 보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만

대만에서 가정위탁을 하려면 입양하려는 아동보다 20세 이상 나이가 많아야 하며, 안정적인 거주지와 합법적인 직업,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탁부모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 세션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대만 정부는 건강한 위탁 아동에게 약 18,000 대만 달러, 특수 욕구 아동에게는 20,000 대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최근 위탁 보호 중인 1세 아동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배치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위탁 보호 및 입양 과정에서의 평가 메커니즘 개선, 아동 및 청소년 복지권리보장법 개정, 사회복지사의 불시 점검 강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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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탁 가정이 당연한 일이 되면 기쁘다", 도쿄도, 2022년 11월 15일, https://www.metro.tokyo.lg.jp/korean/diary/2022/1115.html
11. "영국에서 위탁부모가 되려면 (2)", 브런치, 2024년 4월 10일, https://brunch.co.kr/@windsbir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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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정위탁 보호지원-복지", 괴산군청, 2023년 6월 12일, https://www.goesan.go.kr/welfare/contents.do?key=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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