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9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번 달은 추석 때문인지 뉴스가 많지 않아요. 아쉬워라~)

정부인증 사회적기업이 2천개를 넘어섰네요. 관련 지원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사회적기업에 공공시설을 저렴하게 임대해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학교 협동조합 지원방안도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그에 비해 비영리단체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자리 정책에서도 비영리단체 청년들은 소외되어있고요. 컨트롤타워 역할의 ‘공익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눈에 띕니다.  
대기업계열 공익법인 전수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벌기업의 사익을 추구했다가 적발된 재단 사례가 크게 보도됐습니다. 강아지 치료비를 모금해 개인 생활비로 쓴 단체 사례도 안타깝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단체 관련 법제도]

"컨트롤타워 '공익위원회' 있어야, 비영리단체 목소리 정책에 반영될 것" / 더나은미래 2018.09.18

보건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사회적 경제 지원책은 늘었지만 비영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문제로 꼽습니다. 주무 관청이 제각각이라서 단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거죠. 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방향을 이야기한 인터뷰 기사 소개합니다.

그 많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는 없었다 / 조선일보, 2018.09.18.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 그러나 비영리단체는 여기서 소외됩니다. 비영리단체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아니지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소공인 특화자금’에서도 제외됩니다. 비영리단체 소속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무실도 청년창업자·사회적기업에 ‘반값 임대’ / 서울신문, 2018.09.04.

지방자치단체는 청사나 공공건물의 남은 공간을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료는 기존 가격의 5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손쉬운 활용을 위해 수의계약도 허용합니다. 행안부는 10월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금태섭, 변호사 공익활동 지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연합뉴스, 2018.9.25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가 공익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기부금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익 법률활동에 대한 대가는 물론 어떤 명목으로도 수수료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익단체 회계 투명성]

공익법인으로 부동산·주식 사들여 '사익추구'…410억 추징 / JTBC, 2018.09.06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총수 일가의 부동산을 산 뒤 기념관 건립으로 가장한 문화재단, 계열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을 등기이사에 선임하고 월급과 경비를 준 학교법인, 계열사 주식을 5% 사들인 문화재단... 국세청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41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단독]“이 불쌍한 강아지 살려주세요” 후원금 1억 모아 생활비 펑펑 / 동아일보, 2018.09.19

유기견 치료를 위한 후원금을 모집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단체 대표 A씨는 9800만원을 모은 뒤 800만원만 실제 치료비에 사용했습니다. 정작 강아지는 검진조차 하지 않고 반지하방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 곳 없는 생명 넘쳐나는데… 모금 막는 '기부금품법' / 더나은미래, 2019.09.18

현행법상 건물 매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불가능합니다. 자산아 남을 경우 추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행안부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건물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KB국민은행, 공익법인 회계기준 매뉴얼 발간 / 연합뉴스 2018.09.04

"대규모 공익법인 감사인 기재부가 지정" / 연합뉴스, 2018.09.13.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2000개 시대…2007년 이후 11년만에 달성 / 뉴시스, 2018.09.04

정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처음으로 2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총 근로자는 4만4250명이며 이 중 고용취약계층은 2만6970명(60.9%)입니다. 신규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지역 특수성을 살린 비즈니스 모델이 눈에 띕니다.

학교 협동조합 수 늘리고 매점 위주 사업모델 다양화 / 뉴스1, 2018.09.06

교육부가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학교 협동조합 수를 늘리고 사업 모델도 다양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감독 권한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합니다.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교육활동도 지원합니다.

“일자리 패러다임의 변화 이끌어내야 대안될 수 있어” / 한겨레, 2019.09.28

제7회 사회적경제 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 ‘일자리’의 유형과 평가 기준을 재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일자리가 평가받기 위해서는 기존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띕니다.

  - “사회적경제 교육은 신뢰와 협력의 ‘사회자본’ 쌓는 일” / 한겨레

[비영리 트렌드 및 사례]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NGO, 한비야·안진걸·송상현 톱3 / 시사저널, 2018.09.19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NGO 지도자’ 부문에서는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었습니다.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장이 3.7%의 지목률로 1위 자리를 차지했고, 지난해 압도적인 1위였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3.3%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 해외 전문가들이 꼽은 핵심 요소는? / 더나은미래, 2018.09.21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국제포럼’에 등장한 해외의 디자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컨테이너를 업사이클링한 주거시설이 나왔습니다. 영국 랭커스터는 성 주변 녹지를 조성하면서 남녀노소 시민들을 디자인 주체로 참여시켰습니다.

“환경·보건 등 ‘사회비용’ 수치화… 정책 이정표 역할 기대” / 더나은미래, 2018.09.18

환경·보건 분야 사회문제의 사회비용을 조사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층간 소음은 가구당 연 5만4442원, 한강 수질개선은 가구당 연 8만2500원, 암 사망은 연 16조6819억원의 사회비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여행의 진화…사회운동에서 ‘주민 참여형 산업’으로 / 한겨레, 20189.09.26

최근 공정여행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해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치됐던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 생태계를 만들고, 오버투어리즘을 막기 위해 주민 참여로 관광활동을 만드는 대안적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 지역민과 상생하는 마을여행, 서울관광의 새 화두로 / 동아일보

  - 볼거리? 놀거리? 맛집? 동네사람들한테 물어봐∼ / 세계일보

"국회 속 세금 도둑 잡는 날… 특활비 영수증 전시회 열 것" / 더나은미래, 2018.09.21

“우리 모두는 삶의 예술가”…일상을 나누며 ‘우리’를 깨닫는다 / 한겨레, 2018.09.21

[모금 및 기부 트렌드 및 사례]

경기 침체에 기부마저 '감소'…온정 손길 끊긴 추석 / 연합뉴스, 2018.09.

올 추석에는 사회복지법인에 후원자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주요 대형단체들의 실적을 확인해보니 개인 기부와 기업 기부가 모두 저조합니다.

구멍난 양말, 빨지않은 속옷도 기부..친구에게 줄 수 있나요? / 동아일보, 2018.09.02

아름다운가게는 3년 전보다 기증품이 20% 늘었습니다. 같은 기부자 수는 2개 가량 늘어서 지난해 기준 4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쓸모없는 물건이 태반이라는 점입니다. 폐기율은 3년전 45~55%에서 최근 70%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기부 예절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920명 한꺼번에 '얼음물 세례'…아이스 버킷 챌린지 세계 신기록 / 연합뉴스, 2018.09.16

세계 최고 부자 베조스, 자선기금 설립에 2조 2500억원 쾌척 / 서울신문, 2019.09.14

맥쿼리그룹, 지구적 사회문제 해결할 단체 5곳에 총 400억원 지원  / 세계일보, 201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