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법의 이상과는 달리 아직도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겪는 차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인식 속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은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에서 출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를 소개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는 시각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돕기 위해 데이지 파일*을 제작했습니다. 본 데이지 파일은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재활통신망 ‘넓은마을’에 업로드되어 있으며, 해당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책 소개
이 책은 각 조문에 담긴 법안의 취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각 조문 및 실제 상황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면서 현장에서 해당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보여주며, 동시에 개선할 과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책의 제목이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이라 마치 ‘장애인’ 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글의 행간과 맥락에서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약자를 고려하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는 결국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더불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실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숙고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태어난 뒤 한동안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걷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잘 안들리고, 잘 보이지 않으며, 잘 걷지 못하게 된다. 누구나 장애인으로 태어나 장애인으로 죽는다..그러므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을 비롯한..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발걸음이다..” <출판사 리뷰 중 일부>
책 목차
들어가며 차례
제1조 목적 제2조 장애와 장애인 제3조 정의 제4조 차별행위 제5조 차별판단 제6조 차별금지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장 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2장 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장 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2장 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7조 참정권 2장 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2장 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3장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제39조 직권조사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41조 준용규정 제42조 권고의 통보 제43조 시정명령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제 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 손해배상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제50조 과태료 찾아보기 부록 _[장애인차별금지법]전문 저자소개 |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는,
2011년 <장애인법연구회>라는 공부모임에서 시작해서,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해 장애인 관련법 및 제도를 연구하고 이슈를 발굴하는 등의 연구방법을 통한 장애인 인권 신장 옹호활동을 펼치는 공익사단법인(2017)입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의 법조계 전문가는 물론, 법학교수와 같은 연구자, 장애인단체 활동가, 장애인 관련 전문가와 같은 현장인사 등 각계, 각층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지금도 토론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 제도개선, 정책제안, 입법운동, 국제연대 등의 활동 또한 펼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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