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운동] 2021 장애인차별철폐의날
현안과이슈 / by 생강 / 작성일 : 2021.04.26 / 수정일 : 2023.03.31

 2021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록을 통해 최근 장애운동의 주제, 운동방식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 상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장애운동은 모든 시민의 편리함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장애운동으로 인해 어떤 순간에는 생활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겪은 불편함은 무엇때문이었는지 살펴보고, 그 불편함은 어떤 편리함으로 연결되는지 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본 기록은
2021년 420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에서 진행한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2001년은 세상에 소란을 피우는 ‘나쁜’ 장애인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해입니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설치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수직형 리프트가 추락해 한 장애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이동권’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정으로까지 이어져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으며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 ․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시민들이 이동과 관련한 많은 영역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오이도역 사고가 있었던 해로부터 20년이 지난 2021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2021년 장애운동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운동방식을 기록하기 위해 2021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현장 사진과 주요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2021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소는 세종시 일대에서 펼쳐졌는데, 이는 4개 정부부처(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에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주요하게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에 책임전가 그만하고 장애인예산을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질 것

2.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용어를 부정하지 말 것

3. 고용노동부는 권리중심증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인정하고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 폐지할 것

4. 국토교통부는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철폐할 것

 

 요구사항을 알리고, 장관면담을 위해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맞이,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이것도 노동이다>’등 4개의 사전 대회와 ‘20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문화제’, 다음 날인 21일에 ‘1박 2일 마무리 보고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박 2일 투쟁결의대회 동안 장관 면담 요구를 위해 단체 활동가들은 세종시 도담동 내 왕복 6차선 도로를 막고 비장애인만 탈 수 있는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버스를 점거하고 4월 21일 오전에는 복지부 담벼락에 올라가 기습시위를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4월 20일 48명의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발의되었습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서는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 소식을 알리고 연내 법안 통과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운동에서 요구한 ‘이동권 보장, 부양의무제폐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장애등급제 폐지’ 등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확충과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들에게 이동 편의 증진을 비롯해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라는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2021년에 요구한 내용들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운동을 꾸준히 기록하여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 대회 현장 사진 >


* 사진 출처
- 사진 안 ‘비마이너’라고 표기된 사진은 비마이너에게 사용 동의를 구하고 제공받은 사진입니다.
- 그 외 사진은 직접 촬영했으며, 2번 사진은 초상권 사용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1. 세종시 도담동 도로 및 계단버스 밖에 없는 버스 점거 : 장관 면담 요구 


2. 계단버스 점거 :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계단으로 승하차하는 버스 점거. 장애인 활동가가 직접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버스 점거

 

3. 세종시 도담동 도로 및 버스 점거 마무리 : 실무자간 협상 마무리


4.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공.간.이.동!"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문화제


5. 보건복지부 담벼락 기습시위 : 1박 2일 마무리 보고 대회 중 '탈시설'용어 부정 말 것 등을 요구하면서 기습시위


* 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료실(http://sadd.or.kr/data/15506)
- 사진 : 비마이너 도움(https://www.beminor.com/)


※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북돋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로 표기하나, 장애관련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 차별 및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써 기능하는 취지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생강 / 작성일 : 2021.04.26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11543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