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11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집회의 자유 관련 기사가 많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로도 집회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집회시위 기획하시는 활동가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20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의 성과와 한계를 다룬 기사가 많아요.
인권위 진정, 협업 등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인권법 발의, 특성화고 노동, 보육시설 청소년 인권 등 청소년 인권 기사가 많아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방지책,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등
소수자 인권 관련 기사도 많이 담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진행 현황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성소수자부모모임, 직장갑질 119 등 단체 활동을 소개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기부 현황 및 관련 법제도 기사도 있네요. 담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집회의 자유 보장 목소리에 귀 닫은 정부.…주말 도심 충돌 우려 / 경향신문, 2021.11.26.
위드 코로나 속에서도 정부는 집회 제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회 행사에는 최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 등이 참여해도 4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민주노총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청 인권위는 집회 자유 보장과 차벽 금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서울시인권위 “퀴어축제 조직위 설립 불허는 차별” / 한겨레, 2021.11.03.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은 성소수자 차별 행위라는 서울시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인권위는 불허가처분 취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지침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간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퀴어축제 소식도 참고하세요.
- “다시 퍼레이드!"…대구퀴어축제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다 - ‘퀴어문화축제’가 수능에 방해된다고요?
“비영리 사업도 임팩트 측정해야”…사회적가치연구원 ‘제1회 임팩트재단 포럼’ 개최 / 더나은미래, 2021.11.16.
비영리사업의 임팩트 측정을 주제로 한 포럼이 국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직접 사업을 측정해본 5개 재단의 사례 발표, 임팩트 측정의 필요성 및 운영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업무 배제… 근거없는 시말서 56건 강요도 / 서울신문, 2021.11.12.
‘나눔의집’을 둘러싼 갈등이 후원금에 대한 내부 고발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계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원금에 대해 폭로한 직원이 업무 배제 등 피해를 겪는다는 경기도인권센터 결정도 나왔습니다.
깨끗한나라, 생리대 문제 공론화 여성환경연대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 한겨레, 2021.11.10.
- 여군에 생리대 보급하는 영국, '생리' 언급도 꺼리는 한국
'돈이 전부 아냐' 비영리 스타트업들, 새로운 공익활동 공개 / 머니투데이, 2021.11.29.
“꿀잠을 지켜주세요”…노동자들의 쉼터,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 / 한겨레, 2021.11.04.
[세무상담] "비영리법인 스포츠 강습비, 부가세 면세 인가요?" / 조세일보, 2021.11.06.
[공익활동 이슈: 인권위, 학생인권법, 특성화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정신장애, 이주민, 성폭력, 근로기준법 등]
인권위, 법률과 관료의 틀 깨고 나와 ‘더 짙어진 차별’을 금지하라 / 경향신문, 2021.11.24.
국가인권위가 스무살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15만9천건의 진정을 접수받으면서 크고작은 차별을 공론장에 끌어올리고 법과 정책에 도전해왔지만, 숙제도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상의 차별, 논쟁적인 사안이 늘어났습니다. 실정법 테두리를 넘어선 적극적 판단, 독립기관의 지위 확립, 관료화된 조직 개혁 등도 과제로 꼽힙니다.
- 15만9천건이 바꾼 한국 사회…스무살 인권위 ‘어려운 숙제’ 잔뜩 - 인권위, 왜 인권의 최전선에서 사라졌나
- “그래도 인권위”…인권이 기댈 제도적 언덕 - 혐오의 시대, 보이지 않는 인권위를 찾습니다
“넌 불가촉천민이야” 요즘도 이런 선생님이…‘학생인권법’ 발의됐다 / 한겨레, 2021.11.03.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인권침해 구제창구를 마련하는 ‘학생인권법(초증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7대, 18대 국회에 이어 3번째입니다. 한편,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하대를 들었고, 697명 중 256명이 무시·모욕 표현을 들었습니다.
- 똥머리·투블럭 안 될 이유 없다…인권위 학칙 무더기 개정 권고
- “멈춰선 학생인권 시계 돌려 놓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특성화고 학생들, 교복을 벗는 순간 김용균이 된다” / 국민일보, 2021.11.15.
특성화고(직업계고) 재학생과 졸업생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에 내몰립니다. 다양한 특성화고 당사자 사례를 묶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기사가 나와서 공유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동현장의 안전장치 강화, 노동인권교육 확대, 양질의 일자리 연결 및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 “이러다 죽어요” 고졸 노동자, 11m 아래로 떨어졌다 - 특성화고 세무 전공 민태, 현장실습서 박스 나른다
- 고무장갑 손, 기름에 넣고 탕수육 튀긴 고교생 태준이 - 노원 특성화고 서영씨, 몇년을 일해도 알바인생 막막
- 고졸자도 먹고 살 만한 사회 구조 만들어야” -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생에 ‘작업거부권’ 준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 멈춰야”…홍정운군 등 유족 ‘피눈물’ 국민청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생식기수술’이 필수요건이라니요? / 한겨레, 2021.11.16.
트랜스젠더 법적 성별정정 요건으로 외부 성기,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트렌스젠더 당사자들이 수술을 사실상 강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별정정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질문을 받아도 권리 구제 절차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
- 법원 “남→여 성전환자 女화장실 사용금지는 차별”…700만원 배상 판결
- 송파구 '성소수자 혐오'광고 노출중단에 해당 단체 "민·형사상 조치할 것”
10만명 애원 담긴 차별금지법, 43초만에 국회에서 뭉개졌다 / 한국일보, 2021.11.11.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채워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심사기한이 2024년 5월 29일로 미뤄졌습니다. 청원 심사기한을 단 하루 앞두고, 보수 개신교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43초 만에 연장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 또 미뤄진 차별금지법 국회 논의 이면엔 ‘대선 셈법’ - ‘차별금지법 제정’ 외치며 72만보…국회는 또 “나중에”
- 국민 70% “차별금지법 찬성” -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또 들러리 서라고요?…문 대통령 “청년 기후 서밋” 제안에 싸늘한 활동가들 / 경향신문, 2021.11.02.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과 청년 기후서밋의 정례적 개최를 제안했으나, 청년 기후활동가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정부 로드맵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불신 때문입니다.
- 국민 94% “기후위기 심각”… “인권 문제” 인식 5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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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 재발방지 대책, 출입국관리법 개정 없이는 공염불 / 파이낸셜뉴스, 2021.11.07.
외국인보호소의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 개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민, 이주여성 인권과 관련한 기사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 법무부, "난민지침 공개" 법원 판결에 항소 - “2001년생, 키 160, 귀여운 베트남 신붓감”… 고개드는 불법 광고
“열다섯 이후 아버지 13년째 돌봐…지원 어떻게 받는지 지금도 몰라” / 경향신문, 2021.11.17.
청년 돌봄자(영 케어러) 사례와 대안을 짚은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다수 청년 돌봄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때 돌봄 부담을 떠안게 되고 당장 간병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급여가 낮고 불안정한 직업을 전전하게 됩니다. 또한 제도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 ‘강도영 사건’이 드러낸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 - 13만원 넘는 하루 간병비…청년 돌봄자들엔 ‘가장 큰 부담’
지금, 정신장애인들이 말한다 / 한겨레21, 2021.11.15.
지난 10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가 출범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신건강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사회복지사, 전문의 등을 인터뷰한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질병 아니라 ‘정신 고생’이라 부를게요 - 괜찮아, 정신장애일 뿐이야
학대 피해 보육원 뛰쳐나갔는데… 죄 없어도 소년원 가는 아이들 / 조선일보, 2021.11.15.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시설을 이탈하려 하면 ‘보호관찰 위반’ 등의 이유로 재판을 받습니다. 보호시설의 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통고제도’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범소년’을 소년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힘드시죠? 감형 컨설팅 해드릴게요”… 성범죄 가해자 지원 ‘시장’이 섰다 / 한겨레, 2021.11.10.
성범죄 가해자들의 커뮤니티는 회원수가 7만5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재판 전략, 감형 팁을 공유하고 서로를 공유하는 ‘가해자 지원산업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용화여고 창문의 메시지, 어떤 응답 받았을까 - 네이버에 뜬 ‘한겨레’ 성범죄 기사 댓글창 닫습니다
온종일 게임을 했어 그냥 했어 / 한겨레21, 2021.11.29.
은둔청년 25명을 만나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청년들은 대다수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영화를 보고 오래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통적으로 폭력과 좌절을 경험했으며, 은둔과 우울이 쳇바퀴를 돌며 순환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역시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로장학생, 물리치료사, 피아노 강사…“근로기준법 이의 있습니다” / 경향신문, 2021.11.17.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해서,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 받지만 근로기준법 정의에 맞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운동’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 특고·플랫폼 노동자 1천명이어도 ‘근로자’ 4명이면 중대재해법 예외?
아버지 성으로 출생신고했어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다 / 서울신문, 2021.11.10.
[공익활동 사례]
'성소수자 부모'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 두 여자의 성장기 / 경향신문, 2021.11.22.
‘성소수자부모모임’에 대한 다큐멘터리 〈너에게 가는 길〉의 감독과 두 주인공을 인터뷰한 기사 공유합니다. 두 엄마는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았고,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꼭 자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성소수자 부모로 당당하게 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촛불이 쏘아올린 ‘직장 내 민주주의’… 10만의 외침을 듣다 / 서울신문, 2021.11.08.
직장갑질119가 출범 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오픈채팅 8만건, 이메일 1만5947건, 네이버 밴드 5천건 등 피해사례 10만건 이상을 상담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문제 해결의 창구가 없는 노조 밖 노동자, 전통적 노조에 거부감을 가지는 MZ세대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노조를 기획 중입니다.
'재개발보다 재발견'…마을기록가 심미예씨의 기록하는 마음 / 경향신문, 2021.11.12.
주민 참여형 지역 아카이빙 사례입니다. 성북문화원은 2018년부터 마을기록단 사업을 운영하면서 민간기록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릉의 마을기록네트워크는 주민협의체, 주민단체, 기관, 개인 등이 참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자치단체 단위의 기록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성차별 보면 ‘못살겠다’ 싶은데 농촌은 좋으니 바꿔야죠”…여성 청년들의 분투 / 경향신문, 2021.11.02.
귀농한 여성청년들의 활동 사례를 묶은 기사입니다. 여성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농촌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 문화 속에서도 ‘농촌 페미니즘’ 활동을 하고, 스타트업을 만들기도 하면서 ‘여성이 살기 좋은 농촌’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스젠더 추모의 날] “잘 살고 있나요?”…남겨진 ‘변희수’들은 생존을 외쳤다 / 서울신문, 2021.11.21.
“민주당과 국민의힘, 누가 더 ‘젊치인’에 진심이죠?” 2030이 손 걷어 붙인 공천개혁 캠페인 / 조선일보, 2021.11.04.
‘붉은 지구’를 막아라…“지금 당장 기후정의” 거리 나선 시민들 / 한겨레, 2021.11.06.
그린피스, 플라스틱 먹은 물고기 퍼포먼스 / 경향신문, 2021.11.25.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우리 국민 위기에 기부 더 했다, 작년 재난재해 사상 최대 기부 2800억 / 머니투데이, 2021.11.22.
대형 재단별 국민성금 모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내 재난 사상 최고 민간 기부금 2822여 억원이 모였습니다. 20대 기부 참여율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세액공제 높인다고 기부 늘까 / 국민일보, 2021.11.25.
올해 낸 기부금에 한해 세액공제 비율을 5%p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율 확대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국내 30대 그룹, 최근 3년간 ‘ESG 성적표’ 보니…주주환원·환경개선 확대 신규고용·사회공헌 축소 / 경향신문, 2011.11.
국내 30대 기업이 최근 3년간 배당금과 환경개선 투자를 늘리고 신규 고용과 사회공헌 활동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공헌 투자 평균액은 2018년 84억원에서 지난해 8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평균 봉사인원과 봉사시간도 지난해 기준 각각 56.9%, 40.5%로 감소했습니다.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맞춤형 ESG 컨설팅 실시 - “글로벌 투자자 49%, ESG 대응 부진 기업 투자 철회 고려”
더 나은 자본주의는 가능하다는 믿음 / 한겨레, 2011.11.26.
‘비콥’은 사회적 유익함을 추구하는 회사를 인증하는 운동입니다. 인증 기업은 활동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받고 기준에 미치치 못하면 인증이 박탈됩니다. 2020년 현재 미국 35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흥미롭게 대부분 공화당 소속인 주들입니다.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운동인 셈입니다.
여성단체에 입금된 의문의 1000만원…“안 받아요” 거부한 이유 / 조선일보,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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