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지방도시 포르투알레그리를 ‘세계 진보의 수도’로 만든 것은 바로 예산 권력을 분산시킨 주민참여예산제의 힘이었다.

공무원들이 짜던 지방정부 예산안을 빈부와 학력 고하를 막론한 모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포르투알레그리의 실험은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탄생시킨 것은 어느 특출한 시장의 리더십이 아니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시민들 스스로의 힘이었다. 포르투알레그리는 1980년대 초부터 외지에서 빈민들이 이주해 와 무허가 주거지를 형성하며 인구가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갈수록 커졌다. 시민 3분의 1은 상·하수도와 포장도로가 없는 슬럼에 방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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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브라질 독재정권의 고질적인 부패 속에서 어떤 공무원도 이들을 신경쓰지 않았다. 훗날 리우그란지두술 주지사까지 지낸 두트라 시장은 주민들과 만나 어려움을 납득시키고자 했다. 이때 주민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주민참여예산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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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주체가 된 주민들은 ‘대안없는 요구’에서 벗어나 머리를 맞댔고, 예산권의 일부를 넘겨준 시는 주민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했다. 시민들은 매년 두 번 열리는 지구총회에서 대의원을 뽑고, 지역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표를 한다. 그 투표 결과를 놓고 시 정부와 대의원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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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성과는 사회의 가장자리로 떼밀린 이들에게까지 권한을 분산시켰다는 점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5년간 이뤄낸 성과는 눈부시다. 이제까지 6300여건의 사업이 주민들이 짠 예산으로 집행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0년 만에 식수 보급률은 80%에서 98%로 증가했다. 하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비율은 46%에서 85%로 수직 상승했다.

저소득층 지역에 학교가 늘어나면서 공립학교 재학생 수는 두배로 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메리카·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세계 1500개 이상의 도시로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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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_루비켓 /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큐레이터
보석같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지역 팟캐스터이자, 소셜 스토리텔러
크고 작은 마을 안 공동체와 소모임, 커뮤너티 커넥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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