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CARES Act 법안
현안과이슈 / by SinMás / 작성일 : 2020.05.27 / 수정일 : 2020.06.04
미국은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CARES Act」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제3차 대응책으로 그 규모는 총 2.2조 달러이며, 「CARES Act」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을 4월 23일, 4,840억 달러 규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가계, 기업에 대한 지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의료보건 시스템 운영 지원, 항공 산업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산업 부문에 대한 피해구제책임과 동시에 경기부양책입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20일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CARES Act」의 제정 배경 및 개요, 주요내용,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소규모사업자(비영리단체 포함)를 위해 「CARES Act」에 대해 미 상원이 작성한 가이드 자료를 번역해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긴급경제피해보조금(Emergency Economic Injury Grant(Disaster Loan 등), 소기업채무감면프로그램(Small Business Debt Relief Program), 소기업 세금납부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ARES Act」 전문은 내용이 방대해 여기서는 링크만 소개합니다.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 Act)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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