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10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기부 및 모금 관련 기사가 눈에 많이 띕니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요건을 ‘규제’에서 ‘허용’ 위주로 개선합니다. 인지도가 높은 모금단체를 신뢰하지만 모금액과 신뢰도는 무관하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기부 동기가 동정심에서 사회적 책임감으로 바뀐 것도 흥미롭네요. 가이드스타 평가결과 공익법인 중 42.5%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민간보조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사업자와의 상생협력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 모델도 개발합니다.한국의 지식을 공유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상황과 한계를 다룬 기사도 눈에 띕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단체 관련 법제도] 

정부, 일부사업外 기부금품 모집 '원칙적 허용'…기부 규제 완화 / 연합뉴스, 2018.10.14
기부금품 모집 등록요건이 ‘규제’ 중심에서 ‘허용’ 위주로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리·정치·종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집니다. 모집등록 기준 금액 요건이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해집니다. 이와 함께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연금 등 법제도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검증 확대... 계열사 주식 보유 추적 / 뉴스1, 2018.10.17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경영 불확실성 높일것” / 동아일보  

[공익단체·공익활동 지원]

서울시, 1조6000억 민간보조사업 손본다 / 동아일보, 2018.10.30

서울시가 시민사회단체, NPO전문가, 학계 인사 등 약 1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혁신단을 꾸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와의 관계를 상생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 모델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 “민관 사이에 밀당은 제게 맡겨주세요” / 한겨레

   - '시민단체 위기'…"중간지원 조직 육성·지원 필요" / 연합뉴스, 2018.10.19

선한 기술과 서비스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페이스북, 기술·영업비밀까지 선뜻 내놔 / 더나은미래, 2018.10.30 
페이스북과 아산나눔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간 ‘남산 랩’을 탐방한 최초의 기사입니다. 입주사가 되려면 독창성과 기술력뿐 아니라 소셜미션까지 겸비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정보보호, 시각장애인 생활지원 등 실제 입주사들의 미션은 매우 다양하네요. 목표 수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산나눔재단, 비영리기관 투자자·협업파트너 찾는 데모데이 / 연합뉴스, 2018.10.23

서울시 동북권 비영리단체지원센터 16일 개관…공익활동 지원 / 연합뉴스, 2018.10.15   

[공익활동 이슈_공적개발원조]

개발원조 나선 ‘포스터 차일드’의 나라, 한국의 경험 / 한겨레 2018.10.01

한국은 몇십년 만에 국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매력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은 이를 강점으로 살려 개도국에게 한국의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도국의 특수한 맥락이 배제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성공’ 이면의 한계점과 갈등은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기본심사도 안 거친 공적개발원조… 3년간 2230억 / 문화일보, 2018.10.08

관계기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적개발원조에 배정된 사업 예산 규모가 최근 3년 동안 167건, 223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박원순 “기술학교 세워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 한국일보, 2018.10.02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 곳곳에 사회적 경제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 주택 수요에 기반한 소비협동조합 활성화에 나섭니다. 사회문제 해결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서울 소셜벤처’도 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 박원순 "서울을 혁신 실험실로…서민의 삶 바꿔야" / 뉴시스

   - 서울시 사회적경제사업에 90억 융자 지원…금리 최대 3% / 뉴스1

   - 사회적 기업은 진화 중… 디자인 컨설팅 등 영역 확산 / 한국일보

서울시, 국내 첫 ‘사회주택 리츠’ 설립… 내년까지 1200호 공급 / 국민일보, 2018.10.25

서울시가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를 전국 최초로 설립했습니다. 내년까지 1200억원을 공동투자해 사회주택 120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을 시행할 사회적경제 주체를 1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 취약계층의 구원투수 ‘주거복지센터’ / 한겨레

   - 가정폭력피해자·출산예정미혼모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 뉴시스  

[공익활동 사례]

“일본도 극우 ‘난민 혐오’ 표현이 걸림돌…한국 예의주시” / 한겨레, 2018.10.22

일본의 가장 큰 난민지원단체 ‘일본난민지원협회’의 이시이 히로아키 이사 인터뷰가 눈길을 끕니다. 그는 “난민은 어떤 국가도 회피하지 못하는 국제 이슈”라면서 “난민 관련 법적 제도가 일본과 비슷한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 출자의 셰어하우스…박 시장 “내가 찾던 모델” / 한겨레, 2018.10.18

‘터무늬있는 집’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3호점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출자금으로 청년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직접 살집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한국토지공사(LH)와도 돈을 잡았습니다.

   - 40~50대 주부·교사·회사원 등…100만~1천만원 출자 / 한겨레

   - 시민 종잣돈으로 탄생한 청년들의 든든한 삶터 / 한겨레

[모금 및 기부 트렌드]

기부 영웅 주윤발과 홍콩의 빈곤 / 한겨레, 2018.10.18

주윤발 배우의 기부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가 사는 홍콩은 빈부격차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조세부담률과 복지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가 기부에 더 열성적이라는 통계도 흥미롭네요. 기부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세금과 복지 효과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 "다 내려놓을게요" 영웅이 된 부자들 / 서울신문

"모금단체 인지도 높으면 신뢰도 높아…모금액은 신뢰도와 무관" / 연합뉴스, 2018.10

사람들은 인지도가 높은 모금단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금조직의 신뢰도와 모금 성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민들의 기부 동기가 ‘동정심’에서 ‘사회적 책임감’으로 변화했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 시민 ‘기부 동기’ 변했다...‘동점심→사회 책임감’ / 서울신문

가이드스타 평가결과 공익법인 8276곳 중 131곳 만점 / 국민일보, 2018.10.04

투명성, 책무성, 재무안정성, 효율성 지표를 적용한 종합평가 결과 131곳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37개 늘어난 결과입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을 제외하고 308곳을 평가했으며, 이 중 42.5%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기부자와의 소통이 우선순위 돼야"…모금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심포지엄 / 더나은미래, 2018.10.02

모금단체 85%는 기부금영수증 제공 정보 등 법적 의무사항을 적극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단체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모금활동 매뉴얼은 36.9%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금활동가 47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빈곤 노인 돕기, 파티 즐기면서도 할 수 있어요” / 한겨레, 2018.10.18

젊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한국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단체 ‘코리아 레거시 커미티’는 기부파티을 열고 입장료를 받아 수익금을 복지센처에 기부합니다. 정기 자원봉사도 지행하는데 공지 5분 만에 자리가 마감된다고 하네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520억 내놓은 최태원 회장 / 동아일보, 2018.10.25

'기부금도 블록체인으로 관리'…KT, 연내 시범 적용 / MBC, 2018.10.04

카카오, 자원봉사 지원 프로그램 '착한소풍' 오픈 / 뉴스1, 2018,10.08

프랑스 초등학생이 만든 ‘학용품 기부’ 협회 / KBS,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