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네덜란드와 상당히 다른 재정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정부기구의 예산삭감을 단행하며, 직접원조를 추구한 크나펜 외교부장관

한국은 지금 어떤 단계인가?

2007년 리먼 사태는 네덜란드의 생산감소를 불러왔고 네덜란드 정부는 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여타 정부 부서와 같이 시민사회단체를 주관하는 부서 역시 예산 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예산 감축을 할 수는 없고, 비정부기구가 집중해야 할 나라들을 줄이며 효율을 높이고자 했고, 비정부기구들도 정부의 예산지출에 대한 신경을 더 쓰게 만듦과 동시에 사회에서도 재정을 모을 궁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정부기구들에게 몹시도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2010년부터의 네덜란드 상황은 어느 정도의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예산의 대부부분이 어디에서 충당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정시구·김인수의 “한국의 NGO 재정지원제도 변화 고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부기구는 아직도 관변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정부와 비정부기구 간 파트너십 관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시구·​김인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시의적절하게​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론이 커지며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등 관변단체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고,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시민단체의 움직임을 제외한 채 독자적으로는 움직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비드 19사태는 국가의 예산 초과지출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재정적자가 아직은 심각하다고 이야기 하지 않지만, 2007년 리먼사태와 같이 국가의 재정 위기가 찾아올 때를 대비한다면 정시구·​김인수가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정부의 예산지출이 늘어날 때부터 다양한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최대 NGO라고 할 수 있는 한국월드비전은 총 2020년 예산이 약 2492억 원이고, 그 중 보조금 수입은 10% 미만인 166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기후원금이 1977억 원, 비정기후원금이 376억 원으로 보조금의 비중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결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월드비전은 정부 지원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NGO인 굿네이버스도 정부 보조금 수입 비중이 2019년 기준 6.8%에 불과하고 개인 정기 후원이 67.9%에 달합니다.  같은 해 초록우산도 정부의 지원금의 비중이 14.8%에 불과합니다.  뉴스타파라는 독립 탐사보도 언론도 공익을 위하여 일하지만, 홈페이지의 소개에 의하면 정부의 예산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3만 명 이상의 정기후원자들이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요구가 많아지고, 시민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다면 국내 비정부기구들도 정부로부터 더 큰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덜란드의 가장 큰 비정부기구인 옥스팜 노빕은 2017-2018시즌 총 약 2억 유로를 받았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약 36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정부 보조금은 약 8천만 유로였습니다. 대략 1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약 40%의 금액이 정부 보조금이었습니다.  개인후원자는 약 10%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다른 비영리기구에서 약 20%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약 200년 전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비영리사업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비영리기구의 재정파트너가 된 셈입니다.

우리는 100년 뒤를 내다 볼 수는 없지만, 비영리기구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네덜란드가 간 방법으로 흘러갈 것이라 가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500조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최대의 비영리기구에 지원되는 금액이 161억 원인 것은 비영리기구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몫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기구 및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정부와의 로비와 옹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시민사회에서 선제적으로 비영리기구들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정부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비영리기구의 예산 편성에 힘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비영리기구가 네덜란드보다 더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재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네덜란드는 국가 총 생산 15위권의 국가입니다. 총 인구 수가 2000만 명이 되지 않지만 엄청난 개인당 생산량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개인당 생산량이 네덜란드보다 적지만, 개인이 공익을 위하여 기울이는 관심은 네덜란드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 예산에 집중하는 시민단체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개인 소액 후원자들이 비영리기구를 도움으로써 이 기구들이 정부의 목적이 아닌 풀뿌리에서 나오는 요구사항들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단체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뉴스타파의 예를 살펴본다면 한국 사회는 시민들의 재정지원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의 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의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주로 재정지원을 하는 비영리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고찰이 담긴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핀 정시구·김인수 연구에서 재정확보의 다양성 문제는 비전이 있는 탁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네덜란드의 상황과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정 확보의 다양성보다는 정부의 비영리기구 및 시민사회의 재정집행 확대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 확보에 힘을 집중하는 대신 개인후원자들에게 예산을 의존하는 구조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 논문의 다음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