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아카데미]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소수자들 (10/5~)
by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 2023-09-15 13:11

법원의 판결, 다양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은 더욱 큽니다. 재판부의 판결 역시 시민의 감시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법률용어로 가득한 판결문, 그마저도 극소수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민과 함께 날 것 그대로의 판결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엘리트 법조인만의 시각과 언어가 아닌,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쳐 보며, 권위와 불통의 자세 뒤에 숨은 법원의 속내와 허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판결문 속에서도 ‘나는 반대한다’고 선언하는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원의 판결과 결정 뒤에 있었던 토론의 과정을 엿보며, 법원 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느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정을 위한 한걸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소수자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0.5

[강의] 사법 권력에 균열 내기, 판결문 읽기
- 비판적 판결문 읽기를 위한 헌법 지식, 판결문의 구성과 의미
- 판결문 공개제도와 청구 방법

10.12

4인 이하 사업장 차별, 합리적 이유 없다
-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이에 반대한 소수의견

10.26

성전환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건 국가의 몫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과 소수의견·보충의견

11.2

출생등록될 권리, 내 아이를 보호할 자유
-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반대의견·보충의견

※ 매회차 판결 비평과 강독을 합니다.
※ 매회차 다음에 읽을 판결문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 판결문은 토론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 10월 19일은 휴강입니다. 강의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터뷰_YTN [알고리줌] 이슈이슈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하고 전관특혜 누리는 게 말이 돼?”)

강좌 정보

  • 일   시 : 2023. 10. 5. ~ 11. 2. 목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4회
  • 장   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 참가비 : 60,000원 (20대 청년 30,000원)
  • 할  인 :  참여연대 10,000원 이상 후원회원 30%(중복할인 안됨)
    청년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20대 청년 50%, 아카데미느티나무 10% 15% 쿠폰(클릭)
    수강 신청/취소, 결제 신청/취소, 환불 안내 등 자세한 내용(클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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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작성일 : 2023-09-15 13:11, 조회수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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