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2020년 6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달도 분량 조절에 실패했네요. ^_^   임팩트투자에서의 '임팩트 워싱’, 국제개발협력단체 채용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기사 공유합니다. 최근의 '민주주의’ 직접행동 사례를 ‘회원제 민주주의’라고 비판한 칼럼도 눈에 띕니다. 코로나 사태, '정의연’ 사태 관련해서도 기사를 모았습니다. 특히 기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은 여러 단체들이 고민할 주제인 듯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정신장애인, 소수자난민 차별에 대한 기사도 공유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등 공익이슈 관련 기사들도 모아보았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박래군, 역사적 현장을 인권의 시각으로… / 시사IN, 2020.06.11.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인터뷰입니다. 최근 박래군 소장이 발간한 책을 계기로 진행된 인터뷰지만. 1인 중심체제의 시민단체, 피해 당사자와의 관계, 활동가의 역할, 세대교체 등 사회운동에 대해서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팩트’ 없는 임팩트투자? / 더나은미래, 2020.06.09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데도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투자나 기업으로 치장하는 이른바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네요. 임팩트투자 포트폴리오에 성형정보 플랫폼, e스포츠 회사도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해외 석사 학위’ 있어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 더나은미래, 2020.6.23.

대규모 국제개발협력단체들은 석사 학위를 따야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채용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아예 채용공지에서 석사학위를 우대사항으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비영리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진단입니다.

 

희망브리지 새 사무총장 부임 후 2년 새 13명 줄퇴사, 왜? / 더나은미래, 2020.06.23.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사무총장의 불공정한 사업 추진, 불투명한 회계 지시 등으로 직원들이 줄퇴사한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재협 측에서 해명을 했지만, 퇴사자들은 “거짓해명”이라고 다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 “재해구호협회의 거짓해명, 바로잡고 싶다”…퇴사자 5人 추가 증언
       - “직원이 감히 날 능멸해?” “난 법 상관 안 한다” 희망브리지 사무총장, 상습적 폭언 논란
       - 코로나19 재난기부금으로 사무실용 공기청정기 구입
       - 행안부, ‘기부금품 부정사용 의혹’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소명자료 제출 요청

 

회원제 민주주의 / 한겨레, 2020.06.25.

촛불시위 등 ‘민주주의’의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한 칼럼 공유합니다. 정치 발언과 외부세력을 거부하는 ‘반정치성’, 연대를 거부하는 ‘순수한 당사자의 민주주의’는 결국 울타리 안 평등에 민감하지만 울타리 밖 비참에 무관심하다는 내용입니다. 활동가에게 시민성과 민주주의에 대해 묵직한 고민을 던지는 글이네요.

 

아파트에 발효실·책방·텃밭·목공소…주거 패러다임 바꾸는 실험 / 한겨레, 2020.06.25.

국내 첫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별내’가 첫 입주를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내부 설계나 단지 조경은 일반 아파트와 다르지 않지만 곳곳에 다양한 카페, 체육관, 책방, 텃밭, 목공소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입주민이 직접 관리소장도 맡을 예정입니다.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경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 / 연합뉴스, 2020.06.25.

국내 최초 온라인 환경아카이브 ‘풀숲’ 5일 선보여 / 더나은미래, 2020.06.05.

 

[공익이슈 : 코로나 사태]

 

[방역체계] 어느 방역 공무원의 죽음 / 한국일보, 2020.06.06.

방역 현장의 과로 현상을 짚은 칼럼입니다. 지자체가 보건소 지휘권을 갖고 있는지라 무리하게 일선 공무원을 과로시킨다는 지적입니다. 공공의료, 장애인 대응 가이드라인, 자가격리자 관리 등을 담은 아래 기사들도 일독 권합니다.

- 코로나19 K-방역 훌륭하다는데···장애인 위한 가이드라인은 왜 없나요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에이블뉴스  

      - '공황장애' 자가격리자 극단적 선택…"세심한 격리 필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주소가 없어서, 멀어서”…신청보다 포기가 먼저인 그들 / KBS, 2020.06.07.

시민단체 조사 결과 재난지원금을 받은 노숙인은 11.8%에 그쳤습니다. 주소가 없고 휴대폰도 컴퓨터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민등록지가 멀어서 지원금을 받기도 쓰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노숙인에게도 현장 신청 및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노숙인도 ‘긴급’재난지원금 받게 하겠다는데, 도대체 언제? 

 - ‘시각장애인’ 배려 없는 재난지원금

 - ‘세대주’라는 낡은 기준

 - 프리랜서를 좌절시킨 숨은 질문 ‘나는 무슨 일을 하는 누구인가’

 

[재난 불평등] 일터서 감염도 ‘코로나 산재’ 지만… 신청 67명뿐 / 한겨레, 2020.06.23. 

지난 5개월 동안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산재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70명이 안 됩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저소득층 갈아 넣은 ‘로켓배송’ 특수
      - 한국의 쿠팡, 美의 육류포장…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티슈 취급... 여성들이 사라졌다"
      - 서비스업종, 여성, 20대... 코로나19 속 '노동재난 종합세트'

 

[공익이슈 : 정의연 사태]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 모욕 말고 제도로 풀자 / 시사저널, 2020.06.03.  

기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기사 공유합니다.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통로, 비영리단체에 맞는 규제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강성 규제보다는 미국의 민간 투명성 인증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것인데요. 정보공개에서 기부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 ‘내로남불’의 회계투명성 

 

나눔의집 진상조사…내부고발 직원-시설 운영자 '진실공방' / 뉴스1, 2020.06.24.

정의연 사태가 연일 뉴스에 올랐지만 인권침해 정황까지 제기된 나눔의집에 대한 뉴스는 많지 않습니다. 내부 고발을 한 직원과 시설 운영자는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고, 진상조사위는 면담조사를 벌였습니다. 한편 이용수님은 정의연 측과 만나 7월 중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 이용수 할머니 “정대협이 다 못했다는 건 아니다”

- 이용수 할머니-정의연 이사장 만남 성사…7월 중 기자회견 

 

[공익이슈 : 반차별]

 

10명 모은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슈퍼여당 민주당 나서라" / 뉴스1, 2020.06.29.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 국민인식조사 결과 88.5%는 차별 금지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 인권감수성 높인 ‘코로나의 역설’…88%가 “차별금지법 찬성”

     -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혐오 표현도 금지"

      - 보수개신교는 왜 동성애자 혐오를 신앙화했을까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들지”…코로나도 막지 못한 ‘퀴어퍼레이드’ / 한겨레, 2020.06.25.

매년 6월 열리던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무기한 연기되자 온라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별명과 기분, 옷차림 등을 정해서 아바타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참여가 가능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퀴어퍼레이드의 풍경이 재연됩니다.

 

‘무서워~ 저리가’ 우리 편견이 정신병보다 무섭다 [이슈&탐사] / 국민일보, 2020.06.02.   

10년 이상 장기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최소 1만5천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는 절반 정도는 외래 진료만 받고 사회에서 살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보호자는 편리하고 병원은 경제적 안정감을 얻고 국가는 의료비만 일부 지원하면 되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유폐’되고 있습니다.

       - “꽃다운 나이에 왔지요” 정신시설 34년 산 열일곱 소녀

       - 정신병상 1만5000명… 정부 통계 60배

       - “병원에 두는 게 싸대요” 정신병원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

       - 30년만에 집으로 돌아간 형원씨, 엄마 목을 조르려 했다
       - “사시사철 컵이나 닦아요” 수십년째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

       - “거기서 살다 죽어라” 말 남기고 엄마는 다시 오지 못했다
       - “나 죽으면 얘는 어쩌죠?” 26년 간병 엄마, 고통은 끝이 없다
       - 사회로 돌아온 진숙씨, 삶은 아직 해피엔딩이 아니다

      - 조현병은 위험? 불치병? 당신이 모르는 진짜 정신병이야기

 

“성적 지향 바꿀 생각 없어요?” 무지한 난민 심사 / 한겨레21, 2020.06.28.

성소수자와 HIV감염인 난민은 심사과정에서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것과 난민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심사와 관계도 없고 무지와 편견에 기반한 모욕적 질문이 빈번합니다.

      - “성경험 언제?”…‘성소수자 난민’ 차별·모욕하는 난민심사

 
 

[공익이슈 : 노동, 공정성]

 

양극화 노동시장 여전한데…마중물이 되지 못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한겨레, 2020.06.28.

인천국제공항 ‘공정성’ 논란에 대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짚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민간부문에서 개선이 없는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로 관심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공과 민간을 아우를 수 있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정책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 방치된 노동 양극화 ‘을 대 을 사투’ 촉발

- “니들이 뭔데”…인천공항 정규직화 ‘흑색선전’ 봇물

- “공공부문 큰 장점은 안정성…시험보다 실무 더 평가했으면”

- 청년고용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규직화?

 

코로나19 위기극복, 담대한 임금동결을 제안한다 / 매일노동뉴스, 2020.06.11.

정규직 노동자가 향후 2년간 임금동결을 선언해 49조원 가량의 임금을 비축하고, 정부와 자본의 동일한 부담으로 147조원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 기고글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 노동재난 시대를 건너는 법 
         - 쿠팡은 그나마 낫다니

 
 

[공익이슈 : 아동청소년, 복지]

 

학교는 교육부, 가정은 지자체…갈갈이 찢긴 ‘학대 아동 정보’ / 한국일보, 2020.06.19. 

아동학대 관련 기관은 10여 곳이지만 컨트롤타워 없이 분절된 정책만 내놓는 실정입니다. 칸막이의 폐해는 아동에게 돌아갑니다. 아동학대 관련 현황과 문제점, 입법 동향 등을 담은 아래 기사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 학교가 닫힌 사이… 가정 내 학대, 누구도 눈치채지 못 했다
         - “응급 아냐” 멍 보고도 원가정으로…재학대 못막는 ‘성긴 모니터링’
         - 아동학대 형량 강화만으론 한계... ‘어떻게’ 처벌할 지도 고민해야
         - ‘학대’아동 쉼터 365일 꽉 차는 슬픈 대한민국 
         - 학대로 떠난 아이…작년에만 43명
         - 내 자식이라도 못 때리게… 민법 ‘아동 징계권’ 손본다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지원 신청할 여력 없어… 손 내밀기 전, 먼저 끌어안아야 / 더나은미래, 2020.06.09.

빈곤층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만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고 후속 조치도 뒤따르지만 사고는 반복됩니다. 활동가들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복지 급여 신청주의’, 공공 부문이 찾아낸 가정을 민간단체가 다시 찾는 ‘중복 발굴’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 코로나發 실업쇼크… 고용 취약 계층, 유일한 소득 끊기면 극빈층 나락

 

대법원, '출생등록될 권리' 최초 인정.."여권없는 외국인의 아이도 가능" / 조선일보, 2020.06.09.

 
 

[공익이슈 : 젠더]

 

캠퍼스 밖 총여 2막, 성평등 응원하다 / 서울신문, 2020.06.19.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줄줄이 폐지되는 가운데 학내에서 고립된 페미니스트를 잇고 대학 페미니즘 운동을 지속하는 범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의 인터뷰입니다. 창립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대학 성평등지수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n번방이_판결을_먹고_자랄수없도록 / 한겨레21, 2020.06.26.

성폭력 재판 ‘방청 연대’를 위한 모니터링 교육 현장을 담은 기사입니다. 참가자들은 소속 없이 홀로 혹은 소규모 단체로 활동하는 개인들입니다.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연대 활동이었던 재판 방청은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사법 시스템 감시∙기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징역 10년, n번방 법정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 n번방 유사범죄, 줄줄이 감형해준 법원…들끓는 비난 여론

       - ‘빨간 비디오’가 ‘n번방’이 되기까지…눈감아준 ‘n번의 순간’들이 ‘성착취’ 만들었다

  - 그루밍 성착취 “2분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들이 왔다” 

  - 랜덤채팅 앱은 죄가 없다?

  - 성폭력 뒷짐, 21대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