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12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번 달 뉴스로는, 코로나 시대 흔해진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에 대한 기사가 인상적이고요.
위드코로나 이후 새롭게 제기된 ‘코로나와 인권’ 이슈도 모아보았습니다.
페미사이드 사건을 분석한 기사, 트렌스젠더 청소년을 조사한 기사 등 심층기획이 많았어요.
당장 읽을 수 없으면 저장해놓고 나중에라도 보시면 좋겠네요.
연말이라서 기부 관련 기사들도 눈에 띕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모금은 양극화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요.
자원봉사의 사회가치, 기업 사회공헌 지출 증가 소식 등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내년엔 더 좋은 뉴스가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공익 생태계 일반]
코로나 시대,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활성화하려면? / 더나은미래, 2021.12.17.
코로나19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와 이사회가 허용되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없어 현장의 혼란이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의결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총회 관련 서류 제출”, “변경 동기가 있는 총회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의 어려움” 등이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사회적경제 성장 위해 시장 판로 넓히고 청년과 손 잡아야” / 더나은미래, 2021.12.21
국내 사회적기업은 3142개로 2016년(1713개)보다 8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정리한 기사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이 ‘사회적경제3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기사도 참고해주세요.
- 文 대통령 “사회적경제 3법 국회 통과 위해 노력” - 풀뿌리 협동조합 ‘사회주택’에도 종부세 중과, 왜?
"재벌 국외 계열사 공시 확대하라"…공정거래법 시행령 / 뉴시스, 2021.12.21.
행안부, 내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65억원 지원 / 이데일리, 2021.12.22.
서울시 마을센터 새 수탁기관 “10년 운동 성과 깊이 신뢰” / 한겨레, 2021.12.01.
[공익활동 이슈:]
“코로나 확진돼도 방치”…방역 사각지대로 밀려난 노숙인·쪽방촌 / 서울신문, 2021.12.09.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인권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숙인과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 관리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거리두기’가 어렵고 시설에서 거주해 감염에 노출된 데다가 방역패스 활용도 어렵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이 되지 않아 공공병원 의료진과 환자, 취약계층에 고통이 집중됩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에 대한 ‘신상털기’ 식 인권침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시민이 해야 할 일을 적어준 칼럼도 함께 읽어주세요.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코로나19 사망률 6배 차이 - ‘방역 패스 찍고 싶은데’…너무 높고도 먼 QR코드
- 민간병원 놔두고 공공병원 쥐어짜기 - 불안해서라지만…다시 과열되는 ‘코로나 신상털기’
- “코로나 유행은 언제 끝나나요?” - 코로나의 ‘또다른 그늘’…범법자 된 자영업자 수천명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페미사이드 특별웹페이지] / 한겨레21, 2021.12.21.
페미사이드 500여건을 분석한 심층기획 기사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 중 36%는 가해자의 학대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6.6%는 경찰에 폭력을 신고했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건은 대다수 집(67%)가 범행 장소였으며, ‘질투’, ‘무시당한 기분’ 등 피고인의 감정적 동기(70%)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사가 좀 많지만 찬찬히 읽어주세요.
- [페미사이드 사건 분석] 죽을 만한 일은 없었다 - [사례] 30년간 ‘인질극’ 같은 결혼의 끝
- [사례] 마포구 교제살해 유족의 물음 “왜 살인이 아니란 말인가” - [사례] “복종해, 빌어” 메시지창 가득한 비수
- [사례] 함께 떠난 두 소녀, 살릴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 - [사례] 장 오래된 폭력, 가장 사소한 죽음
- [사례] 존엄의 벼랑 끝에서 소리 내어 울 수 없었다 - [사례] ‘장애여성다움’에 가둔 그 보호는 가해였다
- [한국 법제도]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공모자 - [법제도] 맞는 아내 넘쳐나도 한번도 인정 못 받은 ‘정당방위’
- [법제도] 교제살인과 술자리 시비 살인이 같다? - [입법투쟁 역사] ‘지금’까지도 지난했다
- [영국 법제도] 헤어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다 - [독일 법제도] 카이네 메어, 니 우나 메노스
아동 성폭력피해자, 가해자 앞에 세워두고 추궁하라는 법인가 / 한겨레, 2021.12.24.
헌재가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현행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수십개…오히려 미로 되나 - 법적 보호 대상인 성매매 청소년, 여전히 ‘범법자’ 취급
- 지원 축소에 문턱 높아진 해바라기센터…‘피해자 중심주의’ 빈틈 - 교내 ‘무심코 성폭력’ 늘지만…성교육은 입시에 밀려 뒷전
- “9년전 성착취물, 오늘도 삭제했어요” 공소시효 7년이 놓친 범죄들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 서울신문, 2021.12.13.
청소년 트렌스젠더에 대한 심층기획 기사입니다. 조사 결과 청소년 트렌스젠더이 68.8%는 학교 재학 중 교사에게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들었고 24.1%는 언어적 폭력이나 부당 대우를 받았지만, 10명 중 8명을 그저 참았습니다. 동료 학생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는 32.6%로 교사보다 많았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경우 중 71.4%는 학업 중단이 트렌스젠더 정체성과 관련있다고 답했고, 청소년 트렌스젠더의 62.1%는 가출을 고민했습니다.
- [조사결과]‘성별 이분법’ 학교서 버림받는 그들…등돌린 가정서 떠나는 그들 - [조사결과]청소년 트랜스젠더 5명 중 1명, 낙인 찍은 학교 떠났다
- [조사결과] 작년 청소년 823명 성별 불일치에 병원 찾아 - [조사결과] “트랜스젠더 친구, 지지하거나 이해” 천주교 71% 불교 59% 개신교 37%
- [조사 결과] 청년 성소수자 “군대·개신교·국민의힘 ‘비우호적’”…심상정>이재명>윤석열 순 지지
- [사례] “물 안 먹고 화장실 참는단 말에 억장 무너져” 성확정 수술길 동행한 엄마 - [성별정정 법제도] 법원에서 벌어지는 성별정정 ‘복불복 게임’…“기대 없다”
- [성별정정 법제도] “죽도록 알바해 모은 돈으로 불임수술하라는 격” 성별정정 요건에 저항하는 청소년
- [미국] “자기혐오에 안 빠지게 제도적으로 보호 필요” - [네덜란드] “성정체성은 아이가 제일 잘 알죠… 원하는 옷·장난감 갖게 하세요”
- [네덜란드] ‘강제 불임수술’ 네덜란드 공식 사과·보상 이끈 트랜스젠더들
국민 60% 차별금지법 찬성… “○번 후보, 성소수자 정책 있나요 / 서울신문, 2021.12.17.
국민의 57.6&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답했고, 통과되선 안된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이유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 끝내 논의조차 안 된 차별금지법 - "이재명 퇴행, 윤석열 무관심... 정치인만 모르는 차별금지법"
- “혼인 위주 생애정책에 성소수자 노후까지 소외당해” - 인권위 “트랜스젠더 실태 파악” 총리에 권고
-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 “변희수 하사 사망과 강제전역의 연관성 직권조사”
- ‘성소수자 권리보장’ 첫 모범단협안… 동성커플 경조 휴가 생기나
남초 커뮤니티에서 쏜 ‘화살촉’, 어떻게 백래시 ‘승리 공식’ 만들었나 / 한겨레, 2021.12.07.
페미니즘 백래시 사례 10건의 확대재생산 과정을 분석해보니 ‘ 근거 불분명한 주장 온라인 게시→남초 커뮤니티에서 확산→언론·정치권이 ‘논란’으로 재생산→공격 대상 기업·공공기관 사과→공격 세력 승리 선언’의 과정이 반복되었고, 팩트체크나 합리적 반론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좌담, 정치권의 ‘안티페미니즘’ 등이 담긴 아래 기사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 “에타에선 신상 털리고, ‘성평등 위원 총살해야’ 글도 자주 올라와” - 정치의 계절 거리로 나온 '안티 페미니즘’…무분별한 '표의 논리'에 성평등 가치 후퇴 우려
'선전전에 기습시위' 지하철 막아서는 장애인들… 왜 거리로 나왔을까 / 이데일리, 2021.12.21.
교통약자법 연내 개정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가 잦아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원천봉쇄하고, 장애인권단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진행되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장애인에게 그러한 불편이 ‘일상’인 현실에 대해서 공감도 높습니다.
- “장애인 영화관람, 시혜 아닌 소비자 권리로 보장해야” - 보호작업장 장애인 “하루 7시간 일해도 월급 4만원”
- 형기 넘겨 수년간 치료감호소 수용된 발달장애인 - 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존기…<희망의 기록>
- “조현병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는 뉴스 그만”…인권위, 정신장애인 언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이전 반대 활동, 차별이자 괴롭힘”
서명한 서류엔 ‘일 소홀히 하면 불법체류자 만들겠다’ 쓰여있었다 / 세계일보, 2021.12.08.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농축산업 부문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깻잎 농장에서 일하는 한 이주노동자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삭감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았습니다. 그가 서명한 서류에는 ‘일을 소홀히 하면 쫓아내 불법체류자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끝내 고용주와 갈등 끝에 사업장에서 쫓겨났는데, 고용주가 ‘소재불명’이라고 신고하면서 체류자격이 불투명해졌습니다.
- 체불임금 어떻게 받죠?…이리저리 치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 가정폭력 사각지대 외국인 가정…이주여성 남편에 체류자격 종속
- 인권위 “‘새우꺾기’ 피해 외국인 정신 건강 위해 보호 일시 해제 권고” -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립 적법”···법원, 1심서 이슬람 건축주 손 들어줘
청소년이 본 대선후보 기후위기 대응 점수는…대부분 ‘반타작'도 못해 / 경향신문, 2021.12.14.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했습니다. 1570명의 시민과 함께 후보 7명에게 질문을 했지만 점수는 대체로 낮았고, 특히 거대 양당의 대선주자는 모두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 ‘에너지 휴가제’ 어때요…기후단체 ‘대선 10대 정책’ 요구 - 탄소중립 선언 1년…제도화 속도 냈지만’
- “기후위기가 인권 침해” 청소년 59%가 ‘그렇다’ -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83.2%, ‘기후위기 대응 공약 중요’
- 마트 배송기사·건설노동자가 ‘기후위기와 인권’ 말하는 이유 - 10년간 기업 14곳이 전체 탄소 배출의 50%
- 플라스틱이 흙에서 분해된다고? 궁금해서 묻어봤습니다
“젊었을 땐 이렇게 살 줄 몰랐다”…복지·청년 문제가 불러낸 老동자 / 경향신문, 2021.12.12.
일하는 노인들을 심층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60세 이상 인구 중 44.8%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인들은 노동법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기술이 있어도 나이 많은 노동자를 부담스러워 하는 구조 속에서 노인들은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게 됩니다.
- 가장 속상한 말은 “연세가 어떻게?”…청소·경비일도 감지덕지” - “법정 선 노인 “노동청 신고해봤자 허사…블랙리스트 감수하며 소송”
- ‘늙음’으로 차별할 수 없게…‘행복한 老동자’ 가이드라인 세워야 - ‘빈곤한 할머니들’의 삶은 정치화되지 않는다
18세면 보육원 나와야 했던 아이들… '24세까지 보호' 개정안 통과 / 한국일보, 2021.12.03.
18세로 규정된 보호종료기간을 24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담고 있습니다.
김용균 떠난 지 3년…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약속을 지킨 곳은 없다 / 경향신문, 2021.12.06.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김용균 씨의 3주기가 되었지만, 세상의 변화는 더딥니다. 김씨의 동료들은 아직 비정규직이고, 김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 상대의 기소와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 ‘김용균 죽음’ 재판에 선 원청 “위험하게 일하라 한 적 없다”
"인권침해 심각하다" 국민 42% 느껴 / 아시아경제, 2021.12.21.
사업장서 발생한 인권침해, 기업책임 커진다 / 한국경제, 202112.28.
“쥐 고통 반응까지 살펴야 한다니”···동물실험 반대하는 학생들 / 경향신문, 2021.12.02.
“여학생이 바지 입으려면 교장 허락 필요” 학생 인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규정들 / 서울신문, 2021.12.08
인권위 “군 간부와 병사 두발규정 차이는 차별이다” / 동아일보, 2021.12.05.
[공익활동 사례]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읍니다’…그들의 죽음 뒤 세상은 바뀌었을까 / 한겨레, 2021.12.10.
장애해방열사 8명의 죽음을 기록한 <유언을 만난 세계> 책소개 기사입니다. 이들을 비롯한 장애해방열사 44명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장애인의 인권투쟁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장애인권에 관심있는 활동가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더 나은 한국을 위해” 이집트 인권운동가, 난민면접 조작 책임묻다 / 한겨레, 2021.12.06.
최근 ‘난민심사 면접 조작’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무삽 씨는 이집트의 인권단체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던 인권 운동가입니다. 난민 지위는 이미 인정받았지만 난민의 권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그는 현재 한국에 사는 난민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지구 반대편 소녀를 위해 편지를 쓰다 / 한국일보, 2021.12.17.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는 국제앰네스티가 인권옹호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레터나잇’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폭력을 공개한 최연소 기자 ‘잔나 지하드’와 태국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된 ‘파뉴사야 룸’을 위한 연대와 탄원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쓰기 행사를 소개한 기사 공유합니다.
“살해되지 않을 권리” 인간들의 핫플레이스에 울려퍼진 '동물 해방' 목소리 / 경향신문, 2021.12.06.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미 여성운동 '대모' 벨 훅스 별세 / 연합뉴스, 2021.12.16.
네이버 커넥트재단, 데이터 생태계 선순환 앞장선다 / 세계일보, 2021.12.01.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후원금 좀 올려주세요"... 코로나 장기화에 모금도 부익부빈익빈 / 한국일보, 2021.12.17.
2018~2020년 주요 사회복지단체 4곳은 모금액이 증가했지만, 정부보조금 의존도가 큰 소규모 단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원이 유명 단체로 몰리는 데다가 기업도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부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어려운 이웃 돕는 ‘사랑의 온도탑’ 가동… “올해도 펄펄 끓기를” - "사랑의 온도 쑥 높여봅시다" 코로나시대 더 늘어나는 기부
- 카카오같이가치, 누적 기부 460억원 넘었다 - [현장] ‘빅이슈’요~외쳐보지만 하루 2권 팔기 벅찼다
- “코로나로 ‘장애어린이 재활병원’ 직격탄, 정부 관심 절실하다”
자원봉사 사회가치 첫 측정… 투자 대비 효용 2배 이상 / 더나은미래, 2021.12.07.
자원봉사 분야 최초의 임팩트 측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대표적 사례 3곳을 분석해보니 평균 자원봉사 활동 SROI(사회적투자수익률)는 226%로 측정됐습니다. 투입 예산 대비 2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임팩트는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컸습니다.
- 플로깅, 식물 키우기… 우리가 몰랐던 비공식 자원봉사의 가치
지난해 기업당 사회공헌 지출 137억원… 코로나에도 전년比 0.5% 증가 / 더나은미래, 2021.12.27.
지난해 주요 기업 사회공헌 지출액 평균이 전년도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을 늘린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지원 요구 증가(46.9%)’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지원(33.8%)’, ‘교육·학교·학술(24.9%)’에 절반 이상이 지출됐습니다.
- 글로벌 기관 투자자 4명 중 3명 “ESG 성과 부진하면 투자 회수” - 제각각 ESG지표 혼란 줄인다…정부, ‘K-ESG’ 가이드라인 발표
- 법망 피하는 ESG경영…대기업 10곳 중 4곳,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외면
기부현황 확인 더 편해진다…'1365기부포털' 20일 개편 / 뉴스1,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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