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복지가 아주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일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주거보조금, 건강보험 보조금(보험 적용시 병원비가 한푼도 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금으로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육아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은 각종 세금도 상당히 감면이 되며, 은퇴한 사람들은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 시스템 덕분에 네덜란드 NGO는 보다 국제적인 협력에 힘을 쏟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집 곳간이 풍족하니 다른 집 곳간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은 이미 네덜란드의 총 생산규모를 넘었습니다. 개인당 총 생산은 네덜란드에 한 참 미치지 못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무시 못할 수준의 부유한 국가로 순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NGO들은 가장 가난의 취약지역에 몰려 있는 중동과 남미에 그 힘을 집중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번 베이루트 폭파사건을 돕기 위한 인력과 재원들도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NGO들이 속속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라오스인들의 영양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밀크포라오라는 NGO가 떠오릅니다.)

- 어떤 전략적 변화가?
83%의 NGO들만 직접적으로 가난을 줄이는 것이 NGO의 개입전략의 중심(편집자 주: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밝혔고, 43%의 NGO는 사회적(건강, 식품, 교육) 그리고 경제적 서비스를 가난한 사람들에 주는 것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둘 다를 강조하는 단체들이 응답 단체 중 62%에 달했고,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응답한 단체는 소수였습니다.  NGO들은 직접적인 경제 서비스(직접적 재정지원 등)를 제공하는데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59%​의 단체는 국가의 경제 성장을 돕는 서비스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NGO들의 최우선의 사회 개입 전략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제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NGO는 단순히 사람들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서 국가경제에 개입을 하는 것이 빈곤해결에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의 역할과 영향이 빈곤해결이 필요한 국가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NGO는 막연히 정부와 관계 없이 착한 단체라고 생각을 해 왔던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가난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인도적’차원의 어떤 것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어 보입니다.

다른 한 가지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네덜란드인들의 인식입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역사적으로 시민들이 국가의 주요 문제들을 철폐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예컨데 노예해방, 알코올남용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19세기 해결했던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한 경제 원조가 아닌 시민사회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려는 이런 노력은 한국 사회에서도 배울만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Sigrid Kaag 해외무역 및 개발협력 장관)

네덜란드 정부의 대화와 거부 전략
이와 더불어 로비와 옹호(Advocacy)전략이 더 중요한 개입전략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 보다, ‘옹호’에 더 초점을 맞추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에 응한 NGO 중 2/3 이상이 이 옹호 전략이 2010년 이후에 더 중요해 졌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어떤 단체도 정부와의 로비가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가난한 국가들을 위한 보조금 제도는 ‘대화와 거부’(Dialogue and Dissent)라는 전략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네덜란드의 NGO 중 저소득 국가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강화한 전략과, 로비와 옹호를 했던 과거 기록들을 추적하여 적합한 파트너를 선정합니다. 또한 그 단체가 추구하는 변화를 위한 전략(Theory of Change)의 수준이 그 단체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정부의 파트너로 한 NGO가 선정이 된다면, 정부 부처인 ‘무역 및 개발협력 부’ 장관과와 함께 전략적 목표와 구상된 결과들을 도출해 냅니다. 이 작업을 마친 이후 정부 파트너 NGO들은 책정된 예산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네덜란드 NGO의 전략은 정부의 사업예산 편성과 배분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놀란 것은 한국의 장관급 부서가 하는 일이 무역과 더불어 개발협력이라는 것입니다. 타 국가를 상대로 한 개발협력을 목적으로 한 정부 부서가 이 한 국가의 장관급 주요 부서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은 해본 적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인구 1500만의 소국이지만, 생각만큼은 소국의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NGO의 막강한 권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의 타 국가 지원 방침에 대해서 NGO들이 부서 장관과 함께 비전을 그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NGO들이 단순히 정부 사업비를 위하여 일하는 단체가 아닐 수 있는 배경에는 NGO들이 정부와 함께 국가의 비전을 그려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NGO 담당자들이 모여 해외협력에 대한 비전을 같이 그려간다면 정부와 NGO모두 여러모로 유익이 클 것 같습니다. 연구를 수행하고 출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 역시 정부의 협상파트너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외면되고 있는 부분들

그렇지만 평화재건과 화해, 인도주의적 긴급 지원, 종속적이지 않은 뉴스와 정부를 제공하는 일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로부터 있었습니다. NGO 입장에서 소모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 큰 관계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진다는 인상입니다.

이런 모습은 네덜란드 NGO들이 지나치게 정부와 사업 예산에 종속적인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낼만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차원의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통과해야 할 절차와 서류작업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일어나는 재난들은 끊이지 않고 있고, 시기를 놓치면 큰 타격이 갈 수 있는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빈곤문제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NGO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NGO가 외면한다면, 이로 인한 구호의 공백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립 언론도 그 의미가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네덜란드 내 심각성이 더해져 가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정책이 지속될 경우, 네덜란드 국민이지만 이민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대변되기가 점차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회도 여타 유럽의 정치적 기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은 이민자 및 난민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점차 드러내고 있고, 노골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는 정당도 의회에 있습니다. 그들의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겠지만, 그들 또한 완전치 못하기에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로 정부에 종속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들이 줄어든다면, 사회가 건강한 비판을 놓쳐 생각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염려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남반구로의 직접적인 사업 전략 이식의 숨겨진 원인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응답으로는 가난한 이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를 지원하거나 생산적이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덜란드 NGO들이 자신들이 가진 전략을 통해 피지원국의 생산을 돕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NGO들의 사업 파트너들은 주로 남미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반구 국가들인데, 이전의 NGO의 전략은 재정은 지원하되 사업은 관여하지 않는다였었지만, 이제는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관여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을 작성한 연구 팀은 이런식의 전략은 시민사회를 강화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정부의 파트너가 되기 위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론과 예상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가 NGO에 충분한 재정을 공급 할 때는,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필요도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고, NGO간의 재정확보를 위한 경쟁도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편으로 이런 경쟁과 정부의 재정지원확대가 NGO의 사업에서의 책임감을(단순한 재정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투입의 결과물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대시켰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 작성팀이 지적한 것과 같이 시민사회가 충분히 숙고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며 무엇인가를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을 도리어 방해할 수도 있다는 충고는 눈여겨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78392295@N06/4460648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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