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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료] 이 달의 주요 비영리 뉴스(2020.04)

현안과이슈 / by 10zzung / 작성일 : 2020.04.30 / 수정일 : 2023.03.31

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2020년 4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기사가 좀 많네요.

총선 후보 77명이 사회적경제 정책 서약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워낙 여러 영역에 걸친 이슈라서 관련 뉴스를 다소 많이 묶었습니다.

세월호 6주기가 지났습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7시간’ 기록물, 진상규명, 피해자 보상,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n번방 사건도 지난달부터 이어진 큰 이슈였습니다.

관련 입법 상황은 물론 문제 분성, 시민 대응 등등의 기사를 함께 모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돌봄, 낙태죄, 반지하 주거, 인권조례 등 다양한 뉴스도 함께 읽어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인력·재정난에 힘든데… '의사록 인증'으로 삼중고 겪는 비영리 / 더나은미래, 2020.04.14.

매년 비영리법인들은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는데요. 정관 중 법인명칭,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기를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게 의사록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총선후보 77명 서약 “사회적경제 향한 정책·의제 실천할 것” / 한겨레, 2020.04.06.

총선 후보 77명과 지자체장 보궐선거 후보자 1명이 사회적경제 정책서약에 참여했습니다. 서약에는 10대 공통공약과 6대 부문별 정책이 담겼습니다. 공약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제도 개선,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일자리 균형 발전, 복지 서비스 공공성을 위한 공공혁신으로 구성됐습니다.

- 경기도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참여 모집

- 대구시 사회적경제, 코로나19 위기 극복 프로젝트 추진

- 코이카-사회가치연대기금, 국내외 사회적 기업 피해 지원 MOU

비영리 활동가 위한 공간 ‘동락가’ 서울 종로에 문 열었다 / 더나은미래, 2020.04.29.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 선정 / 뉴시스, 2020.04.06.

‘5·18 40주년’ 전야제 등 주요 행사 모두 취소된다 / 경향신문, 2020.04.07.

세종시, 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 뉴시스, 2020.04.17.

경기도, 코로나 여파 2021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30일까지 연장 / 뉴스1, 2020.04.05.

경남 '사회안전문제 해결 SOS랩'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 연합뉴스, 2020.04.08.

서울시, 지하철·가판대 등에 공익단체·소상공인 무료광고 / 뉴시스, 2020.04.07.

울산시, 사회혁신담당관 신설…공유경제 모델 발굴 / 연합뉴스, 2020.04.17.

부산시, 내일 ‘100인 원탁토론회’…시정협치 의제 선정 / 뉴시스, 2020.04.24.

서울 도봉구, 사회혁신 나설 '청년펠로우' 모집…600만원 지원 / 연합뉴스, 2020.04.16.

서대문구·대학,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한다 / 뉴시스, 2020.04.16.

강서구, 주민 소통공간 '다소곳' 만든다 / 뉴시스, 2020.04.24.

[공익이슈 : 코로나19]

시민사회단체 "사회공공성 확대해 '코로나19 이후' 대비해야" / 연합뉴스, 2020.04.28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에 해고 금지 및 고용 유지, 차별없는 직접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 “기존 질서 무너져 내리는 중...공공성 강화로 대전환해야 할 때”

- 코로나가 바꾼 세상, 이것은 '바이러스 혁명'이다

- 해고가 더 두려워…거리에서 방진복 입고 ‘절규’합니다

- 장애인들 코로나19로 더욱 소외…"아예 세상과 끊겼다"

- 코로나19에 정신질환자들 고통..대면 상담 어려워 증세 악화

- 코로나로 드러난 고용 사각지대…"고용보험 적용 확대하라"

- '코로나 사면초가' 이주노동자 "지원금 없고 불법체류 우려도"

- “누가 더 아픈지, 누가 더 희생되는지 물어야”

- 사라진 소득… ‘빚의 굴레’ 빠진 채무자들

- “코로나 옮길까봐 이제 그만 오래요”…일감도 소득도 끊긴 돌봄 노동자들

- 이미 ‘사회적 고립’ 쪽방촌 곡소리…코로나 다음 찾으면 늦는다

- 독립영화인 42%, 코로나19로 수입 '0원'…"정부지원 사각지대"

당사자 빠진 생활방역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 한겨레, 2020.04.28.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주체가 될 이해당사자보다 전문가 위주로 논의 틀이 구성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소상공인, 학부모 등 직접 피해를 겪는 일반 시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절차적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생활방역 구축 위한 사회적 기구 지연…“생활단위별 시민 참여 필수”

- 생활방역 사회기구 첫발…“거리두기 방심 신호로 읽혀선 안돼”

- 시민의 힘으로 '코로나19 이후' 대비…서울시민회의 공개모집

- 전주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전국 확산될까?

- 전주시 '코로나19 극복 청년백서’ 제작 참여 200명 모집

- 실직자 일자리 제공 '광산 시민마스크' 제작 등

- 코로나19 사회변화 기술로 대응…온라인 해커톤 개최

[공익이슈 : 세월호]

아직 끝맺지 못한, 세월호가 남긴 5가지 숙제 / 경향신문, 2020.04.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세월호 7시간’ 기록물은 아직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진상 규명도 현재진행형인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기간제 교사 등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불법사찰∙혐오범죄에 대한 처벌도 과제입니다.

- 세월호 5대 과제 이행 약속…후보자 429명 참여

- 6년 지났지만, 진실은 아직이다… 속타는 세월호 유가족

- “기간제를 향한 차별, 내 딸 초원이가 떠나니 보이더군요”

- 인양 후 3년이 흘렀지만…세월호 보존·추모공간 논의 제자리

- 세월호 사고 해역서 ‘선상 추모식’…진도 못 떠나는 유가족들

- 세월호 6주기…제주 생존자 모임 출범, 진상규명 목소리

- 세월호 참사 6주기…"잊지 않을께요" 온라인 추모 물결

- 세월호 참사 6주기…'거리두기 동참' 추모식 마련

[공익이슈 : N번방]

'지각 처리'된 n번방 방지법…국회에 남은 숙제는 여전 / 연합뉴스, 2020.04.29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과 영상을 공유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부여는 입법이 되지 않았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 여성 대상 범죄 때마다 시민 분노 뒤로 숨었던 ‘국가의 책임’, 이번에는 다를까

- 기성세대 성문화가 교실서 일상화…“‘n번방’ 이미 학교에 있었다”

- n번방 피해자도 잘한 거 없다?…피해자 두 번 죽이는 말

- 피해자 배제된 재판…“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 “그게 강간이라고 생각해요?” 판사가 내 진술을 의심하는 것 같았다

- “성범죄 재판부 배치, 별도 자격 없고 사실상 무작위”

- 수년간 지켜본 성범죄 재판…판사들은 방조자와 다름없었다

- 처음부터 수사관은 무고죄 운운…“내 말 믿어줄까, 두려웠다”

- 가해자를 고소한 건 내가 살기 위해, 그리고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텔레그램 CEO에 메일, 탈퇴 ‘총공격’…‘n번방’ 수사에 시민이 나섰다 / 세계일보, 2020.04.02.

텔레그램 CEO에 편지 보내기, ‘n번방 텔레그램 탈퇴 총공’, 관련 정보와 청원을 한 데 모아 만든 ‘n번방 시민방범대’ 등 n번방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아래 기사들에서 n번방과 싸우고 있는 ‘추척단 불꽃’ 등의 사례도 함께 읽어주세요.

- 신변 위협에도 ‘N번방’ 소환한 프로젝트 리셋을 만나다

- n번방 저격한 ‘리셋ㆍ불꽃’, 그들은 왜 ‘비밀주의’를 택했나

- 경찰, 'n번방' 최초 신고한 '추적단 불꽃' 대학생 2명 신변 보호

- 디지털 성 착취 방지 웹사이트 ‘깨톡’ 만든 여성 개발자들

[공익이슈 : 사회적 돌봄, 낙태죄, 인권조례 등]

‘몸의 안부’를 묻는 연대…그들의 ‘돌봄 품앗이’가 나를 살게 했다 / 경향신문, 2020.04.09.

희귀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1인가구 여성 혜영 씨는 페미니스트 친구들의 ‘릴레이 돌봄’으로 투명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상가족’의 구성원, 특히 어머니의 독박 돌봄이 아닌 사회적 돌봄으로 연대하는 대안적 사례입니다.

- “우리의 관계는 병마보다 강하다”

- "'틈새 돌봄' 우리가"…'돌봄 공동체' 지자체 10곳 선정

- 소득 무관, 돌봄 필요 초등생들 놀이터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국회, 대체법안 논의 실종 왜? / 뉴시스, 2020.04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꼭 1년을 맞았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나온 개정안 2건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됩니다.

- 불법과 불안 속에 여성들의 1년이 흘렀다

- 2020년이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첫해가 되려면

반지하 실태 보고서, 현실의 36만 기택네엔 누가 사나 / 경향신문, 2020.04.15.

전국에 68만8999명은 반지하에 거주하고, 이 중 65만9747명은 수도권에 삽니다. 서울 지역의 높은 주거비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 안에서도 저소득노인가구가 많거나 한부모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반지하 가구의 비율도 높은데, 같은 특성을 가진 노원구와 강서구는 반지하 가구 비율이 낮습니다. 임대 아파트 공급이 그 원인입니다. 기사 일독을 권합니다.

인권조례가 사라지고 있다…49개 지자체 7년 동안 71건 ‘철회’ / 한겨레, 2020.04.03.

국가인권위가 전국 지자체장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한지 8년이 지났지만, 이를 이행한 곳은 절반(116곳, 47.7%)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회의ㅔ 상정조차 않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반대가 거세힌 탓입니다.

"정치 관심 없다고요?"…공약검증·선거교육 직접 나선 '만 18세' / 뉴스1, 2020.04.14

첫 투표에 나서는 18세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이 활발합니다. 또래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출마자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정책 수행 의지를 확인합니다. 선거 절차를 알려주는 영상을 만드는가 하면 온라인 투표독려 캠페인도 벌입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치교육과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선거권 보장, 정당활동 나이 제한 폐지 등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 "피선거권 달라" 10대들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

‘피해자의 말이 살아날 때 사회도 변화할 수 있어요’ / 한겨레, 2020.04.05.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인터뷰 공유합니다. 피해자가 운동 주체가 아닌 무력한 존재로 인식될까 우려하면서 “개인이 자기 성폭력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는 건 사회운동이고, 활동가는 그 길에 전문적인 정보를 주는 조력자”라고 설명한 대목이 특히 인상적이네요.

[기부문화]

코로나19 모금액, 절반 넘게 쓰였는데… 집행액·지원 대상은 ‘깜깜’? / 더나은미래, 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