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크리스틴 로드(Kristin M. Lord)가 스탠포드사회적혁신리뷰(Stanfort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에 기고한 글의 일부를 번역/편집하여 소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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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뢰’의 기능

미국 하버드대 타룬 칸나(Tarun Khanna)교수는 ‘신뢰받는 사회적 제도’(trusted institutions)는 한 사회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든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예측가능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유형/형태의 사회적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의 소멸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신뢰가 결핍될수록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을뿐더러, 세금납부를 기피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관용적이지 못하며, 선동적 정치인이 득세하며, 사회구성원 간의 상부상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회적 신뢰의 소멸은 곧 한 사회의 혁신성과 창의성 발현의 토양을 앗아간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신뢰’ 악화 원인

‘사회적 신뢰’는 아래에 기술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회 내 허위정보와 양극화, 극단화를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약화된다고 저자인 크리스틴은 말합니다.

1) 민간 분야에서의 부정부패

2)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정치적/사회적 발언

3) 시민의 안전을 비록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서의 정부의 무능력

4) 법치의 붕괴

5)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6)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목소리 또는 투표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분위기

7) 정치 및 사회 엘리트, 유력인사들이 공적 시스템의 사적 유용

8) 선정적, 자극적 언론보도 및 소셜미디어 분위기

더욱 바람직한 ‘사회적 신뢰’를 위한 6가지 방법

1.사회적/법적 제도 및 행정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효능감이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Make sure institutions are effective and deliver real benefits for people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바로 사회적 제도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즉 사회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지 입니다.. “일상적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기능”은 새롭진 않지만,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신뢰 형성에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제도는 행정기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리활동, 정부, 겨육기관, 사회서비스 기관 등 사회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조직과 주체가 해당됩니다.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제도의 서비스를 “적시에”, “적소에” “효과적으로” “믿을 만하게” 제공받았음을 의식하면 할수록 ‘사회적 신뢰’를 위한 토대가 형성 됩니다.

2.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리더(정치, 기업, 지역사회 등)를 양성한다.

Develop future leaders who work for the greater good, not for themselves.

‘사회적 신뢰‘가 번성할 토양을 조성하는데 새로운 사회적 리더가 계속해서 배출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정부, 기업,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것은 그 사회의 ’사회적 신뢰‘ 약화를 막는 것은 물론,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3.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Strengthen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사회적 제도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는 앞서 언급한 “효능감”만큼 ‘사회적 신뢰’형성에 중요합니다.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회계관리 개선 및 감사 기능 강화, 효과적인 법집행, 정부 공개성 확대 및 보장, 언론의 자유, 정보 접근성 강화, 시민의 제도 감시 및 소환 권리 보장, 자금세탁 방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법 집행의 공정함은 특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유력 여부와 무관하게 법과 행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제도의 가장 중요한 책무성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부의 대시민 정보 공개 확대 및 시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는 사회적 제도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회적 제도에 스며들 수 있는 부정부패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4.지역사회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시민을 참여시킨다.

Engage citizens in solving community and societal challenges

‘사회적 신뢰’를 조성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의 일부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속감은 바로 자신의 관심사 또는 사회적 목소리가 진지하게 고려되는 과정 또는 해결하는 사회적 활동의 일부가 될 때 더욱 확실하게 형성됩니다. ‘참여적 사회 문제 해결‘은 구성원이 자신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면, 사회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경험을 통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신뢰는 물론 자신이 기여한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도록 합니다.

5.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한다. Strengthen social inclusion

사람들이 성별, 인종, 나이, 종족,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로부터 소외당한다고 느낄수록, 그 사회의 ‘사회적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리적 분위기와 추세는 바람직하고 적절한 제도 운영 및 의사결정 체계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분리적 사회분위기의 만연은 집단적 형태의 폭력을 초래하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포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회적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1) 장애를 가진 사회구성원의 공정한 사회참여 보장 및 확대

2) 이민자에 대한 포용적 제도 및 실질적인 제도 집행

3) 부동산 등의 토지 이용에 대한 공정한 권리

4) 교육 및 직업 기술 습득에 대한 기회 제공 및 보장

5)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6) 공정한 사법 체계

7)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참여 보장

8)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 고등교육 기회 제공, 의사결정 참여 보장

6.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적/사회적 의지와 약속을 형성한다. Establish real commitment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사회 구성원과 사회/정치/경제 지도자들의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정책, 기업활동, 선언, 정치적/사회적 발언에 담겨야합니다.

‘사회적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은 특정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사회, 경제인, 정치인, 혹은 시민집단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관건은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기 전, 약화될 징후가 보이거나, 혹은 약화되고 있을 때, 이러한 의지와 리더십이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사회를 조성하고, 이러한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크리스틴 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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