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
[자료집]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진 / 작성일 : 2016.11.04 / 수정일 : 2016.11.04
<목 차>
Ⅰ 노동부 행정지침의 한계와 통제
1. 들어가며
2. 행정입법 및 행정지침의 의의와 종류 및 한계
가. 관련 규정
나. 행정입법의 의의
다. 행정입법의 종류
라. 행정입법의 효력 및 한계
3. 행정입법 및 행정지침에 대한 통제
가. 기관 내 행정적 통제
나. 사법적 통제
4. 고용노동부 지침 검토
가.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기준정립 해고지침
나. 법령해석규칙 또는 재량준칙 취업규칙 지침
다. 국회에 의한 통제
라. 해고지침 및 취업규칙지침을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의 대책
5. 맺음말
Ⅱ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북
1. 배경
2.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는 모호한가
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누적된 판례
다.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으로 정당한 이유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소결
3. 현행법제상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가
가.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해석
나. 주장에 맞지 않는 판례 인용
다. 소결
4.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한 해고가 가능한가
가. 지침에 담고자 하는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 및 절차
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의 불가능성
다. 해고회피 노력의 형식성과 가학성
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해고 회피 노력 의 실질
마. 소결
5. 정규직 과보호론 의 오류와 저성과자 해고 제도의 사회적 효과
가.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의 거짓 근거– 정규직 과보호론
나. 저성과자 해고제도의 사회적 효과 – 끝없는 유연성 강화와 노동의 집단적 교섭력 상실
다. 불안정 노동의 일반화 국면에서 필요한 결단
6. 결론
Ⅲ.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지침
1. 배경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요건과 기준
3.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내용과 문제점
4.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등
가. 근로기준법 제 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을 종용하는 지침
나.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기준
다. 잘못된 사회통념상 합리성 기준
나가며출처 : http://minbyun.or.kr/?p=30980
『노동개악-저지를-위한-민변-자료집2-지침에-의한-쉬운해고-취업규칙-변경의-문제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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