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2020년 7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번 달은 공익 생태계와 관련된 기사가 많네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삶을 통해 시민사회의 변화를 짚어본 기사 눈에 띕니다. 비영리 활동가들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공론화를 꺼리는 이유를 정리한 기사도 있고요. 작고 느슨한 모임이 공익활동에 나서는 추세와 사례에 대해서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사태가 6개월째를 맞았습니다. 관련된 비영리단체 상황 및 주요 공익이슈 묶어보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주민자치회 등 사회혁신 관련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고요. 그린뉴딜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와 함께 읽어주세요. 이외에도 난민, 성폭력, 동물권 관련 기사들 함께 엮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시민운동의 갈림길-박원순 전후, 그리고 사후  / 한겨레21, 2020.07.19 

고 박원순 시장의 삶을 통해 시민사회의 변화를 짚어본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 동안 권력 감시와 견제에서부터 대안 제시, 정책 개발 등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장의 활동가들의 충격도 매우 큽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려는 고민도 더욱 깊어집니다.  

            - 박원순 이후 ‘시민정치’의 미래는

 

비영리, 부당해고·갑질에도 공익제보 꺼리는 까닭? / 더나은미래, 2020.07.07.  

비영리 활동가들은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나 인사 발령, 폭언 등에 시달려도 공론화하기 어렵습니다. 공론화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경험이 없어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인식이 뿌리깊고, 단체장 인맥이 여러 단체에 얽혀있어 재취업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으며, 혹여나 해당 운동 및 비영리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재난 속 인권활동가들 / 한겨레, 2020.07.19.

코로나19 사태에서 최전선에 선 인권활동가들은 서로에 대한 강력한 연결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재난 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재난의 맨 앞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원금이 줄어 임차료를 줄어 임차료와 인건비를 걱정하는 곳도 많습니다.

 

'느슨한 모임'이 세상을 바꾼다 / 더나은미래, 2020.07.21.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작은 모임의 공익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임들은 시민단체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혁신가나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법 발굴을 위해 이러한 모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통일부 "비영리 민간단체 점검, 운영 적절성 확인 차원" / 뉴스1, 2020.07.22 

제주, '이름'뿐인 비영리민간단체 단계적 정비 / 뉴스1, 2020.07.28.

부산형사회연대기금, 비영리단체 일자리 창출 지원 / 연합뉴스, 2020.07.15.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 뉴시스,  2020.07.09.  

경기도, 이주민 상담활동가 위한 '외국인 상담매뉴얼' 발간 / 뉴시스, 2020.07.21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생활 속 혁신 시동 / 경향신문, 2020.07.22.

삼성, 사랑의 열매와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공모 / 중앙일보,  2020.07.05.  

 * 2023년 3월, 홈페이지 기사 삭제로 인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6개월]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집회문화…"거리에서 온라인으로" / 연합뉴스, 2020.07.26

코로나19로 서울 도심 등에 집회 제한조치가 내려진 뒤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대면 집회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집회, 드라이브 스루 등의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고, 잘만 기획하면 오프라인 행사보다 파급력이 커서 소규모 단체에게 새로운 기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이유로 집회 무조건 금지 말라"

 

K방역 뒤엔 전문성 갖춘 긴급구호 있었다 / 더나은미래, 2020.07.21

지난 6개월의 코로나19사태에서 정부가 채우지 못한 빈틈을 메운 구호단체의 활동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감염병 예방세트를 미리 마련해서 사태가 터지자 마자 빠르게 전국에 전달하기도 하고, 병원에 의료장비를 긴급 지원하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이주민, 더 가혹하게 후폭풍을 맞은 소외계층을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한국사회, 각자도생의 욕망과 공동체적 연대의 갈림길에 서다 / 한겨레, 2020.07.03.

코로나19가 거대한 충격을 가져왔지만 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감염(85.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험(83%)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로 인해 주변 사람이 더 걱정”이라는 응답이 우세해 공동체적 인식도 볼 수 있었습니다.

           - ‘코로나 삶’ 암울하지만 공적기구 신뢰 커졌다

   - 초연결생존 사회, 사회안전망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 삶의 질보다 경제적 성취,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

   - 복지 확대’ 원하지만 ‘증세 거부감’은 더 완강해져

 

국가방역 기대 높은데…'백년대계' 수행할 조직은 '부실' / 연합뉴스, 2020.07.16.

한국 방역시스템이 찬사를 받았지만 공공의료체계는 열악합니다. 전체 보건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불과한데 코로나19환자의 76 .1%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 “환자 100명 올 때 가장 무서웠어요” 준비 부족했던 생활치료센터

 - ’왜 그들은 입원하지 못했나··· 코로나 의료공백의 현장

 -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요”…코로나19 완치자 투병기

 - '영웅' 칭송에 가려진 간호사들의 한숨

 - 코로나 6개월 사투의 또다른 주인공…묵묵히 일하는 청소노동자

 - 혈장 공여 하고싶어도 힘든게 문제…백신 확보 문제없나

 

임금체불·해고… 정말 코로나 때문인가요? / 서울신문, 2020.07.27.

코로나19를 핑계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코로나19를 ‘만능치트키’처럼 삼아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공개한 직장갑질119는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아프면 3~4일 쉬라고?” 법 만든다는데 언제쯤

            - 코로나19로 업무 폭증, 연장 · 휴일수당까지 떼인 택배 노동자들

 

"지금 남편이 재택근무 중이어서요" 코로나19에 고립된 가정폭력 피해자 / 여성신문, 2020.07.16

코로나사태가 시작되면서 국내 가정폭력 신고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상담소에서는 “가해자가 재택근무로 집에 있어서 상담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전합니다. 경찰 측도 피해자의 보호시설 연계 등에서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기업의 성평등한 코로나 대응 점검에 대한 아래 기사도 함께 읽어주세요.

            - '여성위기' 코로나19…우리 회사는 잘 대응하고 있을까

 

주거 취약은 방역 취약? ‘밥 먹을 때가 문제’ / KBS, 2020.07.08.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고령인구가 많은 쪽방촌은 대표적 방역 취약지대입니다. 공용공간 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철저키 지키지만 단체 식사 시간 동안 거리두기는 잘 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시대 노숙인의 인권은?…서울시 실태조사 한다

 

불안과 분노, 희생양을 찾았다…'코로나 6개월'이 남긴 것 / SBS, 2020.07.20.

코로나19 사태 동안 국민의 감정변화를 살펴보면 불안감이 가장 컸고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증가했고 혐오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혐오는 1~2월에는 중국인, 3~4월에는 신천지, 5월에는 성소수자로 옮겨갔습니다.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사회혁신]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든든한 밑돌…올해 안 제정돼야” / 한겨레, 2020.07.20.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번이 7번째인데요. 그 동안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현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다 보니 조직 형태별로 법적 근거와 정책 기반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 與 "21대국회서 사회적경제 3법 반드시 처리"

          - 전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연대와 협력 강화해야"

 

신생 소셜벤처 노리는 '나쁜 투자 주의보' / 더나은미래, 2020.07.07.

사이비 투자자들이 창업한 지 1년이 안된 소셜벤처를 노리고 있습니다. 해외 벤처캐피털 한국지사 담당자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접근해 이면 계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다면서 협박하기도 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로 지역문제 해결해 ‘행정 사각지대’ 없앤다 / 동아일보, 2020.07.03.

전국 86개 시군구, 408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응답자 73%가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78%는 자치회 덕분에 마을이 발전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시범 실시만 가능해 확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남산아래 첫마을’ ‘동네한바퀴’…“우리도 멋진 도시재생기업 꿈꾼다”

- 규모만 키우면 뉴딜? 충북 ‘우리마을 사업’ 도마에

 

마을운동으로, ‘로컬페어’로…진화하는 공정무역 / 한겨레, 2020.07.06.  

- “한국 공정무역 아직 미미…‘건강한 주류화’ 모색 필요” 

 

공공부문, 상반기에 사회적금융 2천599억원 공급 / 연합뉴스, 2020.07.15 

- “감염병 등 도시문제 해결”… 기술 스타트업 키운다

- 2022년까지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1만3000개 창출

- 경북도, 청년에 최대 2000만원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금 준다

           - 은평구,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서비스 만든다

 

페트병으로 옷을? '쓰레기 경제' 뛰어드는 소셜벤처 / 더나은미래, 2010.07.01

포장 없이 알맹이만 원하는 자, ‘알짜’들의 상점에 가다 / 경향신문, 2020.07.25.

과학교육분야 활동가들이 ‘협동조합’ 만들었다 / 동아일보, 2020.07.08.

 
 

[공익이슈 : 그린뉴딜, 기후위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대로... '그린' 빠진 그린뉴딜 / 한국일보, 2020.07.16.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됐지만,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등 산업계에 민감한 정책은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고 반박합니다. 경제성장 논리에 환경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회색산업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눈길을 끕니다.

          - "그린뉴딜 한다더니 그린벨트 개발?" 뿔난 환경단체  

  - "그린뉴딜, 지역이 주도한다"…환경부, 지자체와 소통협의체 구축

  - "73조 투자·일자리 66만개 창출"…그린뉴딜 청사진 나왔다

 

누군가의 일상에 도사린 위협, 폭염 / 경향신문, 2020.07.29.

기후변화를 맨 앞에서 느끼는 ‘증인’들에 대한 기획기사가 눈에 띕니다. 마지막회에서는 폭염 속 야외 노동자, 돈의동 쪽방 주민을 만났습니다.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숨이 차고 현기증이 나고 메스껍고 식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열사병 예방 수칙은 현장에서 매우 허술하게 작동합니다. 쪽방촌은 골목 자체가 통풍이 안 되고 방 안에서는 선풍기를 겨우 돌립니다. 과다한 에너지 소비로 인한 피해를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이들이 가장 크게 입는 것입니다.

  - 취약층에 더 고통 주는 기후위기…폭염·감염병 만성질환·고령층 위험

  - 따뜻한 겨울 탓 배·꿀 흉작…이상기후, 더 자주 더 세져 더 암울

  - 더 커지고, 오래가고, 연중 끊이지 않고…산불이 심상찮다

  - 사철 검푸르던 지리산의 ‘회색 탈모’…그 자리를 활엽수들이 차지

  - 일상 속 기후변화 ‘피부’로 증언한다

 
 

[공익이슈 : 난민, 성폭력, 노동, 동물권]

 

예멘인들, 제주살이 3년차.. 평범한 이웃으로 녹아들다 / 한국일보, 2020.07.01

법무부의 난민 지위 심사가 끝난 지 2년째, 한국에 남은 예멘 난민들은 지역사회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문화를 배척한다는 편견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직장에 다니면서 살고 있지만, 일부 한국인의 차별과 혐오는 여전하고 난민 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에 제약이 많습니다.  

           -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자 본국 송환

- “내 나라 독립될 때까지…’제2고향’ 한국서 이웃 도우며 살게요”

 

"성인지감수성 권순일 후임 잘 뽑자" 성범죄 판결 검증단 떴다 / 중앙일보, 2020.07.22

대법관 후보 낙천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최초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을 판례로 남긴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을 잘 뽑기 위해 시민들이 대법관 예비후보자 30명의 성범죄판결과 젠더감수성을 검증하고 나선 것입니다. ‘웰컴투비디오’ 전 운영자 손정우 미군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가 대법관 예비 후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 위해 시민들 마음을 모았죠"

  - ‘안희정 조문 논란’에…누리꾼 ‘김지은 연대’ 나섰다

 

 

김지은 “가해자 위력만큼 큰 피해자의 고통, 너무도 똑같아서 괴로웠다” / 한국일보, 2020.07.24.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미투 당사자인 김지은 씨 인터뷰 기사 공유합니다. “사건을 고발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한 사람이 아니라 비호 세력과도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깊습니다. 2차 가해의 시발점이 된 사람들은 오히려 ‘영전’을 하고 피해자를 도와준 사람들은 압박에 시달리다 일터를 떠납니다. 아래 기사도 함께 읽어주세요.  

- “안희정 모친상 조문 행렬에 공포... 난 여전히 화형대 위 마녀”

           - “숨을 곳 없다면 고통 마주하며, 산산이 깨진 일상 붙이고파”

- [칼럼] 방조자와 조력자의 미래

           - "성폭력 내부 고발 후 완벽한 투명인간이 됐다"

- ‘위력 성폭력’의 또 다른 족쇄 ‘피해자다움’

- 내면까지 갉아먹는 ‘위력’…그 힘에 높고 낮음은 없다

- ‘위력 성폭력’의 또 다른 족쇄 ‘피해자다움’

- 공기처럼 존재하는 ‘위력’이 권력형 성폭력을 낳았다

- 성폭력 가해자 탄원서에 동료 95%가 서명했다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만 1천개 넘는데…‘상시 모니터링’ 70개뿐 / 한겨레, 2020.07.2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사용하는 ‘성착취물 삭제지원시스템’에 등록돼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70개에 불과합니다.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전체 사이트 1천개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에 특화된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찍힌 순간 세상에 저장…가해자 처벌돼도 끝나지 않는 고통

 

갑질은 여전하고 법은 미비···‘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조항이 답일까 / 경향신문 2020.07.14.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주년 간담회 현장 기사입니다. 피해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해당 법에 가해자 처벌규정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신고에 나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파견·하청·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아기닭’ 죽음 4시간 멈춘 죄…법정은 눈물로 넘쳤다 / 한겨레, 2020.07.17.

지난해 ‘세계 동물보호의 날’인 10월 4일 동물권 활동가들이 동물 운송차량을 막는 ‘록다운’ 행동을 펼쳤습니다. 닭을 치킨으로 만들던 컨베이어벨트가 4시간 가량 멈춘 뒤 9개월이 지난 지금 이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해 재판 중입니다. 법정은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 누렁이 운구차가 서울을 돈 이유

           - “내가 굶었지, 우리 개는 안 굶겨”…취약층 반려동물 양육, 독인가 약인가

   

혁신인가 노동착취인가…플랫폼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 시사저널, 2020.07.09.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협의회 출범 

 
 

[기부문화]

 

기부가 기부로 이어지는 ‘임팩트 기부’의 세계 /  경향신문, 2020.07.18

‘임팩트 기부’는 기부금을 다시 돌려받아 다른 기부에 또 쓰는 방식의 순환형 모델입니다. 창업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사업가가 자립해 기부금을 상환하면 이를 다시 기부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60%가 돌아가 재기부된다고 합니다.

- 또 다른 임팩트 시대가 다가옵니다

 

국내 최초 유산기부연구회 발족 / 국민일보 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