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전략과 조직과 예산 모두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NGO는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한 번 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국내 NGO의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한 번쯤은 해 볼만 하지요.  이번 아카이브 시리즈의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글들을 관심있게 읽어본 분들이라면 이미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감을 잡으셨을텐데, 앞선 글들을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번 글을 읽어보시면 네덜란드의 NGO의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62개의 규모있는 NGO  중 50퍼센트가 넘는 단체가 가장 중요한 변화로 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비와 옹호(advocacy)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이고, 둘 째는 많은 나라들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이 축소되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번째는 NGO프로그램의 의 효과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 저자는 이런 주요한 응답의 배경에는 예산상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6년부터 단체들을 향한 대규모 펀드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여러 목적에 따라 소규모로 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주요 수입원인 네덜란드 NGO들은 이런 변화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네덜란드의 NGO는 더 이상 자립하기가 어렵다는 논평까지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펀드가 줄어들자 네덜란드 최대 NGO인 Oxfam Novib도 직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높아진 정부 의존도와 정부의 예산 감축은  NGO들이 정부의 예산정책 기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비와 옹호가 가장 중요해진 것도 이 정부의 예산을 획득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NGO 프로그램의 효과를 가장 까다롭게 질문하는 집단도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부기구가 정부의 예산이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비 정부기구가 확대된 정부기구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재정적인 독립이 없다면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만 필요한 일들은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네덜란드 정부가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듭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보다는 더 개방적인 네덜란드 상황이기는 하지만, 민감한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을 받고 있다면 이야기 하기가 어려운 것은 동서고금을 불문한 문제임을 부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 본다면, 세금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NGO에 재정이 지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출이 적을 경우 NGO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많을 경우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정부비판적 역할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우리나라도 각종 NGO들에 집행되는 정부지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민단체 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사단법인 시민이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2014년 9월 20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좌세준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0년 4월 13일부로 보편적인 NGO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지만, 정부성향에 따른 예산집행의 급격한 변동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일부 관변단체(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 자유총연맹)들이 과도하게 보조금을 수급하는 불공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한 자료조사와 분석이 부족하다는 문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분리된 보조금 지급 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NGO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를 보며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을 발전시켜나가 네덜란드와 같이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NGO들이 정부의 파트너로써 정책의 방향까지 함께 논의할 사회가 조만간 도래할 것입니다. 일부 NGO들이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과점하는 현상은 이들의 필요가 줄어듦에 따라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정치지형은 예측이 어렵고 급격한 변화들이 자주 일어나는지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족통일등 여

타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별도 지원받는 단체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정권에서 작성된 이 논문의 내용이 다른정권에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보편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 없이 정권의 기호에 따라 시민사회에 가야 할 예산이 엄밀하지 못하게 집행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NGO를 성장시키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행사에서 국회의원 김기식 보좌관이 발제한 “국무총리비서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도 참조를 해보자면, 2013년도 시민단체 경상보조를 위한 항목은 산업화 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알리는 사업,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 인권신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갈등 완화와 국민통합, 공익희생자 기림 사업 등이었습니다. 김기식 보좌관은 “법률을 무시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공개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은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것입니다.

김 보좌관은  다양한 이유로 부적절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같이 선정과정부터 결과까지 공개적으로 공포를 하며, 선정이 될 경우 장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하여 정책의 방향까지 짜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GO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몹시도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금을 얻을 수 있는 정부기관에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밀실에서 이런 선정과정이 이루어 진다면,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NGO의 발전은 아주 요원해 보입니다. 현재 어떤 과정으로 이런 일이 진행되는 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김 보좌관이 이야기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정부관계자를 이해하고 담당하는 전문가가 키워질 기회도 없고, 장기적으로 국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와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은 아주 요원해 보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의 주요 주제가 국민통합과 국가이념과 관련된 다소 정치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컨데 우리 나라에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간 자영업자들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사회단체, 혹은 대기업이 희생자를 만들지 않고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사업들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NGO에서 응답자는 정부의 거대한 기부를 지키기 위해 단체가 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고 대답하며, 정부의 재정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48%의 응답자들은 자금조달이 조직변화를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조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NGO에 대한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런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고, 그렇지가 않다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시민사회에 아주 중대한 변화를 미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주성수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직시 앞서 이야기를 한 노력들이 NPO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도2014년 기준  1) 공유도시 서울 2) 먹거리 공동체 3) 청소년 창의활동 4) NPO 역량 강화 5) 정책연구와 제안 6) 복지 제안 7) 문화 제안 8) 아동 / 청소년 9) 환경 및 기타 등으로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단체를 공익지원사업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익지원사업도 약 15명 규모의 위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는 미흡했다는 평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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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changing Dutch NGO, Exploring organisational, strategic and financial changes between 2010-2016,Lau Schulpen, Luuk van Kempen & Willem Elbers​, CIDIN / Anthropology & Development Studies, Radboud University, Nijmegen, December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