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2020년 8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안팎으로 암울한 시대라서 암울한 기사가 많지만 그래서 더욱 활동가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독립 연구자 등을 위한 공동체 사회주택을 추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심화되는 불평등, 환경오염 등 다양한 기사를 모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에 관련된 기사 등 차별 관련 이슈를 묶었습니다. 젠더 이슈로 ‘성적수치심’ 개념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기사가 눈에 띕니다. 이번 달에는 주거권 기사가 특히 많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란, ‘집콕시대’의 주거 취약계층 등 이슈를 모았습니다. 기타 도시재생, 지역재생, 기후위기 등 다양한 공익이슈 함께 읽어보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달에는 더 밝고 기운찬 기사가 많으면 좋겠네요.

 


 

 

[공익 생태계: 공익활동 지원]

 

‘값없는 노동’에 막막…2030 연구자들에 주거·연구 공간 준다 / 경향신문, 2020.08.21.  

정부가 비정규직 강사와 연구자를 위한 공동체 사회주택을 추진합니다. 주택에 입주하는 연구자들은 ‘집’을 매개로 지역사회의 지식공유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소득수준은 100만~150만원 미만(19.4%)이 가장 많았습니다.

    - 한국서부발전, 지역 청년활동가 발굴 육성 주력

 

"2022년 6.4만개 사회적 일자리 창출…청년·취약계층 포용" / 뉴스1, 2020.08.13. 

정부가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6만 4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Δ사회적기업의 성장 특례보증 확대 및 판매 채널 지원 Δ지역거점 조성 Δ한국판 뉴딜을 통한 유망분야 발굴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 소상공인 협업해 사회적경제기업 100개 만든다

          -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든든한 밑돌…올해 안 제정돼야”
       - ‘경제적 효율성’에서 ‘공공성’으로…“우리 사회의 핸들을 꺾자” 
       - 공공조달은 사회적경제의 숨구멍…“‘우선구매 의무’ 법제화를”

 

정의연 "회계 관리체계 바꾸겠다…'성찰과 비전위' 출범" / 뉴시스  2020.08.12.  

사회복지재단, "기본재산 쓰게 해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 뉴스1  2020.08.03.  

노원구, '인권모니터링단' 운영…주민 직접 참여 / 뉴시스 , 2020.08.13. 

 

[공익 이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단절’ 공포… 장애인들 ‘코로나 사각’ 벗어날까 / 세계일보, 2020.08.  

K방역이 유독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외적 상황입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차별구제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사태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은 보조인 없이 예방수칙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고, 감염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돌봄 단절로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 재난은 불평등하다

 - 마스크는 사치… ‘방역 사각지대’ 놓인 노숙인·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와 소득에 더 큰 타격이 된 코로나19 / 경향신문, 2020.08.19 

코로나19로 인해 여성 일자리 감소가 소득 손실이 남성에 비해서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에 일자리를 잃은 41만명 중에서 여성은 25만명, 남성은 16만명이었습니다.

      - 네온사인 꺼진 뒤 온전하게 드러난 ‘유흥업소의 민낯’

- 팬데믹 이후 거꾸로 가는 '여성인권 시계'

- 코로나 고용 쇼크, '10대 여성 알바'가 최대 피해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타격 / 더나은미래, 2020.08.18.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교육이 마비됐습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예체능 교육 중단율은 67.4%였고 ‘문화시설 관람’, ‘야외캠프 활동’ 중단율은 각각 60.7%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전환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학교 밖에서, 청소년 누구나… 문화예술의 진입 장벽 허물다

 

거리두기 격상에 일회용기 사용 폭증…환경단체 "또다른 재앙" / SBS, 2020.08.3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덩달아 1회용품 쓰레기 배출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쇼핑이나 음식 배달에 따른 일회용품도 증가한 것입니다. 제2의 ‘쓰레기 대란’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공익 이슈: 반차별, 젠더, 노동권]

 

“코로나19 확진뒤 ‘차별’ 겪은 개신교 어머니, 이젠 차별금지법 지지” / 한겨레, 2020.08.17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사람들이 ‘평등버스’를 타고 법 취지를 홍보하기 위한 전국 25개 도시 순회에 나섰습니다. 방역지침도 철저히 지킬 예정입니다.

        - "회개하라는 쪽지를 건네주신 분께…난 당당하다고 말하고 싶다"

- 성소수자 광고 훼손의 전말…우리는 하루 몇번씩 ‘그 안부’를 묻는다

- 노동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 “아빠 사별 후 엄마 성 따르자 곱게 안 봐···성 하나에도 차별 축적”

 

우리가 무심코 비튼 ‘수어’…농인에겐 또다른 차별 / 경향신문, 2020.8.26.

한국 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청인에 의해 왜곡되거나 희화화 대상으로 쓰인 경우는 수차례입니다. 수어가 ‘이등 언어’나 ‘수준이 낮은 언어’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성적 수치심, 안 느꼈는데요? ‘성적 빡치심’을 느꼈어요 / 한겨레, 2020.08.15.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지만 ‘성적 수치심’만이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성적수치심을 입증하도록 강요받으며, 다양한 부정적 감정은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부끄러울 게 없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점에서 표현 역시 문제입니다.

        - “일단은 살아만 있어요”…연대자D가 당신에게 보내는 한마디

- “피해자로만 남지 않을 것”… ‘직장 미투’ 2차 가해 대응 결심

- ‘민주·진보의 권력형 성폭력’을 말한다

- '안희정 촬영 담당'이던 그가 김지은 편에 선 까닭

        - 성폭력 피해자 보호, 재판부 ‘입맛대로’

 

모든 사고는 충격을 남긴다...빠른 개입 필요 / KBS, 2020.07.28.

산재 사고를 겪은 노동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게 됩니다. 대구 직업트라우마센터의 상담 자료를 분석해보면 사고 재해자보다 직접 목격자나 구조 참여자의 충격이 컸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까지 트라우마 인정 노동자 중 원직복귀와 재취업 사례는 절반 뿐이었습니다.

    - "동료가 눈 앞에서.." '산재' 목격자들의 남겨진 고통

- '적극 개입 한계'..트라우마 상담 지원 '14%’

- 산재 트라우마 보호제도 보완대책은?

      - 마필관리사 또…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나

- 청소노동자 사망 1년…“‘사회적 죽음’ 만든 불평등 현실, 바뀌지 않았다”

- 삼성중공업·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산재신청 “원청의 절반도 안돼”

 

코로나·폭우 뚫고 가도 “사람 아닌 음식 왔다 생각해” / 한겨레, 2020.08.22.

코로나에 장마가 이어지면서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험한 날씨에 위험한 운전을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배달원은 40%로 집계됩니다. 종일 마스크를 쓰고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노동강도는 더 높아집니다.

 

남자반 여자반인데 왜 동화책 주인공은 남자가 두 배? / 한국일보  2020.08.10.

‘징계권’ 삭제 추진…“회초리를 사랑이라 포장하지 마세요” / 한겨레, 2020.08.05.

한국 이주 노동운동 '아이콘' 네팔 출신 미누 추모상 제정 / 연합뉴스, 2020.08.07.  

 

[공익 이슈: 주거권]

 

주거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나라는 없다 / 시사IN, 2020.08.1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입니다. 다른 나라의 법안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를 종료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도 계약해지가 가혹할 경우 세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래야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콕’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집옥’에 내몰리는 1평의 삶 / 서울신문, 2020.08.31.

최대한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기본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원룸에서 주거하는 대학생과 직장인은 주거비 지출이 늘었고, 가족과 여럿이 좁은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나 거리나 쪽방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방역에도 취약합니다.

 

“주거빈곤 아동, 원격수업 받을 공간 자체도 없어” / 한겨레, 2020.08.06.  

주거빈곤 아동은 1인당 2.8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1인가구 최저 주거면적보다 좁습니다. 이주를 하려 해도 생활환경 안에 형성된 거점과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양을 늘리고, 가구별로 다양한 사례에 맞춰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긴급돌봄 형평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좁고 습한 집 아이들, 코로나 자가격리 속 '우울감' 등 심해져

      - 장마와 냄새 그리고 주거권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사회주택 안심보증 출시 / 뉴시스, 2020.08.11

- “육아-집수리…공동주택 생활문제 주민끼리 해결”

 

[공익이슈: 도시재생, 지역재생]

 

로컬은 현상이다 / 더나은미래, 2020.08.11.

지역을 새롭게 되살리는 사람들, ‘로컬크리에이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청년이 모이고 자본이 흐르면서 ‘로컬 신’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성공의 핵심은 ‘정체성’으로 꼽힙니다. 문화자원과 이를 통해 형성된 지역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임팩트 투자도 '로컬'로 쏠린다

 

'재생' 사라진 을지로의 비명, 30년차 장인들이 쫓겨난다 / 한국일보, 2020.08.27

청년과 장인의 삶이 교차하는 을지로의 가공업체가 대부분 강제 퇴거를 당했습니다. 재개발을 중단하고 ‘도시 재생’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흐지부지된 탓입니다. ‘한꺼번에 밀면 재개발, 천천히 몰아내면 도시 재생’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했습니다.

 

[공익 이슈: 동물권, 환경]

 

장마·폭염이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 경향신문, 2020.08.22.

올해는 54일(중부지방 기준)이 기록적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장마가 끝나자 마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는 해시태크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 2020년 장마, 지방에서

 

한국판 그린뉴딜, 기후위기 못 막는다 / 경향신문, 2020.08.22.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는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입니다. 그러나 환경계가 전문가는 이를 ‘오르 딜’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친환경 정책과 차별성이 없고 민간 대기업 주도라는 것입니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에 대해 ‘갈지자 행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콘돔, 생리컵…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토끼의 희생’ / 한겨레, 2020.08.14.

토끼는 여러 생리용품, 윤활제, 콘돔 실험에 광범위하게 희생당합니다. 작고 온화하며 다루기 쉽고 번식력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 프리’ 제품도 등장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에 대해 동물실험을 필수로 규정합니다.

      - 동물들의 시국선언 “우리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 "닭과 나의 목숨 무게 왜 다른가"…법원 "사회적 공감 어려워" 

- 땀샘 없는 닭, 33도 되면 다 죽는다

- “어느 순간 우리들이야말로 멸종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한반도는 여름봄겨울가을

 

 

[활동가 인터뷰]

 

“장애·인종·나이 상관없이 춤추며 ‘다르게, 함께’ 사는 사회 만들고파” / 더나은미래, 2020.08.12.

2012년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무용수 임마누엘 사누는 한국인 동료와 함께 문화예술단체 ‘쿨레칸’을 세우고 부르키나파소 전통 춤 공연과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의 ‘무용수 착취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그는 한국에서 다양한 소통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가’ 백도명, ‘과학의 이름’으로 약자의 곁에 서다 / 경향신문, 2020.08.22.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석면∙가습기살균제∙원전 방사능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싸워온 의사이자 과학자, ‘연구활동가’ 백도명 교수의 인터뷰 기사 공유합니다. 경계선에 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말이 특히 인상적이네요. 여러 ‘연구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큰 어른’으로 기억할 이수산 운동가의 삶 / 시사IN, 2020.08.28.

 

[기부, 모금]

 

기부 내역 공개·소액 기부 가능…젊은 세대 참여율 높다 / 더나은미래, 2020.08.18.

카카오톡 계열사와 굿네이버스가 블록체인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퍼앱에 블록체인 기부가 도입된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SK C&C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블록체인 기부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착한, 선도하는, 연결하는 '선'한 기업이 사랑받을 것 / 더나은미래, 2020.08.18,

사회가치경영의 구체적 실천 전략과 방법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로 참여한 경영학 교수들은 ’사회가치경영’이 “단순한 경영전략을 넘어 조직, 인사, 문화,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조직 내부의 제도와 일하는 방식까지 바뀌어야 ‘변화’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 약자 돕자” 사회적 연대로 5700만원 모여 / 서울신문, 2020.08.02.

“예술계서 큰 돈 벌면 요트 산다며?”…난민 구조선에 기부한 뱅크시 / 동아일보,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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