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소식

[행사 제목] 2026 「비영리·공익법인 규제합리화 국회포럼」 - 좋은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슬, 어떻게 풀 것인가

[행사 소개] "좋은 일이 더 멀리 이어지는 사회, 공익이 자라는 사회"

비영리 및 공익법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 장애물과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규제합리화 국회포럼」을 개최합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틈새규제 사례부터 제도적 개선방향까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2026 「비영리·공익법인 규제합리화 국회포럼」

• 일시: 2026년 10월 30일 (금) 오전 10:00 ~ 11:5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 참가비: 무료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재섭 · 서미화 · 신정훈

• 주관: 좋은규제시민포럼, (사)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프로그램 일정]

사회: 정진경 교수 (광운대학교)

1. 개회

• 축사: 김재섭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 환영사:

  • 강영철 이사장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 배원기 원장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원장)

2. 주제발표

• 발제 1: 비영리·공익법인 규제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향

  • 발표자: 이련주 (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청원위원장, 前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 발제 2: 현장의 틈새규제 사례 : 법령에는 작게 보이고, 현장에는 크게 작동하는 규제들

  • 발표자: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대표)

3. 종합토론

• 좌장: 이민창 교수 (한국규제학회 회장)

• 토론자:

  • 이희숙 상임변호사 ((재)동천 ·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 장윤주 박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팀장)

  • 김종철 과장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 김다혜 서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

1. 신청 방법: 온오프믹스를 통한 온라인 사전 신청

           2026 「비영리·공익법인 규제합리화 국회포럼」10.30.(금)오전 10시-11시50분 - 온오프믹스

1. 모집 정원: 선착순 30명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장 안내: 국회 출입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