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2020년 10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자원봉사가 가장 필요한 영역은 교육∙멘토링 영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단체의 모금 캠페인을 베끼는 일부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사, 씁쓸하네요.  코로나19와 관련, 다시 등장한 ‘차벽’과 그에 따른 논란을 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끼니를 거른 적이 있는 아동이 50%에서 64%로 늘었습니다.  여성의 돌봄 부담률은 40%p서 70%로 확대되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낙태죄 폐지 등 주요 이슈 관련 뉴스 모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자원봉사자가 필요해…교육·멘토링>돌봄>환경활동 / 뉴시스, 2020.10.16.  

자원봉사가 가장 필요한 영역은 교육∙맨토링 분야(32.3%)이며, 가장 필요한 수요처는 사회복지시설(30.6%)로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일반 시민(32.9%)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연구 결과입니다.

 

시민단체, '갓물주'가 되기로 결심하다 / 프레시안, 2020.10.07.  

공간 이전을 요구 받는 상황에서 결국 그 동안 비판하던 ‘건물주’가 된 시민단체의 기고글 공유합니다. ‘사적 소유’가 아니라 단체들을 모아 ‘공동소유’를 시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체들은 자산 매입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지만 생각하지 못한 장벽도 만났습니다.

 

괴로움의 산물 / 한겨레, 2020.10.2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은 시민사회에도 파장을 남겼습니다. 장례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행동에 대해 평가한 뒤 이를 반성하는 성명서를 만든 인권재단 사람의 사례는 괴롭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찰과 토론을 이어나간 결과입니다.

 

"낡은 법제도 개선으로 생협 날개달자"...'생협법개정추진위’ 발족 / 더나은미래, 2020.10.26.

국내 5대 생협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독점규제법 예외 조항 명문화’ ‘생협을 비영리조직으로 일원화할 것’, ‘비조합원의 생협 이용금지 규정 철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주무부처 이관’ 등 15대 개정 과제를 밝혔습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동조합, 외부 투자 가능한 ‘우선출자제’ 도입

   - 사회적 기업, 정부·지자체 조달시장 진입장벽 낮아진다

 

“소속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안되나”… 세법 해석 현장서 혼란 / 국민일보, 2020.10.05.  

서울시, 공익활동가 지망 100명 비영리단체에 파견·교육 / 연합뉴스,  2020.10.12.

'로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 개막 / 연합뉴스, 2020,10.19.

서울시, 시민 해커톤대회 '디지털 사회혁신 잼' 개최 / 뉴시스, 2020.10.22.

 

 

[공익 이슈: 코로나19]

 

헌재가 말한 마지막 수단, ‘차벽’ 불가피했나 / 경향신문, 2020.10.04. 

광화문광장에 다시 차벽이 등장했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차벽 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설명이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 '0원'…국회에서 공공의료 예산 늘려달라” / 경향신문, 2020.10.29.

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7조6267억원이 늘었지만 공공병원을 새로 짓기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예산은 1337억원이 책정됐지만 추경예산보다 크게 삭감된 것입니다.

 

‘드럽고’ 치사한 밥 / 경향신문, 2020.10.17.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간 단체가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감염 예방’을 이유로 ‘노숙인 밥증’을 발행했고, 현재 노숙 중이라는 확인을 받지 못하는 노숙인이나 기초수급자, 노인 등이 급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스마트폰 없으면 나가라?…방역 첨단화가 부른 소외

 

코로나 이후 끼니 거른 적 있는 아동 50%→64%로 늘었다 / 서울신문, 2020.10.20.

코로나19 이후 결식아동의 숫자는 2018년 49.9%에서 2020년 64.1%로 늘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멈춘 데다 일부 가계는 소득까지 줄어든 탓입니다. 행복감 역시 10점 만점에 7.9점에서 6.2점으로 떨어졌습니다.

    - “마스크가 내 얼굴 같아요…선생님 말 너무 빨라 ㅠㅠ”

 

코로나 10개월, 여성은 '돌봄 전담자'가 됐다···여성 돌봄 40%에서 70%로 / 경향신문, 2020.10.28.

여성의 돌봄 부담률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40%에서70%로 확대됐습니다. “돌봄의 90% 이상을 부담한다는 여성 비율은 5%에서 43%까지 늘었습니다. 소득활동은 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부담을 혼자 견뎌야 했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돌봄을 위한 연차휴가는 대체로 여성이 썼습니다.

 

사랑의열매, 코로나 재난 대비 '사회백신 프로젝트' 공모 / 뉴스1, 2020.10.20.

 

[공익 이슈: 택배노동자, 낙태죄, 차별혐오 등]

 

2000년보다 싸다…택배 과로노동의 비밀 / 한겨레21, 2020.10.23.

2001년 물량 약 2억 개, 매출액 6466억 원이던 한국 택배산업은 2019년 물량 약 27억 9천만 개, 매출액 6조 3303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상자당 평균 배송단가는 3500원에서 2269원으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인 택배노동자는 주 71시간을 일합니다.      
    - 이번엔 ‘대리점 갑질’ 유서 남기고…끊이지 않는 택배노동자의 비극
    - 대필 의심되는 CJ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 또  발견
    - 정부-택배업계, “휴식 보장” “인력 지원” 약속조차 이행 안했다
    - ‘마트 상자 손잡이’ 1년만에 뚫린다
    - 파업 움직임에 일감 끊은 롯데택배…“사실상 직장폐쇄” 
    - 한진택배 “심야배송 중단”…반복되는 과로사 막는다

 

임신 14주 이내 낙태 전면 허용…정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 연합뉴스, 2020.10.07.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5~24주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고 국회에서도 완전폐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 낙태죄 되살린정부… 완전폐지 시동 건 국회

 - 의사 거부 땐 다시 상담기관으로…‘임신중지 시기 지연’ 독소조항 될라

 - “임신에 대해 안다면 14주 기준 합법·불법 나눌 수 없다”

 - '행복한 낙태'도 가능하다, 아니 가능해야 한다

 

"성전환 군인 시기상조"…정부, 변희수 하사건 유엔에 답변 / 뉴스1, 2020.10.06.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과 관련, 한국 정부가 “법과 제도의 미비, 사회적 합의” 등의 이유를 들어 성전환자의 군복무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에 보낸 답변서 내용입니다.

    - “뜻밖의 결과”…개신교인 '차별금지법' 찬성이 더 많았다

  - 에브리타임 ‘혐오’가 업로드됐다 

- 건보공단, 동성커플을 '부부'로 인정하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청년의 유언을 지켜온 순간들 50장면 / 한겨레, 2020.10.28.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지나 지난 50년 동안 있었던 주요한 노동사 50장면을 뽑은 기사입니다. 동일방직 투쟁, 구로동맹파업, 최저임금법 개정,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민주노동 출범, 노동법 날치기 통과, 비정규직 관련법 국회 통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등 주요한 사건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밥 대신 초코파이… 하루 15시간 중노동”

    - 이주 여성 노동자가 꿈꾸는 ‘진짜 통역’
     - 임금 3400만원 떼인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가라”는 법무부

 

한국 사회의 ‘탈성매매’는 가능한 이야기일까 / 경향신문, 2020.10.28.

틸성매매 활동가 좌담 기사 공유합니다. 현재 성산업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착취를 당하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여성 빈곤과 연결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네요.

 

도심 주거의 빛과 어둠…최소한 이것만은 [2020 고시원 탐사기] / 경향신문, 2020.10.27.

창문도 화장실도 없는 방. 고시원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삶을 보여주는 어둠이지만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빛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시원의 존재를 인정하되 최소기준에 미달한 주거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시리즈 기획기사를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나혼자 살다, 남몰래 죽다

 - 10명 중 6명이 2평 미만 방에서…변기 하나를 9명이 쓴다
    - 강남엔 택배원, 영등포엔 외국인…'서울 고시원 지도’

 

“이렇게 일하는 게 분해” 악취를 헤집는 선별장 사람들 / 국민일보, 2020.10.27.

폐기물 재활용 선별장 현장을 당은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근무량도 재해 위험도 함께 늘었습니다. 선별장 노동자는 20명인데, 이 중 한국인은 9명이고 모두 60대 고령 여성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간당 8560원입니다.

   - 일본 청소차는 낮일…한국은 왜 밤에 할까

 

“물대포 등 반인권적 시위 진압 장비, 수출 중단하라” / 경향신문, 2020.10.23.

평화단체들이 최근 태국 반정부 시위 탄압에 ‘치안 한류’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산 물대포와 차벽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수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는 각종 시위 진압 장비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사실상 금지된 장비입니다.

     - 태국 시위대 “6월항쟁처럼” 한국어 지지 호소... 2PM 닉쿤도 트윗
     - 사람 향해 직사살수, 최루액 사용 의심…‘노량진 상황’, 경찰은 왜 제지 안했나

 

갈 곳 없는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못들어가 모텔 가기도" / 한국일보, 2020.10.19. 

장애인 학대신고 사례는 2019년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피해장애인의 65.9%는 지적장애를 가졌고, 96.4%는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대피해가 신고 접수된 뒤에도 피해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는 전국에 14곳뿐입니다.

     - 항균 필름·무인 결제..."시각장애인에겐 소통 단절의 벽"

 

31년만에 열린 한국판 아우슈비츠 재판... 대법원 눈물바다 / 한국일보,  2020.10.15. 

 

 

[공익활동 사례]

 

툰베리 “그린 앞세우며 석탄발전 투자, 기후악당 정당화 말라” / 한겨레, 2020.10.20.  

기후위기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툰베리는 각국 지도자가 아직 기후위기를 위기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행동’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청소년에게는 “함께 (기후위기에) 맞서야 한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낙태했다… 제2 ‘미투’ 연대 / 서울신문, 2020.10.09.  

SNS를 중심으로 임신중지 경험을 드러내는 ‘#나는_낙태했다’ 해시태그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 과정, 그 뒤의 심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낙태죄 전면 폐지” 천주교 여성신자들도 외쳤다 
     - 기독교인들도 '낙태죄 완전 폐지' 성명···“=여성 삶 억압말라’

     - 청와대 앞에 누운 여성들…“낙태죄 완전히 폐지하라”

 

“국회 청원마감 열흘 앞으로”…세월호 촛불 다시 켜질까 / 서울신문, 2020.10.26.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자 "2차 가해 절망...꿋꿋이 진실 규명" / 한국일보, 2020.10.15.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출범했습니다. 피해자 A씨가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A씨는 “꿋꿋하게 살아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반성문 100장 쓰면 감경?…"디지털 성범죄 '진지한 반성' 감경 부당"
     - '청소년 사냥터'된 랜덤채팅, 판사는 디지털네이티브 주목했다

* 2023년 1월 현재 원문을 찾을 수 없어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합니다.  
 

네티윗 태국 활동가 "1020대가 왜 거리로 나왔냐면…" / 경향신문, 2020.10.17. 

태국의 학생운동가 네티윗 초티파이산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시위대는 민주화활동가 탄압 중지, 군부 중심 의회 해산, 새 헌법 제정을 위한 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10∙20대입니다. 그러나 많은 활동가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숨 쉴 틈 없이 뛰어다녔고 지금쯤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김용균재단 1년] / 경향신문, 2020.10.26

김용균재단이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재단은 최근 산재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도 냈습니다. 김미숙 대표는 “1년쯤 되면 용균이 동료들 처우가 개선되리라 기대했는데 지난 9월에도 용균이가 사망한 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치어 숨졌다”면서 답답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 산재사망 유가족 위해…안내서 펴낸 김용균 재단

    - ‘그 쇳물’ 챌린지 이끈 하림 “노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냐고? 불러보면…”

 

우리 동네 사회문제 함께 해결해볼래요? ‘플랫폼’으로 오세요 / 한겨레, 2020.10.05.

전남 광주시의 ‘달콤한 동거’ 프로젝트는 장기간 비어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무주택 청년에게 싼값에 임대해주고, 입주한 청년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LH가 리모델링 공사와 가전제품 지원을 맡고, 주택관리공단은 공동체사업을 돕습니다
     - 광주 '사회혁신플랫폼', 46개 기관 협업으로 지역문제 해결
     - 돌봄위원회, 막걸리학교…‘백개의 학교’가 있는 ‘동네살이’

    - “10년 책 매개 마을활동 인정받아 뿌듯”

 

쉬는 노래방, 주점…멈춘 건물에 ‘비대면 공원’ 생긴다면 / 한겨레, 2020.10.11. 

‘매주 2000원 지급’ 산골 초등학교의 기본소득 실험 / 경향신문, 2020.10.22.

인권치유 119 출범, 노동자 등 건강지원 / 뉴시스, 2020.10.21. 

 
 
 

[모금]

 

모금 아이디어에 캠페인 이름까지… 비영리 업계 도넘은 베끼기 / 더나은미래, 2020.10.20.

한 단체의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자 똑같은 이름을 내걸어 모금을 하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같은 이름의 모금캠페인이 5곳이나 됩니다. 사회 이슈의 확대나 단체끼리의 공생을 위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랬더니… 복지·보육시설 후원도 끊겨 / 조선일보, 2020.10.04.

코로나 여파가 사회복지단체에도 영향을 마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매일 50~60명씩 오던 자원봉사자가 10여명으로 줄었고 후원금도 반토막이 났다고 상황을 전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기부여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집회중계 화면마다 ‘후원 모금중’…자금난 보수단체의 민낯 / 한겨레, 2020.10.09.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수단체가 집회를 이어가는 데 금전적 이유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모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모금은 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으로 꼽힙니다. 단체들은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모금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 내고 세액공제 받기’ 가능해질까 / 한겨레, 2020.10.06.

하루 ‘119원의 기적’… 힘겨운 삶 위로 되다 / 세계일보, 2020.10.01.

“단골 돕자”는 선결제, 한국선 막히고 런던은 1만명 모았다 / 한겨레,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