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2014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II. 2014년 한국 무지개 지수

III. 영역별 현황

1.범죄화

2.차별철폐와 평등

3.고용

4.재화와 서비스 이용

5.교육/청소년

6.군대

7.경찰

8.구금/수용시설/난민

9.표현/집회/결사의 자유

10.혐오표현

11. 괴롭힘/폭력/혐오범죄

12.성별변경

13.가족구성권

14.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15. 보건/의료

16.사회보장

17.여론/미디어

18.조사/연구

19.국제인권규범

20.인터섹스

IV.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부록

1. 2014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목록

2.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2014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목록

우간다 출신 레즈비언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상고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누1487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662 판결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의 학교 측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집단괴롭힘 피해에 대한 책임만을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책임은 부정한 파기환송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나51414 판결(확정)

남성성기성형을 하지 않았더라도 FTM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결정이유를 설시한 법원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4. 3. 31.자 2014호파61** 결정(사건번호 비공개)

—인천지방법원 2014. 5. 8.자 2014호파1681 결정

트랜스젠더로 행세하여 병역을 기피하였다며 과거 5급 제2국민역 처분(병역면제)을 받은

MTF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트랜스젠더가 아니라는

병무청과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9. 선고 2013노2652 판결(항소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9826 판결(확정)

동성애자의 입양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개인에 대한 동성애 혐오성 게시물 게재를 불법행위로 인정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가합101294 판결

마포구청장의 성소수자 단체 행사에 대한 장소 사용 불허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24.자 13진정0886700 결정

서울종로경찰서가 피의사실과 무관한 피의자의 성적지향을 부각시킨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4. 10. 30.자 14진정0223900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국립국어원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랑’ 등의 정의를 이성 간으로 한정하도록 변경한 행위가

위원회의 조사대상도 아니고, 의견표명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297400 결정(결정일자 미확인)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의 의사진행방해와

폭력으로 무산된 공청회에 대한 대응 및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조속한 선포 등을 권고한 서울시인권위원회의 결정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2014. 12. 8.자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한 권고” 결정

서대문구청장의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연세로 교통통제 및 행사에 대한 승인 취소를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서대문구인권위원회 결정

—서대문구인권위원회 2014. 6. 5.자 의안번호 제2014−06호 결정

서대문구인권위원회 결정문-제2014-06호(2014.6.5).pdf

성북구에 대해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사업’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기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성북구인권위원회의 결정

—성북구인권위원회 2014. 11. 26자.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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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LGBTI 인권현황> 보고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인권 보고서입니다. 이 인권 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고용·교육·군대·표현의 자유·혐오 표현·가족구성권 등 총 20개 분야에 걸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SOGI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 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8월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이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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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출처 및 연구보고서 PDF 전문 보기 : SOGI 법정책연구회(http://sogilaw.org/m/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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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쑥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큐레이터. 봄철에 먹는 향긋한 쑥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진행하는 20대 여성인권활동가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페미니즘, 소수자에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