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사회가 견제와 대립의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거버넌스의 구성 주체로서 상호협력하기 시작한 이후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비영리적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과 민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오늘날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단체가 대립과 견제의 관계에서 벗어나 건전한 협력적 관계로 전환되는 환경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자체를 크게 문제를 삼는 이는 많지 않다. 정부의 지원 그 자체가 논란이 아니라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한 논의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해답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가? 사업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등과 같은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질문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의 일부는 정부의 지원금 획득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 규모의 상당성, 정부재정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단체 간의 치열한 경쟁에 따른 선정의 공정성, 사업의 평가를 통한 정보의 체계적 파악과 축적을 통한 성과제고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정책의 하위 프로그램으로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정책 구조적 측면 정책 과정적 측면, 지원 실태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반 연구결과들이 향후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상호간 건전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지원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이다. 분석대상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중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중심소재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법상의 요건을 구비하고 정부가 지정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부분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넓은 범위를 가진다. 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는 NGO, NPO 등을 실질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포함될 수 있는 중심적인 요건을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의 공익성과 이익무배당이라는 비영리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 사업시행의 근거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칭함)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재조명하는 관점에서 정책 구조적 측면 및 정책 과정적 측면, 지원 실태 측면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현황파악 및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정책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의 제시에 목적을 두고 수행된 개선 지향적 정책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탐색적·기술적 연구설계를 채택하였다 하나의 연구에 대한 연구설계는 연구문제의 발견, 변인의 규명, 가설의 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나 현상이나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분포, 발생빈도 등의 특성파악을 위한 기술적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나 차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가설검증연구의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 접근방법은 제도적·법률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각종 문헌을 통하여 국내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의 제도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프로세스-인간의 세 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구조적 측면에서는 시스템의 구조와 와 기능을,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제도운영의 현황을, 인적 측면에서는 그 제도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측면의 통합적 접근을 행함으로서 어느 한 가지 분석수준에 집중됨으로 인한 연구의 단편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됨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련자들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정책델파이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의 연구는 타 연구자가 그동안 연구해온 수차례의 설문조사결과를 참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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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 차원의 분석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보조금 지급내역을 토대로 1사업당평균지원액, 지원총액, 지원건수 등의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지원경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정부 간 지원경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이 또한 실시되었다. 

두 가지 통계기법을 통한 분석의 초점은 사업기간 전체에 어떤 공통된 또는 차별화된 지원 경향이 존재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즉 사업유형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가? 단체유형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가? 단체의 성질(복지형, 주창형, 관변형, 공제형)과 사업의 성질별(표현형, 서비스형)로 구분할 때 어떤 단체와 어떤 사업에 보다 지원이 집중되었는가?, 분석기간 내 존재했던 정부체제(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간에 지원 경향의 공통성과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등 에 관한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요 개선사항으로 발견되었다. 

첫째, 정책 구조적 측면에서는　①목표-수단 간의 연계성 제고 ②등록요건의 현실화, ③법인격 취득의 통로 마련 ④등록단체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 구축，　④직접적인 보조금지원방식에서 간접적 인 지원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 ⑥NPO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을 활용한 지원의 제공, ⑦사업범위와 사업유형의 구체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⑧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중립적 구성 ⑨평가체계의 일관성 유지 ⑩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업평가조직의 구성, ⑪정책목표와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항목 및 지표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과정적 측면에서는 ①사업일정의 합리적 조정, ②사업심사의 충실성과 투명성의 제고, 집행의 자율성을 통한 사업성과의 제고，　④평가의 내실화 및 적극적 환류체계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지원　실태 측면에서는 ①사업유형의 구체성 제고 주창형 단체중심에서 복지형 단체 중심으로의 지원의 확대 ②표현형 사업 중심에서 서비스형 사업 중심으로 지원의 확대, ③관변형 단체에 대한 지원의 폐지, ④다수사업, 컨소시엄방식의 사업공모 지양과 같은 점들이 개선책으로 제시되었다.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간의 건전한 파트너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에 대한 부단한 점검과 개선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원사업의 성과제고와 단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엄격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활동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된다. 한정된 예산에 지원하는 단체는 많다. 사업의 선정은 사업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달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요구된다.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7

제 2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12

제 1 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 12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12

2.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 17

제 2 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수단 21

1. 지원 방식 22

2. 지원 효과 30

제 3 절 각국의 지원 사례 38

1. 미국 38

2. 영국 43

3. 일본 45

4. 정책적 시사점 53

제4절 연구 분석의 틀 56

1. 선행 연구 56

2. 분석의 틀 64

제 3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현황과 실태분석 67

제 1 절 정책 구조적 측면 67

1. 정책목표 67

2. 정책대상집단 68

3. 정책수단 73

4. 평가체계 76

제 2 절 정책 과정적 측면 84

1. 사업일정 84

2. 사업심사 및 선정 86

3. 사업집행 90

4. 평가 및 환류 92

제 3 절 지원 실태 측면 96

1. 사업유형 96

2. 단체유형 107

3. 사업성질 115

4. 단체성질 119

제 4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정책 개선 방안 128

제 1 절 정책 구조 측면 128

1. 목표수단간 연계성 제고 128

2. 정책대상집단의 자격 요건 현실화 130

3. 정책수단의 전환과 확대 135

4. 평가체계의 합리성 제고 141

제 2 절 정책 과정 측면 150

1. 사업일정의 합리화 150

2. 심사의 충실성·투명성 제고 151

3. 집행의 자율성을 통한 사업성과의 제고 154

4. 평가의 내실화 및 적극적 환류 157

제 3 절 지원 실태측면 161

1. 사업유형명의 구체화 161

2. 주창형 단체에서 복지형 단체로의 지원 확대 164

3. 표현형 사업에서 서비스형 사업으로의 지원 확대 165

4. 다수사업, 컨소시엄 방식의 공모 지양 167

제 5 장 결론 168

참 고 문 헌 171

ABSTRACT 182

부 록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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