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결산 - 인사노무 관련 읽을거리 Pick!
현안과이슈 / by 나물밥상 / 작성일 : 2018.11.30 / 수정일 : 2023.03.29
인사노무직 겸임하는 소규모 사업장 실무자로서, 11월 한달간 직무 관련 뉴스나 제가 스크랩해뒀던 읽을거리들을 공유합니다. 제목 아래는 기사 중 주요내용 요약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조직문화
1. 직장갑질 지수 첫 공개 ‘평균점수 35점’ / 2018.11.20. 매일노동뉴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보네르아띠 황준호 등의 직장내 엽기적 행위들이 연일 이슈인 가운데, '직장갑질119'에서 지난 19일 '직장 갑질'의 정도와 수준을 수치화해 만든 '2018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평균 35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직장갑질119의 총괄스텝 오진호 님에 따르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0점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직장갑질지수를 수치화하기 위해 선정한 총 68개 문항 중 대다수가 현행법 위반이거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위반사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직장갑질 평균지수가 35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직장 100곳 중에서 35곳 정도는 불법과 편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내가 다니는 곳의 직장갑질지수도 확인해보세요. (*'직장갑질119'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직장 내 갑질이나 노동법 이휴와 관련해 무료 상담을 하는 단체로, '시사인'에서 11월 마지막주에 '이주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읽기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보네르아띠 황준호 등의 직장내 엽기적 행위들이 연일 이슈인 가운데, '직장갑질119'에서 지난 19일 '직장 갑질'의 정도와 수준을 수치화해 만든 '2018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평균 35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직장갑질119의 총괄스텝 오진호 님에 따르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0점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직장갑질지수를 수치화하기 위해 선정한 총 68개 문항 중 대다수가 현행법 위반이거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위반사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직장갑질 평균지수가 35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직장 100곳 중에서 35곳 정도는 불법과 편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내가 다니는 곳의 직장갑질지수도 확인해보세요. (*'직장갑질119'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직장 내 갑질이나 노동법 이휴와 관련해 무료 상담을 하는 단체로, '시사인'에서 11월 마지막주에 '이주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읽기
*참고 : "직장갑질지수 35점...0점이 정상사회, 양진호 방지법 시급" / 2018.11.21.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직장갑질119' 총괄스텝 오진호 님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내가 다니는 곳의 직장갑질지수 테스트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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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일은 우리 가족 산책하는 날, 독일의 노동 저축 / 2018.11.21. 고용노동부 블로그
2017년 기준, 독일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1,37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고 합니다. 이는 여타 북유럽 국가들보다 약 50시간 가량 적은 수치로, 이처럼 적은 근로시간에도 독일이 안정적인 경제를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도’ 때문이라며, 소개하고 있네요.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도는 휴일이나 야간 등 근무시간 외 업무를 한 근로자가 그 시간만큼을 휴가로 저축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읽기
실무 관련
1.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탄력근로제 확대’ 왜 논란인가 / 2018.11.16. 문화일보
11월 최대 이슈였죠. (12월에도 아마..?)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탄력근로제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링크들 아래 덧붙입니다. 본문읽기
11월 최대 이슈였죠. (12월에도 아마..?)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탄력근로제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링크들 아래 덧붙입니다. 본문읽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탄력근로제 확대,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돼" / 2018.11.30. 매일노동뉴스
-탄력근로제 논란, 정책패러다임 바꿔야 / 2018.11.25. 미디어오늘
2. 고용부, 2018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발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8일 2018년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예정인 사업장에선 참고하셔요!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8일 2018년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예정인 사업장에선 참고하셔요!
*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3. [노동법Q&A] 출장 중 기차나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인가요? / 2018.11.13.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근로기준법 제 58조 제 1항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출장 중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사례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법원의 판례와 행정 해석이 일관되진 않지만, 핵심은 '사용자의 지시감독여부'라고 합니다. 본문읽기
4. 2019년 우리 삶을 바꾸는 일자리사업 / 2018.11.22.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2019년 변경될 사항이 카드뉴스로 올라와있습니다. 목록 정리해봅니다. 본문읽기
- 노동시간 단축, 고용 창출한 경우 사업지원 확대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팀 수 확대 및 성장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
- 실직을 대비한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인상,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190만원 미만 -> 210만원 미만)
- 3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15만원 지원
- 체불노동자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400만원 -> 1000만원)
ETC..
1. 되돌아본 2018년 노동 이슈 / 2018.11.30. 노동법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참여하여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제조업 구조조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주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본문읽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참여하여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제조업 구조조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주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본문읽기
2. 2018 올해의 10대 노동뉴스 / 2018.11.30. 노동법률
위 1번과 더불어,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지는 기사입니다. 목록만 정리해봅니다. 이후 다른 언론매체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기사가 나올텐데 각각에서 선정할 내용들도 궁금해지네요. 본문읽기
- 최저임금 인상
- 노동시간 단축
- 노동조합 활동 활성화
- 공공기관 채용비리
-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 정규직 전환, 공공 민관 모두 갈등 진행 중
-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16건중 7건이 '노동' 사건
- 미투, 직장내 성차별 철폐운동 확산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김영주 장관 퇴임
3. [인터뷰] 잡플래닛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법 / 2018.11.17. HR블레틴
‘잡플래닛’은 기업의 채용공고를 비롯해 정보·리뷰·연봉수준·면접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한 달 평균 8만 5000여건의 정보가 갱신될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업의 장단점을 비롯한 복지 및 급여·승진기회·사내문화·업무와 삶의 균형 등에 대한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가 활성화되어 있어 저도 가끔 들어가보는데, 의외로(?) 비영리 단체들 정보도 좀 올라와있답니다. 이 포스트는 HR 애널리틱스를 주제로 '잡플래닛'의 수장 은진기 연구소장을 인터뷰한 글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읽기
‘잡플래닛’은 기업의 채용공고를 비롯해 정보·리뷰·연봉수준·면접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한 달 평균 8만 5000여건의 정보가 갱신될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업의 장단점을 비롯한 복지 및 급여·승진기회·사내문화·업무와 삶의 균형 등에 대한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가 활성화되어 있어 저도 가끔 들어가보는데, 의외로(?) 비영리 단체들 정보도 좀 올라와있답니다. 이 포스트는 HR 애널리틱스를 주제로 '잡플래닛'의 수장 은진기 연구소장을 인터뷰한 글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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