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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관련 법제도_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공익법인 상속세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달… 비영리는 사각지대 / 더나은미래, 2019.08.28.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5인 미만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는 많은 비영리 조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활동가의 ‘노동권’보다 조직의 ‘미션’을 강조하는 문화도 걸림돌입니다. 활동가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비영리 갑질 사례... 미성년자 10시간 부려먹고 달랑 1만원

재계 “공익법인 상속세 줄여야”…정부 "총수 지배력 수단“ / 중앙일보, 2019.08.12.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면세 범위를 현행 5%의 4배인 20%까지 높이자는 재계 측 요구가 나왔습니다.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입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여당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 2023년 1월 현재, 서비스 종료로 인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

정부 믿고 해외봉사 갔는데… ‘불법 체류자’ 신세라니? / 더나은미래, 2019.08.27.

코이카가 운영하는 봉사단의 단원 자격으로 네팔에 파견된 활동가가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라서 NGO 활동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활동가들이 ‘NGO비자’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코이카가 문제를 해결해줘야 지적이 나옵니다.

[공익 이슈_공익활동과 IT]

“블록체인은 결국 '도구'에 불과…사회적 가치 만들어 내려면 '사람'에 집중해야” / 더나은미래 2019.08.11.

블록체인과 사회적 가치의 접접에 대해 논의하는 ‘블록체인 포 소셜 임팩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투명성, 불변성, 추적 가능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공익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결국 그 기술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지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눈에 띕니다.  

- 블록체인은 어떻게 인니 빈농의 삶을 바꿨을까

- 투명한 사회적 가치 평가, '블록체인'이 답

- “블록체인, 사회문제 해결하는 공익적 기술… ‘대중화’가 목표”

“가상화폐, 테러단체 새 자금 모금 수단 돼…추적 사실상 불가능” / SBS, 2019.08.20.

가상화폐가 테러조직이나 범법자들에게 매력적인 모금 수단이라는 기사도 있네요. 계좌를 폐쇄하거나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는 당국 관여 없이 돈을 보유하거나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모금을 실험하는 테러 조직이 늘고 있습니다.

흩어진 데이터 모아 사회 변화 도구 활용…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 / 더나은미래, 2019.08.15.

데이터가 시민사회의 새로운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사회 변화의 도구로 삼는 시민운동 방식을 ‘데이터 액티비즘’이라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방식은 동원하지 않고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직접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익 이슈_공익 법률 지원]

변호사 중 공익변호사 0.4%…절반 이상 급여 300만원 미만 / 세계일보, 2019.08.27.

변호사 2만6800여명 중 공익변호사는 약 110명에 불과하며, 서울·경기 외에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전라가 유일합니다. 공익변호사들은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 “소규모 NPO들이 '행복한 고민' 하는 날까지 법률 지원할 것”

- 서울변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에 나선다

- 국내 첫 공익법률센터, 서울대 로스쿨에 개설

[공익활동 사례]

“사육곰 얄궃은 삶, 생추어리로 편안한 여생 도와야죠” / 한국일보, 2019.08.03.

사육곰들은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되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평생 철창을 벗어날 수 없는 신세입니다. 이런 곰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태규 수의사는 환경단체, 동료 수의사 등과 함께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라는 비영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탈북민, ‘엠에스지’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 한겨레, 2019.08.10.

대학생들이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나섰습니다. 글로벌 비영리단체 ‘인액터스’의 프로젝트팀 ‘프로젝트 지음’은 지난해부터 ‘팟캐스트 사부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은둔형 외톨이의 ‘인생 맛을 배우는 집’ / 경향신문, 2019.08.07.

사회적 기업 ‘K2인터내셔널코리아’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게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하는 이들에겐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함께 공동생활도 살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 국가폭력 피해자 위해 써야죠” / 한국일보, 2019.08.03.

국가 권력 피해자들의 삶을 기록한 기억공간이자 쉼터 ‘수상한 집’이 지난 6월 문을 여었습니다.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강광보 씨의 보상금, 그의 재심을 도왔던 비영리단체 ‘지금 여기에’가 모은 후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인증제서 등록제로… 사회적기업 장벽 낮춘다 / 한국일보, 2019.08.20.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장 사회적기업’을 걸러내기 위해서 평가도 강화합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정도ㆍ운영 상황ㆍ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에만 정부 지원을 하고, 경영공시와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사회적기업 지원 ‘짠소금’ / 한겨레, 2019.08.30.

광주시가 사회적기업 지원에 인색하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2년 동안의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을 보면, 광주는 대구나 대전보다 2~3배 뒤졌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사회적 경제 전담 과도 두고 있지 않다.

- 서울시, 25개 도시재생기업 선정…최대 2억8500만원 지원

대부분 정부 지원에 의존… 지역 기반·역량 등 기준 마련 ‘시급’ / 국민일보, 2019.08.1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연명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책 시행 1년의 성과를 점검한 해당 기사에 따르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장을 촘촘히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 연 매출 761만원 법인에 인건비 4800만원 지원

- '청년 일자리' 사업에 2450억 투여…행안부, 내년 예산 55조

협동조합 성과 무엇을 왜 측정할까? / 라이프인, 2019.07.26

협동조합 평가지표를 연구해온 소냐 노브코비치 교수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영향은 산출물(outputs)과 결과(outcomes) 그리고 영향(impact)의 개념을 비교해 측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경제의 국제적 흐름과 동향을 정리한 연속 기사들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협동조합 연구자가 협동조합 연구자들에게

- 협동조합이 지닌 윤리적 가치의 힘

- 가깝고도 먼, 아시아 사회적경제기업

- 프랑스에서 배우는 농업·지역 협동조합의 역할

[모금 및 기부]

“참여 단체에 캠페인 주도권 전부 맡겨… 서로 돕고 배우는 공동체 조성이 우리 역할” / 더나은미래, 2019.08.13.

미국의 대형 기부캠페인 ‘기빙튜즈데이’의 아샤 커란 대표 인터뷰 공유합니다. 기빙튜즈데이은 10명 안팎의 소규모 조직이지만 활동 기획과 실행까지의 모든 주도권을 참여 단체에게 맡겨 대규모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에게 기부 프로그램 아이디어, 온라인 모금 전략, 소셜미디어 활용 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을 깔아준다고 합니다.

[이슈논쟁] ‘착한 부자’ 주도 해법, 민주주의 담보 못한다 / 한겨레, 2019.08.05.

박애 자본주의에 대한 두가지 기고글 소개합니다. 한 쪽에서는 부자들의 자선이 오히려 정부 역할을 적극적으로 축소시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사회문제는 국가와 제도 정치의 범위를 뛰어넘어 벌어지고 있기에, 정치적 해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아래 글과 함께 읽어주세요.)

- [이슈논쟁] ‘정치적’ 해법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세계 억만장자들의 약속 "재산 절반 기부하겠습니다"

“20년간 5000억 모금… 기부자가 변화시킬 세상 설계도 그려 보여주죠” / 더나은미래, 2019.08.27.

‘국내 1호 고액펀드레이저’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인터뷰입니다. 황 이사는 이후 “과거에는 소액 정기 기부와 부동산 기부가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유산 기부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트렌드를 짚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모금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네요.

적십자회비, 마을기금서 年27~36억 모금…고령·낙후지역 더낸다 / 뉴시스, 2019.08.19.

적십자회비 참여율이 고령이고 낙후지역일수록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지로 용지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소득자의 성금 모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치에 펀딩, 그래서 '같이 펀딩'···김태호PD 공익 모금예능 / 뉴시스 2019.08.14.  

월드비전, 디지털 모금 캠페인 '3평 쪽방의 여름' / 연합뉴스 2019.08.19.

[기업 사회공헌]

“명품도 사회 소수자 포용해야 살아남는다”…구찌, ‘다양성 책임자’ 선임 / 더나은미래, 2019.07.31.

패션브랜드 ‘구찌’가 ‘다양성 책임자’를 선임했습니다. 책임자는 제품의 소수자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사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구찌는 지난 5월에도 북미 지역 유색인종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형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신호탄 / 동아일보, 2019.08.26.

- 우수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신청하세요…서욿시 공모 

옷 사고 난민도 돕고···스포츠 브랜드의 도전 / 한겨레 2019.08.22.

- 빈폴스포츠, 비영리 단체 ‘OMC’와 공동 캠페인 전개…기부 티셔츠 출시

아마존 "안 팔린 재고품 버릴 거면 기부하라" / 뉴스1, 2019.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