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자료집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고래 / 작성일 : 2016.11.04 / 수정일 : 2023.02.23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목차]
▶ 인사말 “2016 판례뒤집기 활동을 모아”
▶ 토론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해석의 한계와 쟁점”
발제1 ‘몰래카메라/--/이미지착취’ 실태와 판단기준
토론1 <‘몰래카메라/--/이미지착취’ 실태와 판단기준> 토론문
발제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의 한계
[참고]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문
토론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의 한계> 토론문
▶ 좌담회 “군형법 제92조의6 (구 제92조의5) 헌법재판소 결정문 평석”
발제 군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
[참고] 헌법재판소 2016.7.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문
토론1 군형법 추행죄 위헌결정의 성폭력 담론
토론2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운동을 하는 이유
▶ 모의법정 “영화감독에 의한 10대 여성 성폭력 사건 대법원 무죄판결 다시 짚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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