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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이슈_기부금 투명성]

공익법인에 낸 기부금, 사용내역 알 수 있게 된다 / 경향신문, 2019.07.25.

내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재무·운영 내역을 담은 결산서류를 제출·공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자산총액의 0.5%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준자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공익목적 사업에 쓰도록 하는 ‘의무지출제도’의 대상도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교회? 사회복지단체?…모호한 경계에 후원금 관리 ‘깜깜이’ / KBS, 2019.07.03.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유명해진 공익단체에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곳은 교회를 통해 현금 형식으로 후원을 받아 단체에서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 내역을 공개하거나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베이비 박스' 목사, 기초생활비 부정수급…경찰 조사 / 연합뉴스

      - 동물단체, 케어 박소연 또 고발…모금액 횡령 주장 / 뉴시스

[공익 이슈_공익단체·활동가 지원]

저임금과 휴식 없는 삶, 불투명한 미래… 지속불가능한 활동가들의 현실 / 비마이너, 2019.07.28

‘사회운동활동가의 건강권을 묻다’ 포럼이 열렸습니다. 발제자들은 “아픈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해석하지 않는 문화, 아프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문화, 쉼이 권장되는 문화, 잘 아플 권리가 보장되는 문화”가 강조됐습니다. 또한 고통의 현장에 연대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건강, 저임금과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맞이한 40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관련 기사까지 일독을 권합니다.

      - 사회활동가들도 아픕니다…"건강·삶에 대한 지원 절실" / 연합뉴스

      - 비탄에 빠진 피해자와 함께하는 활동가의 트라우마, “나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아닌가?‘ / 비마이너

      - 사회운동활동가 절반이 “활동비로 생활 힘들어 아르바이트해 본 적 있다” / 비마이너

      - 아프다는 말, 우리는 왜 하지 못할까? / 비마이너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5000가구 / 경향신문, 2019.07.17.

이번에 발표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기존에 중소·중견기업 고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취업 후진학 장학금을 대기업·비영리단체 종사자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선한 의지 품은 혁신가들이 법 앞에서 애먹지 않도록 조력해야죠" / 더나은미래, 2019.07.23.

국내 첫 사회적경제 전문 법무법인을 설립한 이경호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법률 자문, 법률 교육,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의 지속 가능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전문가-청년 매칭 공익활동 사업 / 연합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활동가와 변호사를 위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 비마이너

[공익활동 사례, 공익단체 동향]

동물해방운동, 한국에도 본격 상륙하나 / 경향신문, 2019.07.27

그 동안 영화나 문학작품을 통해서만 소개됐던 동물해방운동이 한국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과 직접행동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인식이 나오고 있고, 채식주의 관련 활동가들의 생각도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관련된 흐름을 짚은 기사를 공유합니다.

쓰레기로 보이세요? 누군가는 그냥 버리고, 누군가는 ‘돈’으로 씁니다 / 더나은미래, 2019.7.24.

빈 페트병과 캔을 포인트로 전화해 쇼핑을 할 수 있는 ‘쓰레기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9월 5일까지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인데요. 페트병은 10포인트, 캔은 15포인트입니다. 친환경제품들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 막막하다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 경향신문 2019.07.13.

정신질환과 관련한 모임들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파도손’은 2013년 만들어진 당사자 단체이고 당사자 상담, 미술치료, 차별 반대 운동을 합니다. 한국조현병환우회 ‘심지회’는 환자 가족들의 공부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매달 정기모임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 조현병 환자도 사람입니다 / 서울신문

빚더미 빠진 청년에 도움…전국 첫 ‘청년은행’ 광주서 각광 / 한겨레 2019.07.01.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에 서훈 35개 수여...주목할 사례는? / 더나은미래 2019.07.10.

최근 정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대표들에게 총 35점의 포상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최고 상훈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안성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생애주기에 맞춘 조합원 평생 돌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포장을 받은 쌍지뜰전통식품, 대통령 표창을 받은 승곡마을은 성공적인 마을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레드리본은 에이즈 감염인 협동조합입니다.

     - 농촌의료부터 퓨전국악까지… 사회적 가치 창출영역 넓어졌다 / 동아일보

     -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의 일터와 친구가 되다 / 한겨레

17개 광역정부, 사회적기업 구매율 1년 만에 반토막 / 한겨레, 2019.07.11.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적기업 구매율이 2017년 4.4%에서 2018년 1.9%로 반토막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구매액도 274억원(30%)이나 감소했습니다. 사회적기업 구매를 권장하는 조례가 없는 지역도 여전히 많습니다.

대학에 '사회혁신 DNA'를 심는다 / 더나은미래, 2019.07.09.

대학 석박사 과정에서만 포함되던 사회혁신 교육이 학부 과정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연세대는 교과목에 사회혁신 과제를 접목했고, 한양대는 아예 사회혁신 전공도 개설했습니다.

“도약하라, 아시아 사회적 경제…사회혁신 파트너십으로” / 한겨레 2019.07.02.

‘아시아, 사회적 경제 임팩트를 넓히다’ 를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각 나라의 사회적 경제 상황과 사례가 공유됐는데요. 한국에서는 “지역별, 업종별 협력 파트너십을 만들고 확산하는 것도 민간의 주요한 역할”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시민 참여]

'박원순 역점사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립 조례 내일 공포 / 연합뉴스 2019.07.17.

서울시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립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55개 조례안을 공표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되며, 각종 정책을 기획·조정·의결하고, 내년 2천억원대 규모의 시민참여·숙의제 예산 편성에도 참여합니다.

“소속은 서울시지만 최대한 중립 자세로 갈등 조정할 터” / 한겨레, 2019.07.25.

서울시가 최근 민간 전문가 3명을 갈등조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정관들은 인터뷰를 통해 “주민이 직접 갈등 예방에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전 관리가 중요해졌다”면서 “이러한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법제화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를 축제처럼 즐기는 스웨덴 청년들… 다양성ㆍ공존의 밑거름 / 한국일보, 2019.07.29

스웨덴에서는 매년 정치 축제가 열립니다. 매년 수만 명이 찾아오는 이 축제에서는 연설, 기자회견, 강연은 물론 사회단체의 캠페인이나 기업 제품 홍보까지 펼쳐집니다. 이 같은 문화는 의회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의회의 48%가 만 45세 이하 의원입니다.

[모금, 기부, 사회공헌]

SK, 사회적 가치 국제 표준화 박차 / 뉴시스, 2019.07.31

SK그룹이 국내 공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은 물론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독일 바스프 등과 협력해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최태원 SK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도 조직과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수백억 출연받은 태성문화재단, 호반 일가 ‘사익 편취통로’ 의혹 / 서울신문, 2019.07.16

호반건설그룹은 호반건설 등 주요 계열사를 통해 매년 50억~150억원을 태성문화재단에 기부출연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만 목적사업인 ‘미술 문화 발전 및 지원 사업’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출연금 대비 목적사업 지출 비율이 작게는 0.7%에 그칩니다.

     - “총수일가 자녀 승진만 초고속…자선·기부·사회공헌 활동 저조” / 서울신문

* 2023년 1월 현재, 상기한 서울신문 기사 2개가 삭제되어 원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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