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연도 2015

· 연구진 장진희

· 분량 140

· 분류 정책연구자료

· 구분(분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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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성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구조 및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저출산 원인분석

- 서울시의 주택가격 등 지역적 특성 및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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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연구내용

- 노동패널 1차~15차 개인·가구자료를 활용한 출산 결정요인 미시적 실증분석

- 서울시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경제적,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요인 비교

- 거시적 접근을 통한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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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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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_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연구의 내용

2.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Ⅱ 서울시 저출산 원인과 현황

1. 출산에 관한 제이론들

1.1 인구학적 접근

1.2 경제학적인 접근

1.3 사회학적인 접근

2. 서울시의 출산율 및 주요요인 현황

2.1 서울시 합계출산율 및 주 출산연령대의 이동

2.2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과 인구이동

2.3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2.4 서울시의 높은 물가와 교육비부담

2.5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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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Ⅲ 출산율 감소원인 기여도 분석

1.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1.1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방법

1.2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자료

2.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결과

2.1 1997-2005년, 1997-2010년 분해결과

Ⅳ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및 가구 특성과 출산결정요인 분석

1. 분석방법

1.1 서울시 출산 및 비출산여성의 현황분석방법

1.2 서울시 여성의 출산결정요인 변수 및 추정방법

2.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및 가구특성 현황

2.1 교육년수 및 일･가족양립지원의 중요성

2.2 비출산여성의 고용불안정 및 낮은 소득수준

2.3 가구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2.4 비출산가구의 낮은 저축액과 높은 부채금액

2.5 입주･주거형태 및 주거비, 월평균 생활비

3.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 : 미시적 요인을 중심으로

3.1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결과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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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Ⅴ 서울시 여성의 출산 결정 요인 분석 : FGI를 중심으로

1. 불안정한 일자리와 출산

2. 주거문제와 출산

3. 출산관련 의료비 및 보육문제와 출산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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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방안

1. 서울시 여성 및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개선

1.1 여성 및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유인(incentive)제공

1.2 고용안정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 및 재진입 활성화

1.3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임산부에 대한 불이익 적극적 예방

1.4 직장맘지원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여성노동권 보장

2.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2.1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 해제

2.2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2.3 희망하우징 대상의 확대 및 사회적 주택 공급

3. 출산관련의료지출 및 생활비, 보육

3.1 출산관료의료정보 제공

3.2 국공립어린이집 공급확대 및 편의시설 마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