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본 보고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서울시 공익활동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공익활동 촉진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제도적 접근을 통해 공익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해외사례를 통해 고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헝가리와 일본에서 시작된 주민세 1% 공익활동 지원제도를 집중 조명 했습니다.
"주민세 1% 제도란?"
주민세의 1%를 주민이 원하는 공익활동에 직접 사용하게 하는 제도
주민세 1%제도는 일본 안에서도 명암이 갈린 제도입니다.
먼저 시작한 이치가와시에서는 곧 폐지 될 예정이지만,
후발주자로 시작한 이치노미야시에서는 제도가 지속되며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제도가 이렇게 다른 행보를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경험을 거울삼아 서울에서의 주민세 1% 실현가능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공익활동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Ⅰ.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1.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전개 2.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 ⑴ 쿼키(Quirky) ⑵ 아이디어오디션(idea audition) ⑶ 창조경제타운 ⑷ We the people ⑸ Challenge.gov ⑹ FixMySteeet ⑺ 천만상상오아시스
Ⅱ. 시민사회 공익활동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1.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시장과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만남 2. 세금, 국가와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만남 ⑴ 이치노미야시(一宮市)의 시민활동 지원제도 개요 ⑵ 이치노미야시(一宮市)의 시민활동 지원제도 지원 사업의 결정 과정 ⑶ 시민활동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한 이치노미야시의 지원 ⑷ 이치노미야시 시민활동 지원제도의 시사점 ⑸ 이치노미야 시민이 선택하는 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⑹ 이치노미야 시민이 선택하는 시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3. 시민, 지역과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만남 ⑴ 마을기금 ⑵ 자활공제협동조합 ⑶ 시민사회 공제회
Ⅲ. 서울시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 방안 1.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소개 및 이해 ⑴ 조례 제안이유 ⑵ 주요 내용 ⑶ 조례의 이해 ⑷ 기타 자료 2. 서울시,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를 위한 재원 3. 서울시,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 설계방안 ⑴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 설계 방향 ⑵ 서울시,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의 고려사항 4. 가칭 ‘서울시 시민이 결정하는 공익활동 지원제도 조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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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연구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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