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서울연구원, 2015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5.11.16 / 수정일 : 2020.06.18
서명 :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연구책임자 : 남원석
부서명 :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 26Page
분류 : 정책
=============================================
공동체주택은 생활밀착형 주거모델로 관심 높아져
서울시는 ‘시민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모델로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동체주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공동체주택은 주로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가소유형, 사회임대형(비영리 민간임대), 공공임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조직들은 자금 조달의 한계, 저렴한 토지 확보의 어려움, 임대운영의 지속성 곤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지원책 설계해 ‘사회임대형’ 공급 늘려야
공동체주택 공급은 장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물량 위주의 정책은 원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자가소유형은 저렴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중산층이 주 수요층이므로 공공토지 임대 등 공공의 직접 지원은 지양하고 금융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
사회임대형은 1인･청년 가구 등의 주거소요에 부응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주택도시기금 활용, 공공토지 임대의 공공성 강화, 토지 임대료 인하, 취약계층용 공동체주택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의 육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