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어젠다연구/서울연구원,2015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아지 / 작성일 : 2016.04.22 / 수정일 : 2021.07.14
서명 :
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어젠다 연구
연구책임자 :
손우정, 김수경, 나도삼
부서명 :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
67Page
분류 :
협력
연구 소개 및 요약
본 연구는 2012년부터 본격화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새롭게 시작될 2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정책수립을 위한 주요 어젠다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연구 자문회의를 비롯해, 상향식 의견수렴에 의한 결과도출을 위해 총 6차에 걸친 집담회, 집담회 결과에 기초한 설문조사, 종합토론 등 모두 5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1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대체로 주민을 등장시키고 마을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마을공동체 사업의 궁극적 목표의 모호함, 행정 주도의 마을사업에서 비롯된 행정 친화적 마을사업 프로세스,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예산지원 프로젝트에 집중된 편향성, 민-관·민-민 소통과 공론장의 부재 등이 극복해야할 지점으로 제시되었다.
조사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2기 마을사업이 주목해야 할 3대 핵심 어젠다와 주체, 사업, 협치 등 3개 분야의 10대 어젠다 등 총 13개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각 어젠다를 구현하기 위한 27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다.
3대 핵심 어젠다는 2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1기 사업과정에서 축적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마을공동체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마을사업의 기본 구조를 정립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지향을 실현할 3기 사업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사업의 목표와 지향 정립”, “마을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자립 구조 확립”, “지역 공론장의 구축과 ‘마을 의회’ 모델 정립”을 제시하였다.
세부 어젠다로는 주체영역에서 “마을활동 주체의 지속가능한 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마을 교육의 풍부화, 다양화, 체계화”, “새로운 주체의 참여 보장”을 이뤄낼 것을 제시하였다.
사업영역에서는 “마을사업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시스템 만들기”, “주민에게 최적화된 사업 프로세스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확장”, “온라인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개발”, “보조금 없는 마을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협치 분야에서는 “주민 친화적 행정 과정 혁신”,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어젠다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전반을 검토·조사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시한 어젠다가 2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기서 제시된 어젠다에 대한 검증은 물론 보다 많은 마을공동체 이해 당사자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015-CR-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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