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4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시민단체 및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한국ODA에 대한 평가 기사 눈에 띄고요.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미얀마 사태, 성소수자 인권 관련 기사가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 관련 기사들은 진상규명 쟁점, 추모 활동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여성의 군복무, 성인지 감수성 교육,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젠더 기사가 많았어요.
기타 청소년주거권, 기후위기, 택배노동, 농촌 이주노동자, 기업 ESG 등
다양한 공익이슈 관련 뉴스를 모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박원순 서울시, 시민단체 7천억 원 지원" 보도는 '거짓' / 오마이뉴스, 2021.04.14.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5년간 7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시가 지원했다는 7,111억원은 '시민단체 공모사업'이 아닌 '서울시 지방보조금 민간보조 공모사업' 총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읽어주세요.
- "박원순 9년간 서울 시민단체 80% 증가…전국 47%"
50년 만에 다시 소환된 ‘활동가 지침서’…패배한 정치인들에게 요긴한 ‘답’을 주지 않을까 / 경향신문, 2021.04.09.
미국의 정치평론가가 쓴 활동가 지침서 <운동은 이렇게> 책 소개 기사예요. 쉽고 소박한 언어로 운동의 원칙과 활동가들의 지침을 제시했다네요. “(자신에게 날아오는) 비방과 모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정치적 이견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하라”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한국 ODA 10년, 양적·질적 성장했다"는 정부 설명, 믿어도 될까요 / 경향신문, 2021.04.19.
정부는 지난 13일 한국의 ODA규모는 22.5억달러이며 연평균 9.7%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왔습니다. 증가율이 높다고 절대적 크기가 많은 것은 아니고, 국민총소득에 대비한 비율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ODA의 고질적 문제점이 개선된 증거도 없습니다.
투자처 발굴에서 계약까지… 임팩트투자의 기준을 묻다 / 더나은미래, 2021.04.06.
국내 대표 임팩트투자사들에게 ‘임팩트투자의 기준’을 물었습니다. 투자사들은 1건의 계약을 위해 평균 31건의 투자 기회를 검토합니다. 투자처 발굴부터 계약까지 소요기관은 평균 11주입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는 ‘참업자 마인드와 팀 역량’으로 나타났고 재무가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 소풍벤처스, 농식품 창업팀 액셀러레이팅 ‘임팩트어스’ 모집
-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조직에 엑셀러레이팅 무료 법률지원”
“오세훈, 사회적 경제 정책 폐기…과거 개발방식 회귀 우려” / 한겨레, 2021.04.05.
보궐선거 이후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방향이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에서 폐기하겠다고 밝힌 정책 22개 중 16개(73%), 수정하겠다고 밝힌 149개중 40개(27%)가 사회적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입니다. 이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은 사회적경제와 정치의 관계를 짚어본 아래 칼럼과 꼭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금융공공기관, 올해 사회적경제조직에 5100억원 공급한다.
“데이터 분석 기술, 비영리 업계에 혁신 가져다줄 것” / 더나은미래, 2021.04.06.
비영리단체들을 위해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누구나데이터’의 김자유 대표 인터뷰입니다. 비영리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상업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시민의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하네요.
- “내게 꼭 맞는 비영리단체는 어디?”... 모엔, 비영리단체 큐레이팅 플랫폼 출시
대기업·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 서울신문, 2021.04.01.
'회계 논란' 정의연, 사업보고서 발간…"잘못 바로잡고자 최선" / 뉴스1, 2021.04.19
한국가이드스타, 2020년 공익법인 평가결과 발표 / 연합뉴스, 2021.04.08.
서울시, '사회문제에 관심' 공익활동 대학생에게 400만원 장학금 / 뉴스1, 2021.04.07.
서사경센터, 로컬 비즈니스 청년기업가 지원사업 참가팀 모집 / 더나은미래, 2021.04.14.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 5곳 선정 / 뉴시스, 2021.04.09.
경남도 ‘지역 디자이너’ 양성교육 펼친다 / 동아일보, 2021.04.12.
KCOC, 국제기구 협력사업 역량 강화할 NGO 모집한다 / 더나은미래, 2021.04.08.
사랑의열매, 전국 17개 지회에 651억 배분금 지원 / 더나은미래, 2021.04.14.
[공익 이슈: 코로나19]
외국인 전수검사가 쏘아 올린 뜨거운 공 / 시사IN, 2021.04.07.
이주노동자만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한 행정명령이 격렬한 비판으로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중차대한 함의와 과제를 남깁니다. 과연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백신접종의 기회도 얻을 수 있을까요?
“등교를 해도 문제, 안해도…” 코로나에 적신호 켜진 특수교육 / 국민일보, 2021.04.21.
대다수 장애 학생들에게 장시간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통합반 원격수업을 듣는 경우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그렇다고 대면 상황에서는 거리두리를 지키기 어려워 방역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내겐 너무 높은 체온측정기…'코로나 장벽' 장애인의 절망
"성매매 종사 여성, 사회적 혐오·낙인에 코로나19 감염 취약" / 연합뉴스, 2021.04.01.
성매매 산업 종사 여성들이 사회적 혐오와 낙인 때문에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은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과 구매자와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산업 특성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꼽았습니다. 23.9%는 낙인을 우려해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공익 이슈: 미얀마, 세월호, 장애인권, 성소수자 혐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티켓을 던져버렸다 / 시사IN, 2021.04.21.
미얀마의 기자가 직접 인터뷰한 미얀마 현지 시위대 이야기와 앞으로 전개될 시위의 방향에 대해 기사를 썼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은 내전으로 가고 있고 시민들은 ‘연방군’ 창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차단하는 등 시민들과 외부세계의 접촉을 막으려 합니다.
- 피로 얼룩진 미얀마 전통 설 연휴…군경 총격에 26명 숨져
- 미얀마 군부가 공개 수배한 소모뚜 “보람이죠, 제가 위협이 된다니”
- 미얀마 기자 현지 기고 "미얀마의 봄 혁명,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인터넷 차단? 유인물로 반군부 소식 공유하는 미얀마 시위대
- 전통 새해 축제 중 화분 들고 쿠데타 항의하는 미얀마인들
- 미얀마 Z세대 "잃을 수 없는 10년, 목숨을 걸었다"
- 미얀마 군부와 관계없다더니..포스코, 군함도 구매대행
- 국제개발협력활동가들 "미얀마사태에 정부·NGO 침묵 안돼"
[세월호 진상규명] "세월호참사 8건 檢 수사요청…구조상황·증거조작 등 4가지 조사 예정" / 뉴스1, 2021.04.1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에 대해 12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8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1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참사 당일 구조 상황 △선체 침몰 원인 △참사 이후 정부 대응 적절성 △정보기관 개입 및 증거 조작 4가지를 밝히겠다고 합니다.
- ‘세월호 조사’ 결론 못 낸 결정적 이유, 그리고 1년의 기회
[세월호 유가족 및 생존자] “다른 아픔과 연대하며 내 고통 치유” / 경향신문, 2021.04.15.
여러 유가족과 생존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와 산재 현장에서 연대하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무심한 말, 비난섞인 말들은 상처가 됩니다.
- ‘그날’을 연기하는 세월호 엄마 “상처를 동력 삼아 세상으로”
- "잊으라 강요 말아 줬으면"… 외면받는 세월호 트라우마 피해
[추모활동] “바다만 바라봐도 눈물… 7번째 봄도 여전히 아프네요” / 세계일보, 2021.04.17.
20~70대 70명에게 세월호를 물었습니다. 64%는 세월호 참사가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람은 6명 뿐이었습니다. 63%는 세월호 참사를 처음 접한 순간이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다양한 추모의 활동들을 아래 기사들로 공유합니다.
- 7년 전 그 시간, 그 날씨, 그 해역에서…세월호 유가족 ‘선상 추모식’
- “유족 힘내라고, 모두 기억하자고” 노란리본 떼지 않는 사람들
- 5·18광장·목포신항·팽목항서…잊지않은 이름 ‘세월호’
- “많이 보고 싶어요”…세월호 7주기 안산시 노랗게 물든다
- 아직도 보낼 수 없는 사월…‘세월호 7주기’ 기억하는 문화계
[이슈밀착] 장애인 웃음 찾아준 '탈시설'... 文정부 공약인데 제자리걸음 / 한국일보, 2021.04.19.
4월 20일 장애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탈시설 지원정책의 상황을 분석정리한 기사 공유합니다. 정부는 집권 4년차인 올해 8월에서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설지원 예산은 매년 증가해 올해 5470억 원이지만 탈시설 관련 예산은 2억 6900만원에 불과합니다.
- "'좋은' 시설은 없습니다"..장애인들이 떠나는(脫) 이유
- 장애인 3명 중 1명 “병원에 가고 싶을 때 못 갔다”
- "장애인 맞아 죽은 시설 관리의무 방기" 정부 상대 첫 손배소송
정신장애인 가구 월 소득 180만원…평균의 절반 불과 / 한겨레, 2021.04.20.
국가인권위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약 180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고 장애인 평균보다도 60만원 적었습니다(2017년 기준). 정신·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연 175.4일로 OECD 평균의 약 6배입니다(2018년 기준).
2등도 아니고 '3등 시민'...트랜스젠더 절반이 일자리 잃거나 '무직' / 프레시안, 2021.04.13.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다룬 기사입니다. 트랜스젠더의 85%(500명)는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소득 없음'에 응답한 비율은 55.4%(326명)이었습니다. 57.1%는 정체성을 이유로 채용 지원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 "변 하사, 호기심 대상· 활용성 떨어져" 혐오 가득 답변서
-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 명시해 지원
[공익 이슈: 젠더, 평화, 가족 다양성, 주거권, 이주민인권, 기후위기, 노동권 등]
‘20대 남성 힘드니 여성도 군대가라’ 말고 “평화에 기회를 주세요” / 경향신문, 2021.04.23.
보궐선거 이후 군대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논의의 쟁점을 정리해주는 인터뷰 기사 공유합니다. 평화운동가 이용석 씨는 이를 “질낮은 정치선동”이라고 꼬집습니다.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 도입 주장 역시 기존의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여성도 군대 보내자” 20만 목소리, 정부 답변 남았다
- “청년 요구가 경쟁 공정성?”…‘이남자·이여자’ 이용한 정치 중단하라
“누군가의 안전과 누군가의 언짢음, 뭐가 더 중요한가” / 한겨레, 2021.04.15.
최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해 “성인지감수성 교육 영상을 통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나윤정 원장의 인터뷰입니다. “누군가의 언짢음과 누군가의 안전·생존 중에 중요한 건 당연히 안전과 생존”이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 양성평등진흥원은 정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했을까
- 'n번방' 유사범죄 여전하지만..."불법촬영물 삭제하라" 강제 못해
- 20대 여성 80% 당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할 법이 없다
아빠 성 따르는 원칙·‘혼외자’ 구분 없앤다 / 경향신문, 2021.04.27.
아이의 성(姓)은 부모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혼외자’ 같은 차별적 용어를 각종 법령에서 쓰지 않고, 비혼 동거가구나 1인 가구도 법과 제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족의 다양성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유리 가족은 '건강가정' 아니다? 지금이 80년대인가"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 한겨레, 2021.04.06.
청소년 주거권을 다룬 칼럼 공유합니다. 가정 밖으로 나온 위기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주거 선택지는 원가정 복귀 또는 시설 보호입니다. 주거권과 관련해서,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을 둘러싼 건물주와 주민의 갈등을 다룬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세요.
“감내 가능한” 기후위기는 없다 / 한겨레, 2021.04.25.
지난 22일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큰 폭의 감축 목표 상향이 가져올 산업적, 경제적 충격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산업적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운동가들은 기후위기 자체가 감내할 수준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 “공허한 약속은 그만!”…지구의 날, 곳곳 게릴라 시위
'택배대란' 고덕 아파트 개별배송 재개.."입주민 악의적 문자·전화 항의” / 서울신문, 2021.04.16.
다시 택배대란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이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에 대해 개별배송을 중단했습니다. 입주민의 문자폭탄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되자 노동자들은 다시 개별배송을 재개했지만 농성, 촛불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고, 택배사와 정부에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택배기사 조롱' 고덕동 아파트 오늘부터 개별배송 중단..입구까지만
- "CJ대한통운, '택배 대란' 아파트와 저상차 합의..파업 논의"
소수자 울리는 ‘민주주의의 축제’ / 서울신문, 2021.04.04
- “젠더폭력 문제로 시작된 선거인데, 젠더 없는 선거 됐다”
- "조력자 동반 못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2층 투표장…장애인 참정권 제한"
[공익활동 사례]
농촌에 ‘인권’ 하러 가는 사람들 / 한겨레, 2021.04.19.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지역 가입으로 월 12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체납이 반복되면 체류 자격을 잃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를 타고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숙소를 돌아보고, 노동상담을 하고, 의약품 키트를 전달한다.
- 건보가입 의무화 2년…되레 ‘4중고’ 시달리는 이주민
- ‘한시적 체류’ 협소한 허가 범위에 막혀…한국이 삶터인 이주민 가족 생이별 위기
‘불구’가 혐오 아닌 자긍심의 말이 될 때 / 경향신문, 2021.04.27.
1950년대부터 77년까지 미국에서 열린 10대 장애인의 여름캠프 ‘제네드’에 대한 기사예요. 최근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는데요. 캠프에서 자긍심을 찾은 장애인들은 장애운동가가 되어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입니다. 한국의 장애인권운동가 인터뷰 기사도 많이 나왔네요. 아래 기사를 클릭하세요.
- 지하철 막아선 장애인 운동가, 시민들 비판에 "감사하다" 한 까닭은
- 나, 이구원…‘저상버스 쏘댕기기’ 하고픈 인권 활동가입니다
밥솥, 냄비, 프라이팬 들고 식당 찾는 사람들... "여기 담아주세요" / 한국일보, 2021.04.02.
직접 챙겨온 용기에 음식이나 물건 포장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호응하는 상점이 늘어나고 ‘노 플라스틱 상점’을 정리한 지도도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용량을 알려주고 적절한 용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 “대형 마트나 생산업체도 동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빅이슈는 잡지사가 아니다 / 더나은미래, 2021.04.20.
8년만에 가격을 올리는 ‘빅이슈코리아’에 대한 기사입니다. 원가 인상과 코로나 사태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빅이슈코리아는 사실상 홈리스 지원단체이고, 실제로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빅이슈 판매원에 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원사업 예산은 잡지 제작비의 3배를 넘습니다.
‘영혼 살인’ 갑질 그놈 벌하게…경비실 단숨에 달려간 변호사 / 한겨레, 2021.04.17.
“외모·국적 상관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 한겨레, 2021.04.10.
[모금, 기업 사회적책임]
거세지는 ESG 워싱 논란 / 더나은미래, 2021.04.06.
최근 글로벌 기업 P&G가 ‘ESG (환경·사회·거버넌스) 워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투자자 요구에 따라 산림 파괴를 근절하겠다고 공식화했지만, 환경단체들로부터 ‘실체가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ESG 워싱’을 막기 위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ESG경영 도입의 주 목적이 기업 이미지 제고라는 기사도 함께 읽어주세요.
- 올 하반기, 한국형 ESG 지표 나온다… “국내 기업 경영환경·특수성 반영”
- 국내 주요 기업 “기업 이미지 제고 위해 ESG 도입”
- “ESG 법제화하는 EU… 국내 기업엔 장벽 아닌 기회”
- 전경련 “기업 ESG 등급, 평가사별 최대 5등급 격차”
홀맨·펭수 등 MZ세대 인기 캐릭터, 기부 대열에 동참 / 더나은미래, 2021.04.05.
기업이나 브랜드보다 캐릭터 자체로 기부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홀맨, 펭수, 진로 두꺼비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소아암 아이 함께 돕자”…MZ세대는 SNS로 나눈다
탄소중립 대응 위해 대기업 9社 뭉쳤다…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 / 더나은미래,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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