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조직 변경 관련 법적 쟁점>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조직 변경 관련 법적 쟁점> 보고서 다운로드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가. 기존 연구 현황
나. 질적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Ⅱ. 비영리 법인의 설립 관련 법적 쟁점
1. 비영리 법인 설립 관련 현행 법제도 및 그 한계
가. 비영리 법인 설립 관련 현행 법제도
(1) 민법
(2) 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사립학교법
(3) 주무관청의 재량
나.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1) 허가주의의 문제점
(2) 비영리 법인의 법적 형식 관련 문제점
2. 비영리 법인 설립과 관련된 경험 연구
가. 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가
나. 어떤 형태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가
(1)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구별
(2) 현행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 준별론의 한계
(3) 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 설립의 선택
다. 비영리 법인 설립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1)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요구
(2) 정관의 목적사업에 대한 실질적 심사
(3) 영리 법인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절차적 문제
(4) 기타 제도 개선 과제
3. 평가 및 제도 개선 과제
가. 인터뷰 결과의 분석
(1) 비영리 법인 설립의 동기
(2) 비영리 법인 설립 절차의 어려움
나. 제도 개선 과제
Ⅲ. 비영리 법인의 분할 관련 법적 쟁점
1. 비영리 법인 분할 관련 현행 법제도 및 한계
가. 비영리 법인 분할 관련 현행 법제도
나. 비영리 법인 관련 법제 미비로 인한 문제점 및 한계
2. 비영리 법인 분할 경험 연구
가. ‘나’ 분할 사례
(1) 분할의 동기
(2) 분할의 절차
(3) 분할의 결과
나. ‘다’ 분할 사례
(1) 분할의 동기
(2) 분할의 절차
(3) 분할의 결과
3. 평가 및 제도 개선 과제
가. 인터뷰 내용의 평가
(1) 분할의 동기
(2) 분할의 절차 및 결과
나. 제도 및 실무적 개선 과제
Ⅳ. 결론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