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2021년의 첫 클리핑이네요. 3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비영리단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전합니다.
비영리법인 총회 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도 관련 기사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퇴직 경험, 학력 격차 등의 기사도 담았습니다.
지난 달에는 트랜스젠더 혐오, 미얀마 쿠데타 등 슬픈 소식이 많았습니다. 관련 기사 모았습니다.
그 외 다양한 활동 소식, 모금 소식도 함께 읽어주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봄이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후원자·봉사자·활동가… 비영리 이사회 구성원이 달라진다 / 더나은미래 2021.03.16.
설립자와 친분이 있는 명망가로 구성되어오던 비영리단체 이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기부자,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사회 구성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존 이사회는 사실상 단체 대표나 사무국이 올린 안건에 거수기 역할을 했지만, 새로운 이사회는 활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 / 뉴스1, 2021.03.15.
정부가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증인은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에 직접 참석해 온오프라인에 걸쳐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검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측에서 참석자의 동일성 등을 확인하는지도 검사해야 합니다.
재벌그룹, 공익법인과 내부 거래 모두 공개된다 / 뉴스1, 2021.03.31.
앞으로 재벌 그룹은 공익법인과의 내부 거래 내역을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법인, 좋은 일에 '수익용 재산의 1%' 매년 지출해야
‘세제 혜택’ 줬더니 부동산 ‘편법 증여’한 공익법인 / KBS, 2021.03.10.
공익법인의 편법 사례가 기사화됐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땅에 건물을 지어서 사주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싸게 임대한 사례, 퇴직한 이사를 재단 임원으로 재고용해 급여와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지만 알고 보니 계열사 공동대표가 재단 이사를 해오던 사례 등이 보도됐습니다.
"등록제 전환, 범부처 합동 지원"...정부, 2021 사회적경제 정책방안 발표 / 더나은미래, 2021.03.08.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범부처 합동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의 내용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별도 선발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 경영공시가 의무화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도 진행되고, 사회적 금융체계도 오는 4월 중 구축합니다.
“사회재난 대응책 만든다”… 사랑의열매 ‘사회백신 프로젝트’ 돌입 / 더나은미래, 2021.03.25.
5·18정신 잇는 청년 활동가 활동 지원한다 / 한겨레, 2021.03.08.
서울시,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으로 공익활동가 5명 파견 / 뉴시스2021.03.10.
서울시, 2021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18억 투입 / 뉴시스, 2021.03.11.
경기도, 12일까지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청년 모집 / 뉴스1, 2021.03.03.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 단체 51곳 최종 선정 / 뉴시스, 2021.03.12.
서울 지하철·가판대 광고, 비영리법인·소상공인에 개방 / 뉴시스, 2021.03.16.
울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에 4억9천여만원 지원 / 연합뉴스, 2021.03.26.
[공익 이슈: 코로나19]
이주노동자 의무 진단검사 차별과 혐오 키우는 ‘방역’ / 경향신문, 2021.03.18.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를 감염원으로 낙인찍어 차별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특정 지역이나 공간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차별 맞다”
- 코로나가 키운 '혐오의 덫'…무색해진 '인종차별철폐의 날'
코로나19 1년, 20대 여성 10명 중 3명 "퇴직 경험했다" / 중앙일보, 2021.03.08.
지난 1년 간 20대 여성 29.3%, 전체 여성의 20.9%가 퇴직을 겪었습니다. 필수직이 아닌 업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 다른 사람과 가까이에서 일하는 업무에서 비율이 높았습니다. 임시∙일용직,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은 실업 상태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들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주세요.
- 여성노동자 70%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직장 내 불이익 우려”
코로나 학력 격차 현실화하나…소득계층별 사교육비 5배 차이 / 연합뉴스, 2021.03.09.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최대 5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구간의 가구는 한달에 50만4천원을,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두 구간의 사교육 참여율은 40%p 차이가 났습니다.
28곳중 12곳 투기 표적… 무너진 ‘1평 쪽방의 삶’ / 서울신문, 2021.03.01.
쪽방촌 주민들은 코로나 유행이 반복되던 지난해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원하는 단체는 사회적 관심이 줄어든 사이에 특정 건설 자본이 지분을 집중 매입해 주민을 내몰았다고 주장합니다. 무연고자에 빈곤층인 주민들은 노숙인이 될 우려가 큽니다. 지원기관 측은 “쪽방촌 내 감염 차단에 집중하느라 퇴거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익 이슈: 성소수자 혐오, 미얀마 시민불복종 등]
변희수 추모도, 차별금지법 논의도...국회는 외면했다 / 한국일보, 2021.03.04
성소수자인 변희수 전 하사, 김기홍 활동가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의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다룬 기사를 모았습니다. 시민사회의 대응도 함께 담았습니다. 일독을 부탁드려요. ▶◀모쪼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때 청와대가 개입했어야죠”
-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생존 걸린 '성확정 수술' 車 한대 값인데 비급여 ‘미용’ 취급
- 동성애자로 군 복무를 한다는 것은…강제람 씨의 호소
-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켜주세요”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는 언제쯤
-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 명시해 지원한다
- 상담실 밖으로 나온 심리상담사 600명 “성소수자와 연대”
- 고 변희수 이름으로 뭉치는 시민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 “변희수 하사 기억하며” 광장 물들인 분홍·하늘·흰색 우산
미얀마 여성들, 자신을 핍박한 미신으로 군부에 맞서다 / 경향신문, 2021.03.05.
미얀마의 시민불복종 운동이 거셉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세 손가락 경례’를 하거나 “독재 타도”를 외치고, 아파트 발코니에서 냄비와 북을 두드리며 ‘소음 투쟁’을 벌입니다. 이들은 나무판자 방패와 젖은 담요 등으로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여성들은 빨랫줄에 전통치마를 걸어서 군경을 저지합니다. 이 치마 아래로 지나가면 남성성을 잃는다는 가부장적 미신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경찰과 공무원도 불복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기사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 거리서 놀던 아이까지… 미얀마 하루 114명 총에 쓰러졌다
- 미얀마, 실탄·최루탄에 맞선 건 나무 방패·젖은 담요뿐
- 경적 울리기·새벽 행진·군부 가족 기업 보이콧…미얀마 시민들, 새로운 방식 저항
- 미얀마의 외침 "비폭력은 끝났다, 무장투쟁 준비됐다"
- "군정 하수인으로 일 안해"…미얀마 공무원 불복종 확산
- 미얀마 탈영 장교 “군, 사회와 단절돼…시위대를 범죄자로 봐”
- “내 아들이 죽었어요” 미얀마父 눈물…유엔 왜 안 나설까
"5월 광주 닮았다"…미얀마에 연대의 손 내미는 한국인들 / 뉴스1, 2021.03.21.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종교인, 시민단체, 일반 국민까지 미얀마에 적극적인 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오체투지 행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미사가 이어졌고, 시민단체들은 한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총칼 맞선 미얀마 시민과 연대" 서울 곳곳서 행진·추모
- 노래로, SNS로…'미얀마 민주주의' 응원하는 시민들
- “포스코인터, 한 해 2천억원 미얀마 군부 통제 기업에 준다”
병역거부자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 한겨레21, 2021.03.10.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증가하지만, 종교가 아닌 평화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진정한 양심’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반전평화 관련 구체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성 평등에 투표" 이 말도 선거법 위반?…여성단체,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 뉴시스, 2021.03.23.
여성단체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를 캠페인으로 사용하려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숏컷은 동성애 조장” “포니테일은 야하다”…학생인권 옥죄는 학교 아직도 / 한겨레, 2021.03.30.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두발∙복장을 규제하는 학칙이 여전합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복장 규제는 왜곡된 여성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익활동 사례_환경, 동물권, 젠더, 장애]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출입구 봉쇄 나선 시민단체 / 오마이뉴스, 2021.03.15.
멸종저항 서울 활동가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규탕하기 위해 민주당사에서 직접행동을 벌였습니다. 활동가들은 출입구를 봉쇄하고 현판위를 점거해 현수막을 펼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새롭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하는 것은 위선적이라는 주장입니다.
- 민주당사 봉쇄·점거 시위 후 “민주당에서 연락 없었다”
포스코에 뿌려진 ‘기후위기·산업재해·인권탄압 희생의 붉은 피’ / 한겨레, 2021.03.12.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 센터에서 빨간 물감을 뿌렸습니다. 물감은 기후위기, 산업재해, 미얀마 군부 인권탄압을 희생된 붉은 피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미얀마 군부 운영회사와의 협력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포스코는 왜 '기후, 노동, 인권악당'으로 불리게 됐나?
동물해방 활동가들이 ‘피고인’을 자처하는 이유 / 한겨레, 2021. 03.22.
식당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 앞에서 동물권을 외치는 DxE 활동가들. 왜 그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투쟁을 하는지, 그 이후 법적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아빠 성 우선주의'는 구시대 유물"…헌법소원 낸 부부 / 연합뉴스, 2021.03.18.
민법의 ‘부성 우선주의’ 원칙이 헌법상 혼인·가족생활 기본권과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 씨와 장동현 씨 부부의 활동입니다. 현행 법상 모의 성과 본을 정할 때는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성별 특성 반영한 젠더혁신은 모두를 위한 연구혁신” / 서울신문, 2021.03.16.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가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젠더 혀신’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 과정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려는 시도입니다. 센터는 젠더혁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를 만들며 법과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인권운동 시위로 벌금 4천만원…노역장 불사" / 연합뉴스, 2021.03.1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운동을 펼치다 선고받은 벌금을 낼 수 없다면서 노역형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활동가 10여 명이 지난 수년간 장애인 이동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다가 선고받은 벌금 액수는 4천만원을 넘었습니다.
- 벌금 4440만원, 세번째 감옥…‘노역 투쟁’ 엄마 딸의 편지
‘우리와 같을’ 이들 위해…‘과로죽음 안내서’ 낸 사람들 / 경향신문, 2021.03.27.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은 2017년 7월 결성됐습니다. 유가족 20여명이 함께 하면서 심리치유를 합니다. 최근에는 산재 안내서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를 펴냈습니다.
노동운동판 디테일의 스타트업 [직장갑질119 박점규] / 한겨레21, 2021.03.26.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체인저스21명’ 기획입니다. 여러 활동가들이 어떻게 지금의 운동을 시작했고 이어지고 있는지를 담았습니다. 아래 기사들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한국 청년이 미얀마 군부 규탄하는 이유 [이설아·박도형]
- 데이터 분석의 특권을 허물다 [누구나데이터 김자유]
- 쓰레기는 가라, 알맹이를 보여주마 [‘쓰레기 덕후’ 고금숙]
-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인기척 [나눔과나눔 박진옥]
- 적어도 3미터 안, 없던 길도 만든다 [닷페이스 조소담]
- 수달이 돌아오는 한강을 기다리며 [샛강지킴이 염형철]
- 그 많던 일 잘하는 여성은 어디로 갔을까 [위커넥트 김미진]
- 현실에 개입해 여성의 삶을 바꾸다 [페미니즘 출판인 이두루]
- 준비된 환경 소비자를 보여주다 [보틀팩토리 정다운]
- 회사에 청첩장을 내고 언니와 신혼휴가를 떠났다 [성소수자 김규진]
- 가부장제에 오염되지 않은 원형을 찾아서 [웹툰 고사리박사]
[모금, 기업 사회적책임]
누구나 모금하는 시대인데… 70년째 제자리걸음 ‘기부금품법’ / 더나은미래 202.03.16.
기부금품법 주요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요청한 사용 명세 장부를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중 규제, 행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모금 활동 위축이 예상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이젠 '전자 발급'…내일부터 시범 운영 / 뉴스1. 2021.03.31.
앞으로 기부금을 낸 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4월부터 석달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후원금, ‘기부’일까 ‘증여’일까? / 더나은미래 202.03.16.
유튜브를 통해 개인 계좌를 알리고 모금한다면 기부금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합니다. 기부금품법상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후원을 요청하면 모두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카카오 김범수도 '슈퍼리치 기부클럽' 가입…"빈부격차 바로 세우겠다" / 뉴스1, 2021.03.16.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세계적 부자들의 기부클럽 ‘더 기빙 플레지’에 가입했습니다. 김 의장은 100명의 혁신가를 발굴해 지원하고, 미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찾고, 빈부 격차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아프고 힘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대신 노역’ 편지에 시민들 십시일반…하루만에 4440만원 ‘훌쩍’ / 한겨레, 2021.03.21.
위기의 공연장 돕고 인디 뮤지션 알려요 / 경향신문, 2021.03.03.
3·8 여성의 날, ‘#연대의러너’ 3.8㎞ 달리기 어떠세요? / 한겨레, 2021.03.07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 ‘1호 트윗’ 경매 수익 28억원, 아프리카에 기부 / 조선일보,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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