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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인사말 “2016 판례뒤집기 활동을 모아”

▶ 토론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해석의 한계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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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몰래카메라/--/이미지착취’ 실태와 판단기준

토론1 <‘몰래카메라/--/이미지착취’ 실태와 판단기준> 토론문

발제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의 한계

[참고]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문

토론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의 한계> 토론문

▶ 좌담회 “군형법 제92조의6 (구 제92조의5) 헌법재판소 결정문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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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군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 

[참고] 헌법재판소 2016.7.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문

토론1 군형법 추행죄 위헌결정의 성폭력 담론

토론2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운동을 하는 이유

▶ 모의법정 “영화감독에 의한 10대 여성 성폭력 사건 대법원 무죄판결 다시 짚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