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에 올해 네번째 ‘정책이슈브리핑’ 뉴스레터를 전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두달에 한번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정책이슈브리핑’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우리들이 더 나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현장에서 관련 정책정보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혹은 제도정책의 변화 흐름을 좀 더 주도해서 끌고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총괄기구 성격을 지닌다고 하지만 각 개별법에 의해 존재하는 비영리단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은 아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시민공익위원회의 소관부처 이슈도 있고요. 시민사회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지원의 관점에서 볼때 과연 법무부 소관이 적절한지도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 지방보조금법이 원래 없었나요? 비영리단체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했었는데요? 

✅ 지방보조금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지방보조금법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영향을 미치는거 아닌가요? 시민단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 앞으로 비영리단체도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할 때 직접 소요되는 운영비를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