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1999년도 개시하고 이듬해 2000년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사업 대상 선정과 사업비 집행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지원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주 범위로 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기여와 한계, 등록단체의 실제적인 활동실적, 지원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인식과 반응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동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설문의 분석내용을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다양한 그래프도 함께 나타나도록 노력하였다.

먼저 제1장은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과 연구범위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NGO지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와 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은 선진국의 지원제도를 알아보고 행안부 주관으로 지원한 사업 선정결과와 평가결과를 지원된 초기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NGO 지원사업에 관한 설문지를 해당 단체들에게 배포한 후 회수된 응답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연구의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제언해 보았다.

1.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및 업무를 통합한 전담부처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국가예산이 시민단체의 중복 지원 등으로 낭비되는 요소를 방지하고, 여러 부처에서 각각 수행하는 사업을 1개 부처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원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이 적정 투입되어 현장 확인을 통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결과를 익년도 지원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등록된 단체가 일정기간(5년정도)이 도과되면 재등록을 하도록 한다. 등록된 이후 관리 단계에서 부적격 단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건강한 단체는 세제혜택 등이 부여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준하는 감세조치나, 면세사업자에 준하는 면세혜택이 적용되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등록 단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그간의 공익서비스 활동실적 등 기여도가 높은 점과 그 역할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단체의 적정규모 지원 및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6. 지원사업의 컨소시엄 및 계속사업에 대한 인정이다. 규모가 크고 우수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단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7.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일정한 자부담 비율을 단체에서 부담토록 강화한다.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보조금에 대한 책임성과 목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0% 정도는 지원받는 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실제적인 지원사업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공고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운영의 제반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늘려야 한다.

9. 이외에도 단체의 기부를 위한 퍼센트법 마련, 교육의 지원 및 네트워킹화, 지원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화 구축, 단체들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다양한 워크샵 개최 및 우수사업 발표회, 보조금 지원의 체계적 정보관리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 부적정 집행시 익년도 3년정도 사업선정과정에서 배제시키는 등 다양한 패널티 적용과 우수한 단체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 적용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도약해야 할 전환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건강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공익활동을 위한 NGO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것 으로 보는 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NGO 지원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에 적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비영리민간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

1. 비영리민간단체(NGO)의 정의

2.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

3.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찬반론

5.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방식

제2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제도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체계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운영 절차 

제3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운영결과 분석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운영 개요

1. 지원배경

2. 지원개요

3. 외국의 NGO 지원 및 운영

제2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분석

1.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실태 분석

2. 2006년이후 사업선정 지원결과 분석

제3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결과 분석

1. 지원사업 평가개요

2. 2003년과 2004년 지원사업 평가결과 분석

3. 2005년도 이후 평가결과 연도별 분석

제4절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1. 개요

2. 국회의 지적사항

3.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의 지적사항

제4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설계

2. 조사방법

3. 조사결과

제2절 설문결과 분석 

1. 응답단체의 특성 

2.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3. 지원결과 만족도 평가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과 함의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행정안전부)

〈설문조사〉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설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