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투명한 재무현황,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다 있다
실무도구 / by joaview / 작성일 : 2014.06.09 / 수정일 : 2023.02.13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공익법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말로 비영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는 유니세프, 굿네이버스는 사단법인이고, 아름다운재단과 환경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공동모금회, 월드비전, 컴패션 등은 사회복지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몇기관은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익법인 [公益法人]<법률> [같은 말] 비영리 법인(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임원의 취임·정관 변경·재산처분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학사전
혹시 우리나라의 주요 공익법인들의 투명한 재무정보를 알고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알고자하는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의 재정정보나 연차보고서(에뉴얼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쉽고,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없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익법인의 회계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수행 등에 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공익법인이 매년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국세청 공시시스템에는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제도 안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 http://npoinfo.hometax.go.kr
그렇다면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모금기관의 모금현황을 살펴볼까요?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가 임의로 정한 10곳의 공익법인의 2011년과 2012년 모금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정보처럼 알고자하는 공익법인의 연도별 재무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취합한 기부금수입 확인절차를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기부를 하고 계시거나 공익법인의 투명한 회계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활용 가이드
1. 먼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접속 >> http://npoinfo.hometax.go.kr
2. 메뉴>>상세검색을 클릭
3. 상세검색에서 ‘단체명찾기’를 클릭하여 원하는 단체명 기입 (예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단체명’을 클릭후 새 창을 통해 ‘공시서류’ 확인. 공시서류는 크게 7가지로 구분되며, 기부금수입을 보려면 6번의 [손익계산서]를 클릭
1. 기본사항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3.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 명세서4.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5. 대차대조표6. 손익계산서7. 감사보고서
5. 손익계산서의 ‘기부금수입’정보 등 수입과 지출 등 자세한 재무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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