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포트]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및 임대주택 확보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185호에 담긴 보고서입니다. 주거문제는 시민의 일상에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공시설 및 임대주택의 확보실태와 개선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코기토 / 작성일 : 2015.08.01 / 수정일 : 2020.06.18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및 임대주택 확보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185호 발행일:2015-01-19 저자:맹다미
목차
-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확보실태
- 해외사례의 시사점
-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민간부문의 주도적인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시설과 재개발임대주택을 양적으로 확충해왔다. 하지만 저성장,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사업이 정체되어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반면 삶의 질 향상으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확보방안과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핵심요약
양 중심, 획일적으로 공공시설과 재개발임대주택을 확보
일본은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운용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보고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과 재개발임대주택이 개발이익 증진을 우선시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 중심,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공성과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와같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저성장시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공공의 사업 참여를 위한 공공참여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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