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책과 연구 관련 국제동향 종합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2.10.04 / 수정일 : 2022.10.05
"시민사회 정책과 연구 관련 국제동향 종합조사"
시민사회 정책 및 연구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조사하여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입니다. (* 하단 첨부파일)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국내 맥락 : 시민사회 지형, 정책, 지식생태계
제1절 시민사회 정의와 국내 지형
1. 국내법으로 본 개념 정의
가. 시민사회
나. 공익활동
다. 시민사회조직
2. 지형과 현황
가. 한국 시민사회 형성과 지형
나.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현황
다. 시민사회조직의 현황
라. 활동가 특성과 비영리 일자리 여건
제2절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와 정책
1. 법제 및 규정 현황
가. 시민사회 관련 6개 법 제·개정 현황
나. 규정, 지침 등 현황
다. 시민사회조직 유형별 관리감독 및 지원 규정 현황
2. 역대 시민사회위원회와 중점 정책
가. 역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나.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
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1차 기본계획
제3절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1. 시민사회 분야 학술기관 현황과 연구 동향
가. 학회
나. 대학 연구 기관
다. 학술지
라. 학술기관 통합분석 및 학회지 연구 동향
2. 시민사회 현장 연구 기관과 연구활동가
가. 시민사회형 싱크탱크 현황과 특징
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네트워크와 지원조직
다. 연구활동가와 새로운 유형의 연구 기관
제4절 시민사회위원회 의견조사 및 소결
1. 시민사회위원회 의견조사
가. 조사 방법 및 분석 개요
나. 분석 결과
2. 소결 : 국내 맥락 종합 및 조사 참조 사항
가. 이론·동향 분야
나. 통계·실태 분야
다. 제도·정책 분야
라. 거버넌스 분야
마. 사회적평가·존중 분야
제3장 국제적 맥락 : 시민사회 관련 규범, 선언, 주요 정책사례
제1절 시민사회 논의의 역사적 맥락과 주요 개념
1. 시민사회 논의의 흐름
2. 시민사회 관련 주요 개념
제2절 국제사회에서의 시민사회
1. 글로벌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와 지구시민사회
나.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간 관계
2. 국제기구의 시민사회 협력 관련 주요 논의
가. 유엔(UN)
나. 유럽연합(EU)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라. 세계은행(World Bank)
3. 시민사회 정부 협력 관련 주요 논의
가. 세계시민연합(CIVICUS)
나. 개발효과성을 위한 CSO 파트너십(CPDE)
4. 국제회의에서의 정부-시민사회협력 관련 주요 논의
가. OECD DAC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OEC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제3절 국제사회에서의 시민사회 관련 주요 정책, 규범 및 가이드라인 사례
1. 국제기구의 시민사회 협력 정책규범 사례 :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DAC 권고안
(DAC Recommendation on Enabling Civil Socie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가. 배경과 진전 과정
나. 내용
2. 시민사회 제안 정부 협력 규범 사례 : 이스탄불 CSO 개발효과성 원칙
가. 배경과 진전 과정
나. 내용
제4절 소결 : 내용정리 및 시사점
1. 내용정리
2. 적용을 위한 시사점
가. 시민사회 내 다양한 주체별 특성에 맞는 개념 규정 및 이에 기반한 제도적 협력 운용
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하의 지구시민사회운동 관점으로 한국 시민사회 활동 조명 및 연계 활성화
다. 국제적 규범의 한국 시민사회 활동 적용
라.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제고하는 규범적 틀의 제도화 추진
마. 정부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 방향으로 시민사회 활동 공간의 축소가 아닌 활성화 선택 필요
제4장 외국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비교 및 사례
제1절 국가 시민사회 정책에 관한 선행논의들
1. 배경 :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 정책환경의 변화
가. 발전 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의 재편성과 통치의 재구성
나. 시장과의 통합 및 영리기업과의 차이 약화
다. 시민사회의 위기 대응 기능과 혁신 능력의 재발견
2. 시민사회 정책 패러다임의 변동
가. 민주적 저항에서 협업적 거버넌스로의 이동
나. 비판자에서 문제해결자(혁신자)로의 지위 변동
다. 공적 영역에서 공동체 영역으로의 이행
라. 시민사회와 경영 패러다임의 접합 :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 모호화
마. 개별 조직 지원에서 환경 형성으로
3. 시민사회 관련 국가 역할의 변화와 공적 책임의 급증
가. 민주주의의 퇴행과 시민사회 근본 토대의 약화
나. 활성자(enabler)로서의 국가 그러나 공적 제도의 공백
다. 국가 수준의 종합 계획 등장
4. 시민사회의 공통 문제 혹은 도전
가. 시민사회 활동의 타당성과 정당에 관한 공적 불신의 증가
나. 자원 부족
다. 시민사회 서비스의 문제
라. 전통적 시민사회와 시민의 분리 및 새로운 결합 양식의 등장
마. 행정의 하청화
5. 새로운 정책 모델 : 시민사회 활성화 환경과 지속가능성
가. 시민사회의 활성화 환경(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나. 시민사회 지속가능성(Civil Society Sustainability)
다. 사회정책으로서의 시민사회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시민사회 기본현황
1. 개요
2. 시민참여에 관한 현황
가. 자선지원재단의 '세계기부지수'(2021)
나. 글로벌 자선 환경 지수(GPEI, 2022)
다.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Doing Good Index(DGI), 2020)
3. 시민사회단체와 환경에 관한 현황
가. 시민사회 활성화 환경 지수(EEI, 2013)
나. 세계시민단체연합 모니터(CIVICUS Monitor, 2021)
다. 세계가치관조사(WVS Wave 7, 2017-2020)
라.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성 지수(CSOSI, 2020)
제3절 국가별 시민사회 정책 동향
1. 조사의 개요
2. 단체등록과 재정지원
가. 주요 법령과 단체등록
나. 재정지원
3. 조세 혜택
가. 단체에 대한 혜택
나. 기부자에 대한 혜택
4. 지원조직과 정책문서
가. 지원조직
나. 정책문서
제4절 시민사회 정책의 유의미한 사례들
1. 영국 :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가. 영국의 시민사회
나. 시민사회 현황
다. 시민사회 정책 방향
2. 미국 : 산업부문으로서의 비영리영역 지원
가. 미국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
나. 시민사회 지원정책의 방향
다. 재정지원과 조세 혜택
3. 일본 : 지방으로부터의 유의미한 시도들
가. 개요
나. 중앙정부 : 위기관리와 시민사회 활성화의 통합
다. 지방정부 : NPO지원센터와 주민세 1% 제도
4. 폴란드 :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과 '백분율 제도'
가. 폴란드의 시민사회
나. 시민사회 관련 정책의 흐름
다. 중간지원조직
라. 백분율 제도
5. 에스토니아 :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정초문서'와 지원재단
가. 에스토니아의 시민사회
나. 시민사회 지원정책들
다. 정책문서 : 시민사회발전개념
라. 지원조직 : 시민사회재단
6. 스페인 :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
가. 스페인 시민사회
나. 포괄적인 법률
다. 정부-시민사회 간 협약
7. 프랑스 : 사회적 합의로서 '헌장' 제정
가. 프랑스의 시민사회
나. 결사적 삶을 위한 고등위원회
다. 국가-시민사회 간 헌장
제5절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1. 논의의 요약
2. 적용을 위한 시사점
가. 국제적 흐름으로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나. 선진국 시민사회 정책의 두 경로 : '위탁'과 '합의' 지향
다. '후발주자' 국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약진 : '개발' 지형
라. 포괄적인 시민사회 법령제정
제5장 시민사회 연구 및 교육의 국제동향
제1절 국제 시민사회 및 관련 학문 분야의 형성과 전개
1. 시민사회 관련 개념의 학술적 정의
가. 시민사회(Civil society)
나. 제3섹터(The Third Sector)
다. 비영리 섹터(Nonprofit Sector)
라. 자원 및 공동체 섹터(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마. 사회적경제 섹터(Social Economy Sector)
2. 시민사회 관련 연구 키워드
제2절 주요 국제 시민사회 관련 학회 및 연구 기관
1. 미국 및 유럽의 시민사회 관련 주요 학회
가.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Voluntary Action
나.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 Network
다.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라. CIRIEC International
마. 기타 학회
2. 미국 및 유럽의 주요 연구 기관
가. 미국의 주요 연구 기관
나. 유럽의 주요 연구 기관
제3절 시민사회 연구 동향 분석
1. 미국 시민사회 연구 동향 분석
가. 시민사회 관련 연구의 양적 변화
나. 시민사회 관련 연구주제 경향 분석
2. 유럽 시민사회 연구 동향 분석
가. 2000년 이전의 유럽 시민사회 연구 동향 : 1991~2000년
나. 2000년 초 유럽 시민사회 연구 동향 : 2001~2010년
다. 최근 유럽 시민사회 관련 연구 동향 : 2011년~2021년
제4절 시민사회 고등교육 동향 분석
1. 미국의 시민사회 고등교육
가. 미국의 시민사회 교육 프로그램 발전 동향
나. 미국의 시민사회 교육 프로그램 교과 과정 분석
2. 유럽의 시민사회 고등교육
가. 영국의 시민사회 교육
나. 스웨덴의 시민사회 교육
다. 체코의 시민사회 교육
3. 아시아의 시민사회 고등교육
가. 한국의 시민사회 교육 동향
나. 중국의 시민사회 교육 동향
다. 일본의 시민사회 교육 동향
라. 대만의 시민사회 교육 동향
마. 홍콩의 시민사회 교육 동향
제5절 결론 및 함의
제6장 결론
제1절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한 FGI
1. 조사목적
2. FGI 조사 대상
3. 시행계획의 주요 사업에 대한 중요도 조사
제2절 주요 이슈별 국제동향 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1. 시민사회의 개념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
가. 주요 조사 결과
나. FGI에서 검토된 주요 이슈
2.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한 객관적 현황
가. 국제동향 조사내용
나. FGI에서 검토된 이슈
3.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가. 국제동향 조사내용
나. FGI에서 검토된 이슈
4.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조
가. 국제동향 조사내용
나. FGI에서 검토된 주요 이슈
5. 개발협력 분야
가. 국제동향 조사내용
나. FGI에서 검토된 주요 이슈
6. 기타 이슈
* 참고 문헌
* 부록
[최종본] 한국행정연구원 - 시민사회 정책과 연구 관련 국제동향 종합조사.pdf
(8.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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