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조직(CSOs)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자선적 구호사업에서 전지구적 연대로/공선주(석사논문)/2013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김연수 / 작성일 : 2016.07.31 / 수정일 : 2016.07.31
자료유형 : 학위논문
서명 / 저자 :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조직(CSOs)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자선적 구호사업에서 전지구적 연대로 / 공선주
발행사항 : 서울 : 성공회대학교, 2013
일반사항 : 지도교수: 조희연교수
학위논문 : 학위논문(석사)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학과
초록
본 논문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국제적 정치·경제적 상황과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을 배경으로 국내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조직(CSO)의 태동, 성장 등의 변화과정을 국제개발협력의 담론의 변화, 개발협력 주체와 사업의 내적 구성의 변화, 정부와의 협력양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약 2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의 전환,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서 자생적 국제구호개발 단체로의 발전 등 급속한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현재 상황을 성찰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변화과정을 진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변화를 추동한 것을 국제적 환경변화와 한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제도적 민주주의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성장의 측면으로 보고,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로서 ODA와 함께 개발협력의 담론과 활동영역을 다양화, 전문화시키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조직(CSO)을 주목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국제개발협력 CSO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복구와 사회재건의 목적으로 외국인민간원조단체 중심으로 시작된 구호와 사회복지의 수혜의 과정속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는 종교에 기반한 해외선교활동을 시작으로 한 종교기반 NGO, 국제적 구호개발단체들로 확산되었으며, 추후 국내에서 자생적 개발NGO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전통적인 개발NGO, 크로스커팅 이슈 관련 사회단체, 연구 감시기관, 학계 등으로 개발협력 주체가 확산되었다.
둘째,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는 초창기의 구호와 사회복지 중심의 ‘원조(Aid)’에서, 보건, 의료 등의 BHN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이 경제발전 중심의 양적팽창으로 집중된 ‘성장(growth)’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개발(development)’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다시 질적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두는, 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인간개발로 이해되면서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의 자유와 전 지구적인 평등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과의 국제적 연대의 운동성을 갖는, 즉 사회운동으로의 ‘전향적 발전(development)’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자선적 구호와 시혜적 사회복지 차원의 정부나 시민사회와 무관하거나 보완적 형태의 국제개발협력 NGO는 국제개발협력에서 각국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조직의 주체성이 인정됨에 따라 글로벌 거너넌스의 주체로서 국제개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의제에 개입하며, 국제개발협력의 장을 주도해나가는 주체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시민사회적 배경 속에서 드러나는 국제개발협력의 전지구적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으로의 변화과정이다. 국제개발협력은 구호와 사회복지에 한정되는 것으로 지구적 불평등(빈곤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발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시민운동과 개발협력은 하나의 운동으로서 연계되어야 한다. 즉 개발 개념의 사회운동으로의 전환, 전 지구적 연대와 평등으로의 개발 목적의 전환은 필연적이며, 필수적임을 국제개발협력의 변화과정 속에서 드러내고자 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전환은 현지에서의 개발사업에 그치는 국제개발협력이 아닌 전지구적 시민으로서 지구적 불평등과 연대의 관점에서 사회운동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바를 시사하므로, 전지구적 연대와 평등으로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CSO는 향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개별 국제개발협력 주체들의 자가 진단,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진정한 국제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관심과 실천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즉 시민사회 스스로 책무성과 지속가능성, 투명성, 효율성 등에 대한 자발적인 평가와 대책, 개선에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6
3. 논문의 구성 9
Ⅱ. 이론적 배경 11
1. 선행연구 11
2.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개념 정의 20
1) ‘전통적 개발(development)’과 ‘전향적 발전(development)’의 개념 21
2) 국제개발협력 ‘NGO’와 ‘CSO'의 개념 26
3. 시민사회조직(CSO)의 개념과 형성 31
1) NGO와 CSO 31
2) 한국 시민사회조직(CSO)의 형성과 발전 33
3) 구호와 시민운동의 결합으로서 국제개발협력 CSO의 형성과 의미 36
4.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41
Ⅲ. 국제개발협력 CSO의 형태와 성격의 변화과정 45
1. 제1시기: 원조 수혜기(1945년~1960년대) 45
1) 국제적 정치·경제적 배경 46
2) 국내 시민사회적 배경 48
3)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의 변화 49
(1) 개발협력 담론 51
(2) 주체와 사업의 내적구성 52
(3) 정부와의 협력 양태 53
2. 제2시기: 태동기(1970년대~1980년대) 55
1) 국제적 정치·경제적 배경 56
2) 국내 시민사회적 배경 58
3)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의 변화 60
(1) 개발협력 담론 62
(2) 주체와 사업의 내적구성 63
(3) 정부와의 협력양태 66
3. 제3시기: 확산기(1990년대) 66
1) 국제적 정치·경제적 배경 67
2) 국내 시민사회적 배경 71
3)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의 변화 73
(1) 개발협력 담론 78
(2) 주체와 사업의 내적구성 79
(3) 정부와의 협력 양태 83
4. 제4시기: 성장기 (2000년대~) 87
1) 국제적 정치·경제적 배경 87
2) 국내 시민사회적 배경 89
3)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의 변화 92
(1) 개발협력 담론 97
(2) 주체와 사업의 내적구성 99
(3) 정부와의 협력양태 104
Ⅳ. 결론 113
1. 연구의 요약 113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21
3. 연구의 한계 125
Ⅴ. 참고문헌 127
출처: RISS(http://www.riss.kr/link?id=T1304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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