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설립 준비단계부터 공익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갈무리해 제공하는 '정보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2017년에도 작년에 이어, 특정 주제별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는 '기획아카이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정보아카이브에 쌓여온 좋은 정보와 새롭게 생산하는 정보들을 엮어 웹퍼블리싱을 통해 소개합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기획아카이브12>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 가이드 모음
이 컨텐츠는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제작하는 기획아카이브로,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비영리단체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많은 분들이 센터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전화 상으로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안내해드릴 수가 없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아카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 비영리단체 설립에 관한 모든 내용을 모두 싣는 것은 어렵지만, 단체 설립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분류해 소개해드립니다.
이 기획아카이브를 준비하면서 한국공익법인협회의 김덕산 대표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각 비영리단체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류해 소개해주시고, 기부금단체와 영수증, 공익법인 회계, 재능기부 관련 이슈 등, 단체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줄 가이드와 팁들을 10회에 걸쳐 연재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원본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자료들의 경우 연결된 사이트의 상황에 따라 원본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을 알립니다.아래 자료는 현재 이용이 어렵습니다.>
공익/비영리 활동을 하다가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 어떤 성격의 단체로 설립할지, 그리고 현재 조건에 가장 적합한 단체가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비영리단체의 법적 형태와 조직 규모별 각 특징과 장단점 등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더 깊은 내용들과 각 단체 설립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카테고리의 ‘단체 설립 참고 자료＇를 활용하세요.
2. 비영리단체의 조직규모에 따른 분류
규모 | 자산, 예산 규모 | 유형 | 근거법령 | 옵션1 | 옵션2 | 특징 | 장점 | 단점 |
소규모 | 자산 1억이하 연 예산 1억 이하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 비영리민간단체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소규모 단체에 적합.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법 적용 | 세무서에 신청, 설립절차가 간편함. 주무관청에 보고의무 없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 후 개인 기부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 법인 기부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 비영리민간단체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소규모 단체에 적합. 법인세법 적용 받음.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음 | 법인 등기와 관련 의무 없음 | |||
중규모 | 자산 10억이하 연 예산 10억이하 | 사단법인 | 민법 | 지정기부금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회원이 모여서 설립, 운영되는 공익법인. 회비 수입으로 운영함. 회원의 집합기구인 총회가 최고의결기관 | 총회 회의를 통한 민주적 운영이 가능함. 재단법인에 비해 적은 재산으로도 설립이 가능. 재단법인에 비해 주무관청, 국세청 관리감독이 엄격하지 않음. | 회원이 다수인 경우 총회 소집이 어려움. 총회 결의사항에 따른 회의록 공증시 공증인이 입회할 경우 비용발생 |
대규모 | 자산 10억이상 연 예산 10억이상 | 재단법인 | 민법 | 지정기부금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운영함. | 설립자의 의사가 중시됨. 이사회가 최고의결기관으로 사단법인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함. | 출연재산에 대한 주무관청,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엄격함. |
3. 사업 유형에 따른 분류 (공익법상/특별법상 비영리법인) / 자료제공 한국공익법인협회
유형 | 근거법령 | 특징 | 장점 | 단점 |
장학재단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장학사업시 유리 | 법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임대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경감. 장학금 지급을 위한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 기부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 규정으로 인해 사용에 제약이 많음. 시도교육청이 주무관청으로 사업운영에 규제와 제약이 다른 주무관청에 비해 많은편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적용받는 법률 | 법인세법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됨.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 분 면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예결산 및 회의록 공개, 이사 일부 외부 추천에 따른 선임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관련 의무가 많음. |
의료법인 | 의료법 | 법인세법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됨. 특정지역에서 사업영위시 법인세 면제 | 재산처분에 제약이 있음 |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 등 | 사립학교 설립시 적용 | 법인세법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됨.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 |
문화,예술 | 민법, 문화예술진흥법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예술 사업시 적용 | 법인세법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됨.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
*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은 특정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감면 규정이 사라질 수 있음.
(2) 단체 설립 참고 자료
비영리단체 설립 전반에 대한 자료 모음
서울시NPO지원센터2014.06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2017.12 도움과나눔2012.10 서울시NPO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자료 모음
예술경영지원센터 광주NGO지원센터2016.07 개인블로그2017.03 |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자료 모음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행정부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공익법인) 설립 자료 모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2016 서울시2016 법무부2017 충청남도교육청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자료 모음
찾기쉬원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찾기쉬원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서울시2017.12 |
(3) 공익법인 회계 및 운영 칼럼 모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명확한 정의와 범위 기부금의 종류, 각 기부금의 요건과 차이점 두 기부금 단체의 실무사례 비교 기부금 영수증 관리방법과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의무 이행방법 근거법령, 주요 내용1(발생주의와 복식부기, 공정가치 평가, 활동단위, 자산부채와 손익의 안분문제) 주요내용 2(사업비용의 세분화, 공익법인 공시상 분류, 구분재무제표 작성) 재능기부 기부금 처리에 대한 논의, 기부의 법적 정의와 재능기부 처리 방법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증빙 수취와 관련된 법령 해석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차이, 기본재산 사용법,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활용 실무 공익법인의 실무사례를 통해 공익법인 실무자가 주의해야할 사항들 |
제공: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2017년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400여개 공익법인 5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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