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관련 제도 및 지원사업]

"공익재단 악용 안돼"…5% 이하 지분보유도 공익의무 이행 추진 / 연합뉴스, 2019.05.07.

재벌그룹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매년 공익목적으로 쓰게 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5% 이하 지분을 가진 공익재단에 대해서 주식을 공익에 사용하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운동 새로운 축 '시민 모임', 별도 지원 체계 갖춰야 / 더나은미래, 2019.05.28.

시민 모임이 점차 확산되고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적극적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절차는 시민 모임의 역동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5·18기념재단 법제화 추진…"운영·사업비 정부 지원" / 연합뉴스, 2019.05.02.

서울시,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모집…최대 1억 지원 / 뉴시스, 2019.05.26.

‘중랑구 NPO지원센터’ 문 열어 / 서울신문, 2019.05.29.

충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서 제작 / 뉴스1, 2019.05.20.

[공익 이슈_사회적경제]

소셜 비즈니스 생태계서 밀려난 '비영리 조직'… "우리 '영리'해도 될까?" / 더나은미래, 2019.05.29.

비영리 조직들이 사회적경제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 때 인증 사회적기업의 절반 가까이(47.1%)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23.7%에 불과합니다.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역량이 강조되는 상황, 비영리 조직의 거부감 및 경험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성공 해법은 ‘지역'에 있다 / 한겨레, 2019.05.24.

‘사회적 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자들은 사회적 경제가 지역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회적 경제 3법’이 통과되지 못해 제도 기반이 늦어지는 점 등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습니다.

  - ‘인구 10만’ 소도시 완주는 어떻게 사회적경제 리더가 됐을까?

“사회적기업 인증받게 해드립니다” 창업자 유혹하는 불법 브로커 / 더나은미래, 2019.05.29.

‘사회적기업 브로커’를 다룬 기사가 눈에 띄네요. 이들은 정부 지원금,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미끼로 일반 창업자들에게 컨설팅비와 대행비를 받습니다.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성을 증명할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제도를 복잡하게 만다는 것도 해법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조합니다.

공유경제 기업 홍보장, 서울광장에 열린다(2019.6.2) / 뉴시스, 2019.05.29.

고용노동부, ‘2019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2019.7.15) / 더나은미래, 2019.05.27.

[공익 이슈_지역 재생]

마을의 가려운 곳 긁어줘야, 지역이 살아남는다 / 더나은미래, 2019.05.03.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활동가와 주민들은 사업 종료 이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생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활동가들은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지역민을 1순위로 둔 군산…’찾기 좋은 곳’ 이전에, ‘살기 좋은 곳’ 만들었다

  - 벽화 아니면 한옥 ‘판박이’ 마을들…지역 살릴 아이디어가 없다

  - ‘문학·역사·철학’ 뿌리내리니…지역경제 꽃바람 불다

  - 빈 집이 마을공방으로 변신…올해 7곳 추가

  - 서울 빈집 활용 본격화…사회주택 8개 공급

풀뿌리방송 ‘공동체라디오’가 살아야 마을공동체도 뜬다 / 한겨레, 2019.05.01.

지역밀착형 풀뿌리 방송 ‘공동체라디오’ 7곳은 15년 동안 마을 사랑방 구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외면 속에서 재정적으로 고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출력 증강, 신규 사업자 허가, 제작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사례, 공익단체 동향]

죽음으로 시작된 이 가족의 이름은 ‘다시는’ 입니다 / 경향신문, 2019.05.11.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가 시작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외치다 보니 네트워크의 이름도 ‘다시는’입니다. ‘다시는’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동생 돌보는 ‘착한 누나’로만 살지 않을래요 / 더나은미래, 2019.05.

정신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20~30대 청년들이 자조모임 ‘나는’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에서는 형제자매나 부모, 세상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글을 씁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보호자가 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모임을 지역 곳곳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부 안중요해" 학교 파업···전세계 퍼진 16살 소녀 시위 왜 / 중앙일보, 2019.05.24. / (* 2022년 6월 서비스가 종료되어 웹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등의 청소년들은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다.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1인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사례입니다. 각국 188만여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대신 옥상을 시민 소통 공간으로” / 한겨레 2019.05.02.

유휴 옥상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옥상 공유’ 활동을 펼치는 단체 ‘열린옥상’ 활동 사례를 담은 기사입니다. 올해의 가장 큰 목표는 서울혁신파크 건물 옥상의 시민 공유를 활성화하는 거십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모두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맞서겠다” / 더나은미래, 2019.05.30.

세이브더칠드런 100주년 특별전 '전쟁과 아동' 전시현장 / YTN, 2019.05.17

[모금, 기부, 사회공헌]

SK, 사회적 가치 측정 첫 발...평가지표에 50% 반영 / 뉴시스, 2019.05.21

SK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가치측정 시스템 운영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매년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사별 경영 핵심평가지표에 5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간접기여성과, 비즈니스 사회성과, 사회공헌 사회성과의 3대 분야로 나뉩니다.

  - SK그룹, 사회적기업 188곳에 사회성과인센티브 87억원 지급

  - '사회적 가치' 민간축제 SOVAC 첫 출발...4000여명 운집 '성황'

  -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그 속에서 사회적 가치 나온다"…소셜밸류커넥트 현장 말말말

  - 최태원 “사회적 가치,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영업이익의 평균 1.15% 기부…기부 총액, 지난해 처음 줄어 / 더나은미래, 2019.04.30.

지난해 국내 50대 기업(매출액 기준)의 기부금 지출 총액이 전체 영업이익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익 대부분을 주주 배당으로 돌리고 기부금은 1%대를 유지하는 ‘고배당 저기부’ 패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각개전투서 사회공헌 동맹으로…’착한 성과’ 위해 머리 맞대고 공부합니다 / 더나은미래, 2019.04.30.

기업 사회공한 분야를 담당하는 CSR 담당자들이 6년째 자조모임 ‘CSR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여 개 기업, 540여 명의 담당자가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회원들은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정기 포럼에 참여해 관련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배지·에코백·텀블러…굿즈로 돌아온 ‘오월의 기억’ / 한겨레 2019.05.16.

대법,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6년 확정 / 연합뉴스, 2019.05.26.

승일재단 ‘세계 최대 규모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도전 / 문화일보, 2019.05.17

강원 산불 한 달 만에 성금 470억 모금 / 국민일보, 2019.05.02.

메트라이프재단, 사회혁신조직에 5억원 투자 / 연합뉴스, 2019.05.13.

KB국민은행, 사회혁신 스타트업 위한 금융컨설팅 나서 / 뉴시스, 201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