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통해 본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 양상과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대응/윤희애(석사논문)/2016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김연수 / 작성일 : 2016.07.31 / 수정일 : 2016.07.31
자료유형 : 학위논문
서명 / 저자 :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통해 본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 양상과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대응 / 윤희애
발행사항 : 서울 :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일반사항 : 지도교수: 김동춘교수
학위논문 : 학위논문(석사)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학과,
초록
본 논문은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청구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의 범위는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청구가 최초로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이다.
연구자는 각 시기별 노동통제 전략의 구성요소를 억압방식과 이데올로기 형태로 보고, 노동통제 전략의 대상인 손해배상·가압류의 당사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구분하여 시기별 노동통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를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방식의 노동통제 전략 ‘도입기’로 규정하고, 1987년 이전과 유사한 방식의 공권력개입, 구속·수배, 구사대 폭력 등을 토한 신체적 억압과 물리적 억압을 동원한 폭력적인 노동통제 전략이 주로 구사된 시기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통제 전략의 양상이 달라져 1998년 이후 부터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어, 1998년부터 2014년까지를 ‘본격 시행기’로 규정하고 물리적 억압의 수단과 동시에 ‘도입기’에 시작된 민사적 노동통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본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는 노동통제의 주체인 정부를 정권의 특성, 노동부 입장, 노동부 장관의 발언, 대통령 발언, 노동법개정을 통해, 두 번째 주체인 사용자단체를 노사관계와 사용자단체 입장 발표나 지침을 통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역할이 강화된 사실을 통해 노동통제 각 주체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청구가 가능한 구조적인 상황을 시기별로 살펴본다.
노동통제 전략이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민사회 진영은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제도적 대응이 있었고, 사회운동적 측면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한시적 대책위원회 구성, 모금 마련, 관련한 시민단체의 출범 등이 있었다.
하지만 노동통제 주체의 암묵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불법화된 노동운동진영의 쟁의행위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자는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소송이라는 노동통제 전략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의 노동통제 주체가 노사관계의 제도화 속에서 노동운동진영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형태가 아닌 사회통합을 위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진영을 제도적·이데올로기적으로 배제·고립시키는 노동통제 전략은 사회 전체의 믿음과 신용을 해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1
2. 연구질문 및 연구목적 3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5
Ⅱ. 기존논의 및 연구와 분석틀 7
1. 기존논의 및 연구 7
2. 이론적 배경 – 노동통제론 12
3. 논문의 구성 및 연구의 분석틀 16
Ⅲ.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 -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중심으로 20
1. 도입기(1989-1997) 21
1) 노동통제 전략 일반 21
2)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29
2. 본격 시행기(1998-2014) 33
1) 노동통제 전략 일반 33
2)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41
3. 요약과 정리 52
Ⅳ. 노동통제 주체의 입장 변화에 따른 노동통제 전략 56
1. 정부 56
1) 도입기(1989-1997) 56
2) 본격 시행기(1998-2014) 60
3) 요약 65
2. 사용자단체 66
1) 도입기(1989-1997) 66
2) 본격 시행기(1998-2014) 67
3) 요약 71
3. 사법부 71
1) 도입기(1989-1997) 73
2) 본격 시행기(1998-2014) 73
3) 요약 77
4. 요약과 정리 78
Ⅴ.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대응 81
1. 제도적 측면 83
2. 사회운동적 측면 87
Ⅵ. 결론 및 연구의 함의 92
참 고 문 헌 98
부 록 108
ABSTRACT 138 출처: RISS(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856dddb7d62203aeffe0bdc3ef48d419#re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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